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보규제실(OIRA)의 효율적인 규제개혁 추진체계 특성과 한국 규제조정실 운영의 한계점 비교 doc_id PCY_201704200432140721_22

첫째, 미국의 정보규제실(OIRA)에서는 신설규제뿐만 아니라 기존규제에 대한 개혁도 동시에 전담한다는 점에서 미국에서의 규제개혁 추진체계는 일원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일원적 규제개혁 추진체계는 ‘기존규제에 대한 소급분석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1993년에 제정된 행정명령 제12866호에서도 명기되어 있었다. 즉, 규제개혁을 처음으로 제도적으로 규정한 행정명령 제12866호(1993년 9월 제정)는 신설규제뿐만 아니라 기존규제에 대한 정보규제실(OIRA)의 조정과 정비계획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둘째, 기존규제 개혁추진체계의 독립성과 관련해서 미국의 정보규제실(OIRA)은 대통령실 소속이며, 정보규제실 실장은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고 상원의 인준을 받는다는 점에서 규제개혁의 독립성을 부여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기존규제를 만들고 집행하는 정부부처로부터 독립되어 있어서 해당규제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은 미국의 규제개혁시스템의 큰 장점이다. 또한 정보규제실(OIRA)의 모든 권한은 행정명령 제12866호, 제13563호, 제13610호 등에 의하여 보장받는다. 셋째, 정보규제실(OIRA)은 대통령실에 소속된 정부기관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규제개혁 추진체계는 상임기구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별도의 사무국은 필요로 하지 않으며, 정보규제실(OIRA)의 각 과에서 전문영역 별로 업무를 수행한다. 정보규제실(OIRA)에는 약 45명의 직업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경제학, 법학, 정책분석, 통계학, 정보기술 등의 전문분야에서 석･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다. 또한 정부규제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많은 쟁점들이 최근 과학기술에 기반을 두는 경향이 있어 공중보건, 독성학(toxicology), 역학(epidemiology), 공학(engineering)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을 채용하는 추세이다. 넷째, 기존규제 개혁추진체계의 필수기구/임의기구 여부와 관련해서 행정명령 제12866호는 정보규제실(OIRA)을 필수기구로서 설립하여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행정명령 제12866호 Section 2 (b)에 의하면, 각 정부부처의 규제에 대한 정보규제실(OIRA)의 총괄적인 심사는 해당규제가 다른 법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며, 정보규제실(OIRA)은 이를 위한 전문 역량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는 곧 정보규제실(OIRA)이 기존규제 개혁추진체계의 필수기구로 존재하여야 함을 보여 준다. 다섯째, 기존규제 개혁추진체계의 권한의 정도와 관련해서 기존규제 소급심사에 관한 정보규제실(OIRA)의 권한은 그다지 강한 편은 아니다. 실제 소급심사는 해당규제의 소관부처에서 수행하고 정보규제실(OIRA)은 해당부처로부터 주기적으로 예비계획 및 성과보고서를 제출받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처럼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규제조정실의 규모가 변화하는 것은 규제개혁에 대한 실질적인 노하우를 축적하는 정부 내 조직의 잦은 변화로 인해 규제개혁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되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 또한 규제조정실이 국무총리실 내의 한 부서로 운영되다 보니, 인력이 수시로 바뀌고 부처의 특성상 다른 부처로부터의 파견되어 한시적으로 규제개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순환보직의 원칙에 따라 규제조정실에서 업무를 맡다가 전혀 다른 분야로 배치되거나, 반대로 전혀 다른 부서에서 규제조정실로 규제개혁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상황이 다반사로 발생된다. 이런 구조에서는 규제개혁을 위한 정부 내 사무국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에 애로가 발생하게 된다. 더구나 규제개혁 업무의 경우, 그 업무의 특성상 규제개혁 친화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