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강화, 직접 지급 제도 도입 및 국내외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704180342192151_27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즉, 대금 미지급 유형과 해결방안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2차 이하 하도급자 및 건설기계 장비대여업자나 현장 노무자까지 보호해야 한다는 점, 이행보증보험 가입의 의무화 등 수급사업자의 대금지급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관급공사보다 민간공사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사비 보증제도(계약보증, 선급금보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장비기계 임대보증, 하자보수보증 등)를 강화, 대금지급보증의 강제범위 확대 내지 액수 강화, 원사업자의 채무불이행, 파산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채권우선순위에서 수급사업자의 우선순위를 높게 하거나, 일정한 약식행위만으로 채권을 주장하여 우선순위를 확보하였다고 보도록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원도급 기성금 수령비율에 해당하는 하도급 기성율의 지급책임 부여 및 원도급대급수령금의 기타 사용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19명, 95%)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형사정책적 내지 정책적인 차원에서 시사점을 도출해 보면, 프랑스 경우,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상당하며, 이 법에 의하면 발주자가 직접 지불 원칙에 의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전문가 인식조사에서도 직접 지불원칙에 대하여 많은 의견을 주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상생결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프랑스와 같이 발주자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프랑스의 직접 청구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소규모 하도급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우리나라의 경우도 소규모 수급사업자 또는 영세사업자의 경우, 프랑스와 같이 직접 청구를 하거나 1개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편,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에게 위와 같은 의무와 금지사항을 부과하는 것 이외에도 발주자(법 제2조 제10항)에 대해서도 (i) 원사업자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ii)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iii) 원사업자가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iv) 원사업자가 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계약금액이 미화 650,000(건설의 경우 1,500,000) 달러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데에 있어서 원사업자는 수용 가능한 계획(acceptable subcontractinplanning)을 세워야 하고 그 계획이 협상에 실패하는 경우에는 원도급계약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므로 대기업의 경우라도 중소기업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획과 목표를 세워야 하며, 관련 하도급계획에는 하도급 전체 액수, 중소기업에게 몇 %를 하도급 할 것인지의 비율, 어떤 물품과 용역에 대하여 하도급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심사하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하도급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주계약자에 대하여 성공보수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평가시 가산점을 주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 공공부문의 조달계약 중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건설업법 제18조에 의하면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각각의 대등한 입장에 있어서 합의에 근거하여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해야만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 조항에 의하면 공공계약에 의한 건설공사뿐만 아니라 일반 건설공사까지도 도급계약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건설사업은 하도급대금, 지정가격발주, 반품전표처리 등의 부적정한 원도급과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어떤 행위가 법령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 위법이라는 인식이 없는 채로 법령위반 행위가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였다. 이에 일본은 건설업법령준수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원도급인과 하도급인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하도급계약이 발주자와 원도급자가 주고받는 하도급계약과 동일해 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는 건설업법에 근거하여 계약을 해야 한다. 그렇게 보면, 현실적으로 모든 위법행위를 적발할 수는 없는 한에서 위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보상액이 피해자의 손실보다 커야 한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상액이 그 손실보다 많이 인정되는 경우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러한 논리에서 보면,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적발될 가능성이 100%인 경우라면 그 손실에 대한 책임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민사소송을 통한 완전한 보상으로 족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면 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행위의 성격과 적발가능성을 고려하는 점에서 과징금에 징벌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면 그것과 별도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은 과잉이라고 한다. 또한, ｢하도급법｣은 손해배상액을 손해의 3배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3배라는 수치(數値)가 설득력을 가지려면 부당한 하도급 거래의 적발가능성이 33%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거가 제시된 바 없을뿐더러 부당한 하도급 거래의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적발가능성이 일률적이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액을 3배로 고정한 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한다. 또한 연방조달규정에 의하면 하도급계약에 대한 동의절차를 마련하고 있는데, 대체로 가격 또는 비용이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특수한 형태의 계약의 경우로 나누어 일정 가액 이상인 경우에 관할 행정계약담당공무원(Administrative Contracting Officer: ACO)에 의한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리고 주계약자의 과거 이행실적이나 하도급계약의 수량, 복잡성, 가액 등을 근거로 하여 행정계약담당공무원은 주계약자의 구매시스템(Contractor Purchasing System Review: CPSR)에 대한 특별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연방조달규정은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계약해지담당관(Termination Contracting Officer: TCO)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계약해지담당관은 각 조달기관 내에 설치하여 해지 결정 및 분쟁해결(settlement)에 관한 비교적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받고 있다. 연방조달규정은 Subpart 49.6에서 해지와 관련한 표준계약조항의 문구를 규정하고 있으며, Subpart 49.1에서는 해지와 관련한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