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의 정의와 전 세계적·국내적 유병률 증가 추세 및 이를 관리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인 치매 관리 정책과 사업 현황 doc_id PCY_201704200420227741_1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질병분류 10판(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ICD-10)에서는 치매를 ‘뇌의 만성 또는 진행성 질환에서 생긴 증후군으로 기억력, 사고력, 지남력, 이해, 계산, 학습 능력, 언어 및 판단력을 포함한 고도의 대뇌피질 기능의 다발성 장애’로 정의하고, 의식의 혼탁이 없이 개인의 일상생활 활동이 손상될 정도의 장애가 최소한 6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김기웅 등, 2012). O’Shea & Reily(2000)에서 치매는 ‘정상적으로 성숙ㆍ발달된 뇌가 외상이나 질병 등 후천적인 원인에 의해서 손상되거나 파괴되어 지능과 시간ㆍ공간 능력, 학습 능력, 지남력 등의 인지기능과 인격장애, 판단력, 추리력 등 고도의 정신기능이 점진적이고 비가역적으로 손상되며, 이로 인하여 사회적, 직업적 기능 또는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을 상실하는 복합적인 임상증후군’으로 제시하고 있다(강임옥 등, 2005에서 재인용). 치매(dementia)는 전 세계적으로 우선순위가 매우 높은 공공보건 정책의 이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2012)에서는 2050년까지 60세 이상 전 세계 인구는 200억 명이 될 것으로 추정하며, 인구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치매환자 수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15년에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 수는 약 4680만 명으로 추산되며, 2030년에 7470만 명으로, 그리고 2050년에는 1억 315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World Alzheimer’s Report 2015). 세계은행의 국가 소득 분류에 따른 치매환자 수를 보면, 고소득 국가의 경우에 2015년 1950만 명에서 2030년에 2795만 명, 2050년에 421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가 포함된 아시아 태평양 고소득 국가(Asia Pacific High Income)의 경우에 2015년 치매환자 유병률은 약 7%이며, 치매환자 수 증가율은 2015년에서 2030년까지 약 56%, 2015년에서 2050년까지는 약 115%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치매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선순위가 매우 높은 공공 보건 정책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치매 유병률은 자료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건강보험 코호트 자료를 활용하였을 경우에 65세 이상 인구의 치매 유병률은 약 7.47%(약 46만 명)였고 70세 이상 치매 유병률은 9.98%(약 42만 명)였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치매환자의 유병인구가 증가하며, 또한 치매환자를 치료하고 수발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 및 사회적 부담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치매 유병률은 2015년 9.79%, 2030년 10.03%, 2050년 15.06%로 예측되기도 한다. 치매환자가 치매 이외에 갖고 있는 만성질환의 순위를 보면 고혈압 〉 위염 〉 만성요통 〉 알레르기 〉 관절증 〉 당뇨병 〉 뇌졸중 〉 우울증 〉 천식 〉 불면증 등으로, 우울증 또는 불면증을 동반하는 사례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관련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전략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에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제1차 치매종합관리대책(2008~2012)」을 발표하였다. 치매 조기 발견 및 예방, 종합적 ㆍ체계적인 치매치료 관리, 효과적 치매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치매환자 부양 부담 경감 및 부정적 인식 개선의 4대 사업 목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서 시군구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치매의 조기 발견과 중증화 지연을 위해 치매검진 사업과 치매치료 및 약제비 지원 사업을 수행한 바 있다. 「제2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12~2015)」에서의 4대 추진 과제는 치매 조기 발견 및 예방 강화, 맞춤형 치료 및 보호 강화, 효과적 치매관리를 위한 인프라 확충, 가족 지원 및 사회적 소통 확대로 설정하고, 치매관리 인프라 확충과 맞춤형 치료 및 보호를 강조하였다. ‘치매관리체계 구축’ 사업에는 국가치매관리 사업 운영(중앙치매센터), 치매상담콜센터 운영, 광역치매센터 운영,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 사업, 공립요양병원 BLT(임대형 민자 사업) 정부지급금이 포함된다. 중앙치매 센터 및 광역치매센터 운영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치매관리 사업을 추진하며,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중앙치매센터 에서는 지역 치매관리, 치매 전문인력 교육 사업, 실종노인 방지사업, 치매 연구,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앱 운영, 치매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치매상담콜센터 운영을 통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에게 치매 관련 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공립요양병원 내에 치매전문병동을 구축하고 인지재활장비를 지원하여 입원 치매환자에게 좀 더 나은 입원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임대형 민자 사업 방식으로 신축된 공립요양병원에 정부지급금을 지원하여 치매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및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BLT 정부지급금을 받는 공립요양병원은 전남 화순군, 경남 의령군, 부산시, 전남 함평군, 경북 의성군, 서울 강남구에 분포해 있다. ‘노인건강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치매치료를 위한 약제비를 월 3만 원 상한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외에도 치매관리 사업 홍보 및 치매 전문교육도 수행하고 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시군구의 보건소에서 치매 조기검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시군구 보건소는 해당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치매 위험이 높은 대상자에게 2차 검진을 의뢰하거나 치매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14년 7월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치매특별등급(5등급)을 신설하여, 일반회계를 통하여 치매특별등급 소요분과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치매득별등급 소요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었다.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제2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성과를 평가한 바 있다. 제2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서 치매검진 내실화 및 진단율 제고라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전국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및 치매지원센터에서 2010년부터 치매 조기검진 사업을 수행하여, 선별검진율이 15.9%까지 상승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선별검사를 통해 인지감퇴가 확인된 ‘인지 저하자’의 진단 및 감별검사 수검률이 각각 35.4%, 12.4%로 낮아, 결과적으로 선별검사를 받았지만, 이후에 진단 및 감별검사를 통하여 최종적인 진단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김기웅, 2015). 그리고 고위험군(검진 결과 고위험군, 75세 이상 독거노인, 75세 진입자)에 대한 집중 관리가 기획되었으나 75세 이상 독거노인의 경우만 대상자의 40% 수준의 부분 달성을 이루었고, 다른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는 진행되지 못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김기웅,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