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심각성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 및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doc_id PCY_201704180357530031_1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내용과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정의’ ‘단순소지죄 처벌’, ‘가상음란물 처벌’, ‘성인가장출연 음란물 처벌’ 등 쟁점에 대한 일반국민인식을 파악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일반국민 5,000명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둘째,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과 관련된 여러 쟁점 및 국내 관련법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국내 형법 및 형사소송법 교수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문헌연구를 통하여 국내 관련법만이 아니라 국외 관련법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넷째, 위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내 관련 법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내용을 포괄하는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선행연구결과들을 중심으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특성과 관련 쟁점을 살펴보았다. 제1절에서는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미치는 영향을 피해 아동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성범죄자에게 미치는 영향, 가상음란물이 미치는 영향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이용의 일반화로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음란물 문제 역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로 부각되었다. 아동 청소년들은 인터넷상 음란물에 노출됨으로써 피해를 입을 뿐 아니라, 음란물의 피사체가 되는 범죄피해를 경험하기도 한다. 그 중에서도 아동 청소년이 음란물의 대상이 되는 성적 학대 및 착취는 피해 아동․청소년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전체 사회의 성범죄에도 연관되는 중요한 범죄이다.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부족한 피해 아동 청소년에게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초래한다. 특히 일단 성적 이미지가 인터넷을 통해 급속하게 전 세계에 전파되면, 그 후에도 영구적으로 남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성장한 이후에도 치유될 수 없는 손상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전체 아동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아동 성범죄를 증가시킬 가능성도 존재한다. 국내 외 연구결과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성폭력 범죄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으며, 특히 인터넷 보급으로 소아성애자들이 집단적, 조직적으로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제작, 공유하고 성폭력에 이용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국제노동기구(ILO)의 보고서에 따르면 음성적인 아동인신매매가 급속도로 증가하여 1998년 약 3,000명의 베트남 어린이들이 캄보디아에서 성매매행위를 강요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적어도 500명이 15세 이하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들이 성매매를 위한 여행 등의 주요 목적지로 거론되는 바,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다. 2014년 영국의 인터넷감시재단(Internet Watch Foundation; IWF)를 통해 보고된 내용을 보면 인터넷에 유통되고 있는 아동음란물의 80%가 10세 이하의 아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4%의 아동음란물은 2세 또는 그 보다 어린 영아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43%의 아동음란물은 성인과 아동 사이에 이루어지는 강간 또는 성적 고문과 같은 성행위를 표현하고 있다고 한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착취를 포함하는 성적 학대를 규제하기 위한 국제적 차원의 노력은 1990년 ｢아동권리협약｣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시작되었다. 협약은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생존, 발달, 보호, 참여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한 협약이다. 1989년 11월 20일 UN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1990년 10월 2일 발효되었으며, 한국(1991년 가입)과 북한을 포함하여 세계 191개국이 비준하였다. 협약이 정한 의무에 따라 가입국 정부는 가입 뒤 2년 안에, 그 뒤 5년마다 아동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그 국가보고서를 심의해 아동인권 보장의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해당국 정부와 함께 모색한다. 1996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아동에 대한 상업적 성착취 방지에 대한 세계회의’에서는 아동의 문화적·교육적 권리 등을 광범위하게 규정한 1990년의 ｢아동권리협약｣과 다르게 아동에 대한 상업적 성착취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상업적 성착취 행위를 성인에 의해 행해지는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라고 정의하고 아동성매매, 아동인신매매 및 아동음란물을 그 구체적인 예로 언급하였다. 특히 아동음란물에 대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아동에 대한 성착취 및 성학대 문제의 심각한 현실을 국제적으로 공유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 성착취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과 결과를 인식하고 악용행위들을 근절하기 위한 회원국들의 참여 방안과 계획들을 모색하였다. 이에 본 회의에 참가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아동 성착취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의 제정, 개정 등을 촉구하였으며,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더욱 광범위하며 심각한 결과를 야기하는 아동음란물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을 촉구하였다. 1990년 ｢아동권리협약｣과 1996년 스톡홀름 세계회의 이후 아동을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실제적 노력들이 각국의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성착취의 예방, 피해아동의 보호, 아동음란물의 규제 정책 및 법률적 제도들이 수립되어 시행되었다. 이후 2001년 일본의 요코하마에서 두 번째 아동에 대한 상업적 성착취 방지에 관한 세계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1차 회의를 통해 형성된 국제적 협력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통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 학대 및 상업적 성착취 근절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논의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간의 국제적 노력의 평가에 기반하여 아동 성착취를 근절할 수 있는 개선된 혹은 새로운 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논의내 용은 ｢아동권리협약｣ 및 기타 조약의 비준과 실천, 성행위에 대한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절대적인 보호, 성착취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규제, 아동에 대한 성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회원국 정부 차원의 행동계획 수립 및 시행, 민간부문의 역할과 참여, 입법과 법집행, 그리고 아동음란물 등에 관한 것이었다. 1990년의 ｢아동권리협약｣의 발효에도 불과하고 아동의 권리침해가 증가함에 따라 UN은 2000년 5월 25일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두 개의 의정서를 만장일치의 합의로 채택하였다. 그 중 ‘아동 인신매매, 아동음란물 및 아동 성매매에 관한 선택의정서가 아동의 성학대에 대한 구체적 조항들을 명시하고 있다(이하 ’OPSC‘). 1990년에 발효된 ｢아동권리협약｣(CRC)이 교육 및 차별의 금지 등 아동의 광범위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반면 OPSC는 인터넷 이용을 포함하여 아동음란물의 배포 등 상업적 아동 성착취의 여러 형태가 초국가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감안하여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 및 성적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책임이 당사국에 있음을 명시하고, 이를 위해 협약 당사국은 특히 아동음란물과 관련된 행위나 자료로부터 아동의 성적 착취를 예방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가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