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의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예방 및 관리 전략의 필요성과 생애주기별 비용효과적 정책 수립의 중요성 doc_id PCY_201704200420227741_2

WHO(2012)에서는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는 치매를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로 선정하고 다음과 같은 7개의 단계별로 계획을 마련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 바 있다. 7개 단계는 치매 진단 이전 ⇒ 치매 진단 ⇒ 진단 이후의 지원 ⇒ 케어매니지먼트 ⇒ 지역사회 서비스 ⇒ 지속적 케어 ⇒ 생애말기 완화의료에 해당된다. OECD(2015)에서도 치매의 주요 정책적 목표를 치매 진단 이전에 치매 관련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고, 진단 이후 치매가 진행될 경우에 정책적 지원, 그리고 생애를 마감할 때의 정책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는 치매 진단 이전에 치매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그 다음으로 치매의 검진을 통하여 치매를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치매가 중증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공공보건 정책에서는 금연,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등 이미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및 사업 전략들이 뇌건강을 고려하여 치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뇌 건강에 대한 개념이 공공보건 정책 또는 건강증진 사업에 폭넓게 통합되어 수행되지 못하였다. 치매와 관련해서 많은 연구와 다수의 이슈들이 있지만 여전히 치매를 감소시키기 위한 개입 전략과 관련된 근거들이 확실하지는 않다. 치매예방에 대한 역학적 근거와 개입 전략의 효과성에 대한 근거를 개발하고 공공보건 정책 및 건강증진 사업의 지표로 연계하여 포괄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구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치매의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치매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건강 결정요인을 폭넓게 인식하여, 교육수준, 건강행태, 심뇌혈관 질환 등과 사회적 건강 결정요인에 대한 위험 요인을 치매예방을 위한 요소로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치매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를 통해 치매의 발병을 지연시킬 경우, 발병을 늦추지 못하는 경우보다 치매 유병률이 낮아지게 되며, 치매환자의 평균 중증도 또한 감소하게 된다고 한다(김기웅 등, 2011). 조기검진 사업에 대한 비용효과성 또는 비용편익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업별 비용효과 분석을 수행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치매관리 사업의 예산배분을 설정하는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치매검진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 고위험군의 선별, 검진 주기, 검진 대상의 연령 등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가지고 비용효과적인 사업 수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책적 전략 대안들에 대한 비용효과성 평가 연구를 보다 심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치매환자뿐만 아니라 치매환자가 아닌 일반 인구집단이나 치매 고위험집단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프로그램과 연계하고 있다. 이를 위한 사업에 투자할 경우의 효과와 치매환자에게 조기에 치료제를 제공함으로써 생기는 효과를 비교하여 치매예방적 차원에서 더 높은 사업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사업 대안을 선정하는 과정도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치매환자의 유병인구가 증가하며, 또한 치매환자를 치료 및 수발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 및 사회적 부담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16~2020년)을 수립하여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전국 시군구 보건소를 중심으로 치매환자 조기 발견 및 치료를 목적으로 매년 치매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치매노인의 등록 및 관리, 치매노인과 보호자의 상담 및 지원, 치매예방 및 치매노인 간병요령 등에 대한 교육 실시, 재가치매노인에 대한 방문 및 관리, 치매노인의 사회적 지원 안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치매로 인한 사회적 부담의 크기를 측정하고,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과 치매환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생애주기별로 요구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치매환자 1인당 연간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은 1851만 원 (2010년 기준)으로 추정되며, 치매조호비용은 8조 7000억 원인 것으로 앞서 제시한 바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격 유지자 중에서 30.23%는 치매를 보유하고 있으며, 치매 이외에 뇌졸중도 동시에 앓고 있는 경우는 6.74%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중에 약 37%가 치매환자에 해당된다. 이러한 치매로 인한 개인의 생애의료비 지출과 환자 가족의 부담 등을 미시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여 향후 보건의료 예방 및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고자 한다. 개인의 성, 연령, 유병 상태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치매로 인한 1인당 생애의료비를 측정하고 또한, 치매의 예방 및 관리를 통하여 기대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재정 효과에 대해 마르코프 시뮬레이션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치매는 환자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삶의 질 저하와 재정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라 할 수 있다. 치매환자 및 가족들에게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을 측정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의 장기적 지속성을 예측해 줄 뿐 아니라, 향후 재정계획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는 1년 동안에 발생하는, 또는 단기에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당해 연도의 치매환자들에 대한 정책 방안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생애에 걸친 재정 부담은 예방 프로그램의 비용효과성 평가나 새로운 치료 방법에 관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생애에 걸친 재정 부담을 측정할 필요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정영호 등, 2009). 치매환자를 진단하고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케어하는 데에 드는 의료비는 건강보험재정 및 장기요양재정에서 상당한 비중으로 급여되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의 필요성이 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치매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변경 가능한 요인에는 발달 관련 요인, 사회심리적 건강 요인, 건강행태 요인, 심뇌혈관 위험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요인들은 생애 후반부에 발생하는 치매의 가능성을 증가시키게 된다. 고혈압, 비만, 이상지질혈증, 당뇨병, 흡연은 심뇌혈관 질환을 발생시키는 선행요인이다. 뇌졸중을 경험한 환자 중에 치매로 전개되는 위험성이 대략 2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Savva and Stephan, 2010). 고혈압은 후기 생애에서 치매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고 중장년기의 고혈압이 후기 생애의 치매 위험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제시하고 있다(ADI, 2014). 특정 건강 관련 행태는 치매 위험 발생과 일관된 연관성을 지닌다고 제시되고 있다. 신체활동, 흡연, 음주, 영양불균형, 정신적 요인 등이 치매 위험에 영향을 줄 수 있다(ADI,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