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의료비 증가 요인 분석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배경, 운영 체계 및 이용 현황 doc_id PCY_201704200421436771_2

65세 이상 노인의 입·내원일당 진료비는 입·내원 일수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2014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일당 진료비는 약 6만 6000원으로 65세 미만자는 5만 1000원으로 노인에서 약 1.30배였으나 지난 7년간 일당 진료비 증가율은 65세 미만 대상자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65세 노인의 의료 이용 경향은 의료 강도(일당 진료비)보다는 의료 이용량(진료 일수)이 노인 의료비 증가의 주요 요인이라 볼 수 있다. 진료 행태별 입·내원일당 진료비는 2014년 기준 입원 14만 8000원, 외래 2만 7000원, 약국 2만 6000원이었으며, 외래 내원일당 진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이 5.1%로 가장 높았다. 연평균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입원일당 진료비는 65세 미만 대상자가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외래 및 약국의 일당 진료비는 연령에 상관없이 비슷한 증가 속도를 보였다. 진료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75세 이상의 노인으로, 종합병원의 외 래 이용에 따른 총진료비 연평균 증가율이 3.0%로 가장 높았다. 반면, 65세 이상 75세 미만(2008년 기준 74.2%, 2015년 기준 71.3%), 75세 이상 (2008년 기준 76.1%, 2015년 기준 75.4%)에서 의원급 구성비가 미미한 수준이지만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표준업무규정에 따른 진료 지침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인당 총진료비는 의원급에서 가장 낮았으며 상급종합병원에서 가장 높았다. 2015년 기준 10만 7200원으로 2008년 9만 5000원인 것에 비해, 증가했다. 반면 의원급의 경우 증가율이 완만하여 의원급에서 3만 1700원으로 총진료비가 가장 낮았다. 연령별로 세분화해서 살펴보아도 그 결과는 동일하였다. 전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이용에 따른 1인당 총진료비가 가장 높으며, 종합 병원, 병원, 의원이 그 순서를 이었다. 총진료비 증가에 대한 구성 항목별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65세 미만에서는 진료 강도(입·내원일당 진료비)의 증가가 총진료비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65세 이상에서는 적용 인구수의 증가가 진료비 증가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65세 미만 건강보험 대상자의 연평균 총진료비 증가율은 6.4%였는데, 해당 증가율에 대한 진료비 구성 요소별 기여도는 입·내원일당 진료비 증가에 따른 기여도가 65.9%, 1인당 입·내원 일수 증가의 영향이 29.5%, 적용 인구수 증가의 영향이 4.5%를 차지하여 입·내원일당 진료비 증가의 영향이 가장 컸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10.9%였는데, 해당 증가율에 대한 진료비 구성 요소별 기여도는 적용 인구수 증가의 영향이 43.1%, 내원일당 진료비 증가의 영향이 34.6%, 1인당 입·내원 일수 증가의 영향이 22.2%를 차지하여 적용 인구 증가의 영향이 가장 컸다. 본 절에서는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용현황을 분석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제5의 사회보험으로 도입되었고, 이로 인해 노인 보호를 사회가 공동 분담 하게 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기 이전 우리 사회의 노인은 자녀와 배우자가 중심이 되어 가족이 보호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 노인 부양에 대한 가치관 변화, 사회의 정책 발전 등에 의해 노인 보호를 위한 사회 제도 도입에 대한 욕구가 확대되었다. 핵가족화로 인해 노인의 자녀 세대와의 동거 비율은 급격히 감소하고, 노인 부부 또는 노인 독거 가구가 노인 가구 형태의 주류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로 인해 노인보호서비스는 2000년대 이전에는 무의탁 빈곤노인을 위한 무료 양로시설과 요양시설 중심으로 제공되었으나, 점차 가족 내 직접 보호가 어려운 노인이 증가하면서 실비 양로·요양시설, 전문노인요양시설 등을 비롯하여 재가노인서비스가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 변화 및 복지 정책의 발전의 일환으로 노인 보호를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험 가입자이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장기요양 욕구가 있다고 판정되어야 한다. 노인 장기요양급여의 수급권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체계를 통해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자이다. 따라서 급여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운영 주체인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하면, 인정조사자에 의해 인정 조사,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장기요양 대상자로 인정받은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 보험의 등급은 1~5등급이며, 1등급은 요양 욕구도가 가장 높은 최중증이며 5등급이 요양 욕구도가 가장 낮은 등급이다. 건강보험과 가장 큰 차이로, 건강보험은 가입과 동시에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보험 가입 후 일정 수준 이상의 요양 필요도의 판정을 받은 후 서비스 권리가 발생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종류는 시설급여와 재가급여이며,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이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도록 하여 신체 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정의되며,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로 정의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한 장기요양급여의 공급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이루어진다.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이며,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또는 노인장기요양법 제32조에 따라 설치한 재가 장기요양기관으로 한다. 2015년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인정자 46만 8천 명 중, 자택에서 거주하는 대상자는 30만 5천명으로 65.2%를 차지하였고, 9만 5천명(20.4%)이 노인요양시설에, 4만 6천명(9.9%)이 요양병원에 거주하고 있었다. 등급별로는 1, 2등급 인정자가 자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33.8%(1등급)~40.3%(2등급)수준인 데 반해 중증도가 낮아질수록 자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 5등급 대상자의 대부분(87.7%)은 자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특히 1등급 인정자의 33.1%는 노인요양시설에, 25.9%는 요양병원에 거주하는 특징이 있었으며 5등급으로 갈수록 해당 비율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주 수발자는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인 경우가 전체의 60.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배우자 22.0%, 기타(시설 관계자 등) 16.6%, 간병인 12.8% 순이었다. 등급별로는 중증도가 낮을수록(5등급에 가까울수록) 자녀가 주로 수발하는 경우가 많았고, 1등급에 가까울수록 간병인 및 시설 관계자가 전문적 돌봄을 제공하는 경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