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규제의 불합리한 존속 원인과 정부의 소극적인 규제 개선 방식 및 규제 발굴의 어려움 doc_id PCY_201704200432140721_16

그런데, 기존규제의 경우, 규제와 관련되어 형성된 이해관계와 기득권, 그리고 해당 규제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신뢰, 또한 규제의 복잡한 전개논리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의 존속에 대한 지지와 동의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규제개혁에 매우 많은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1865년 영국에서 도입되어 30년 동안이나 적용되었던 Red Flag Act는 대표적인 예이다. 이 법에 의하면 당시 신문물인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운전사와 기관원, 그리고 자동차 앞에 걸어 다니며 위험하니 비키라고 빨간 깃발을 흔들어 주는 사람이 필요했다. 시내에서는 시속 3킬로미터, 시외에서는 시속 6킬로미터 이상 운행해서는 안 된다는 속도제한 규제도 있었다. 지금 관점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런 규제가 무려 30년이나 지속된 데는 이유가 있었다. 바로 자동차 산업의 도래로 타격을 받을 마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마차산업과 관련된 기존의 이해관계와 기득계층을 보호하려면 자동차의 이용을 최대한 불편하게 해야 했던 것이다. 한편 이렇게 되면 일반 사람들은 마차산업의 보호를 위한 규제를 옹호하고 자동차산업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광범위한 동의를 주는 경우가 많다. 주위에 자동차산업과 같은 이제 막 등장한 산업에 따른 집단은 거의 없는 반면, 마차산업과 관련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가 영국에서 이 법이 30년 동안이나 지속된 이유였다. 간단한 사례이긴 하지만 이런 영국의 사례는 기존규제와 관련된 중요한 논점을 모두 함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기존규제의 개선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개선되지 못하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한의사에 대한 의료기기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사 측의 주장, 변리사와 변호사 등에 대한 엄격한 사업 활동의 보호와 제한,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규제의 시행 등이 우리사회에서 이런 이유로 존속되고 있는 규제들의 예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완화의 주장도 마찬가지의 예이다. 이들 규제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실제 적용되고 있고, 규제가 초래하는 사회적 부담이나 특정한 집단에 대한 부담이 매우 가중하며, 규제를 통해 해결하려는 사회문제는 정작 지속되거나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이런 규제는 정부가 개선하기 매우 힘든 경우가 다반사이다. 한의사의 의료기기의 사용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의사집단의 반대를 설득하고 넘을 수 있어야 하고, 변리사와 변호사에 복수사무실을 두도록 허용하기 위해서는 변리사외 변호사 집단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영세한 집단의 반발을 넘어야 한다.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규제를 넘기 위해서는 이 규제가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는 수단이라 굳게 믿는 사람, 의사결정자에 대한 논리적 설득과 정보를 정확히 제공해야 한다. 기존규제의 개선 건의에 대해 그 불합리성을 수용하면서도 정부는 대증적 수준의 개선만을 함으로써 정작 규제의 불합리성이 야기되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요인을 개선하려는 데까지 나가는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정부가 규제를 개선한다 하더라도 규제 불합리성을 유발하는 원인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규제개선의 효과가 미미할 가능성이 높다. ‘건설업체의 불합리한 레미콘 원재료중복시험’ 의 경우, 건설업체가 레미콘 원재료의 중복시험을 통해 레미콘 납품 업체에게 원재료 시험 비용을 전가하는 규제의 개선을 요청한 사례에 대해, 정부의 답변은 이런 건설업체의 비용전가 관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건설업체가 레미콘 납품업체에 대해 시험비용을 전가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원재료의 중복시험을 요구하는 규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근인이 되는 규제의 타당성과 그 개선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단순히 비용전가에 대해만 과태료로 해소하겠다는 소극적인 대응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과태료의 부담으로 기존의 비용전가의 관행이 해소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기도 하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유해화학물질 경고표시제도 개선’도 있다. 이 규제와 관련해서 산안법, 위험물법, 화관법상의 화학물질의 표시방법이 각각 상이해서 점검 시 혼동이 있다는 문제의 제기에 대해 정부는 이를 위한 유권해석 사례집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것을 규제개선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제의 복잡성을 잘 설명하는 사례집이 피규제자가 규제정보를 보다 제대로 파악하는데 기여하는 것이긴 하지만, 사례집과 교육을 통해서도 모호함과 혼동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으며, 사례집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얼마나 활용이 될 수 있을지도 의구심이 있다. 반면, 이 사례의 경우,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각각의 개별법에서 각각 다르게 표시된 경고표시를 원칙적으로 통합, 표준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런 근본적인 대안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부처가 규제수용을 하더라도 그 방식에 있어서 부처의 입장에서 단기적인 면에 주목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시간과 비용, 그리고 노력이 많이 소요되는 근본적인 부분의 대응은 소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정부의 규제개선에도 불구하고 개선 후 규제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모니터링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해 실제 규제가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는지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된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정부가 개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민간에서 규제를 준수하는지를 확인할 가능성이 낮아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런 방식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이유는 관련 문제의 발생 시에 정부의 책임이 회피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아래 ‘전통시장 내 식품제조･가공된 제품 배달 가능’ 사례의 경우, 떡 등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은 영업장 이외에서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배달 및 인터넷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피규제자가 이를 준수하여 최종소비자에게 배달영업을 하려면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업종 전환을 하여야 하나 준수해야할 규정(표시기준 준수, 품목제조보고, 분리 등의 시설기준)이 많아 영세한 업소인 경우 현실적으로 업종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통상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에 규제개혁을 요구할 경우,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애로를 표명하는 것이 규제개혁 과제의 발굴이다. 규제의 불합리성이란 전문가가 검토할 경우, 규제조문만으로도 파악할 수 있지만, 실제 규제가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파악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조문만으로 볼 때 아무리 불합리한 규제라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거나, 해당 규제와 관련된 시장이 존재하지 않아 규제불합리의 효과가 실현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규제개혁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규제의 불합리성 여부는 실제 규제의 적용을 받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 즉 민간에서 가장 잘 알 수 있다. 정부가 흔히 개선대상의 규제발굴을 위해 민간의 이해당사자와의 협의체를 만들거나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