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기존규제 개혁을 위한 추진체계인 규제완화위원회(RRC)의 역할과 운영 방식 및 레드테이프 챌린지 등 주요 개혁 수단에 관한 분석 doc_id PCY_201704200432140721_7

첫 번째 단계는 ‘규제개혁과제 온라인 탑재준비(Preparation for theme launch)’ 단계로서 각 정부부처에서는 소관 업무 중에서 기존규제로 인하여 과도한 부담을 겪어 온 특정분야를 규제개혁과제로서 선정한다. 규제개혁 과제선정 작업이 끝나면 해당분야를 하위 카테고리 별로 분류하고 관련된 기존규제를 총망라한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분야의 이해관계자 중에서 하위 카테고리 별로 온라인 의견게시판을 관리하고 해당분야와 정부 간의 연결고리로서 활동할 ‘운영자(sector champion)’를 선정한다. 이와 같이 규제개혁 과제, 과제관련 기존규제목록, 운영자 등에 대한 선정 작업이 완료되면 소관부처 차관(Permanent Secretary)은 내각부 장관(Cabinet Secretary)을 만나서 규제개혁과제 선정에 대하여 최종 상의하여야 한다. 첫째, 영국에서는 기존규제 개혁추진체계로서 내각 분과위원회(Cabinet sub-committee) 중의 하나인 규제완화위원회(RRC, Reducing Regulation Committee)를 신설하여 기존규제 개선을 포함한 모든 규제개혁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둘째, 기존규제 개혁수단으로서 레드테이프 챌린지(Red Tape Challenge)와 규제비용총량제(One-In, One -Out) 를 도입하였으며(Regulatory Policy Committee, 2011: 27), 규제검토 및 일몰제를 강화하였다(Harries & Sawyesr, 2014: 15). 이하에서는 영국에서의 기존규제 개혁시스템을 규제개혁체계와 개혁수단으로 나눠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규제 개혁추진체계로서 규제완화위원회(RRC)를, 기존규제 개혁수단으로서 레드테이프 챌린지, 규제비용총량제(One-In, Two-Out), 규제검토 및 일몰제를 소개하고 본 연구의 분석 틀에서 제시한 분석기준에 준거하여 각각을 평가하고자 한다. 기업혁신기술부(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 장관이 규제완화위원회(RRC)의 위원장이 되며, 환경식품농무부 장관(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재무성(HM Treasury) 장관, 내각부(Cabinet Office) 장관 등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규제완화위원회(RRC)의 첫 회의는 2010년 7월 1일에 개최되었으며, 정부규제에의 접근방법에 대하여 논의한 후 첫 규제심사를 수행하였다. 규제완화위원회(RRC)가 심사하고 승인하는 규제에는 신설규제뿐만 아니라 완화규제(de-regulatory legislation)도 포함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National Audit Office, 2010: 6). 이하에서는 영국의 규제완화위원회(RRC)의 특징을 기존규제 개혁추진체계의 ①일원화/이원화 여부, ②독립성, ③상임화/비상임화 여부, ④임의기구/필수기구 여부, ⑤권한의 정도 등에 의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첫째, 영국의 규제완화위원회(RRC)는 신설규제뿐만 아니라 기존규제의 개선도 승인하는 권한이 있다는 점에서 영국에서의 기존규제 개혁추진체계는 일원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규제완화위원회(RRC)의 주요권한은 “규제완화와 관련된 이슈를 처리하는 것”(National Audit Office, 2010: 6)으로서 규정함으로써 신설규제뿐만 아니라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도 규제완화위원회(RRC)의 승인대상에 포함되었다. 실제 후술하는 레드테이프 챌린지(RedTape Challenge), 규제비용총량제(One-In, Two-Out), 규제검토 및 일몰제를 통하여 기존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할 때 규제완화위원회(RRC)의 최종승인을 얻어야 한다. 둘째, 영국의 규제완화위원회(RRC)는 수상 직속의 내각위원회 중 하나이므로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 영국에서 규제를 신설하고 집행하는 권한은 각 정부부처에 있으므로 이러한 규제신설 및 기존규제 개선을 승인하는 권한은 최소한 정부부처보다 상위기관에게 부여하여야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규제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기업혁신기술부(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 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내각위원회인 규제완화위원회(RRC)는 각 정부부처로부터 독립된 권한을 가지고 소관부처의 기존규제 개선을 승인할 수 있다. 셋째, 규제완화위원회(RRC)는 비상임기구의 성격을 가진 내각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규제완화위원회의 비상임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업혁신기술부(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 소속의 규제개선국(BRE, Better Regulation Executive)은 사실상 규제완화위원회(RRC)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 2011: 7). 레드테이프 챌린지(Red Tape Challenge)는 기업 또는 일반국민들이 기존규제 중 어떠한 규제가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불필요하게 과도하여 폐지되거나 완화될 필요가 있는지를 식별하여 온라인으로 제안하는 제도를 말한다. 피규제자 또는 이해관계자만큼 특정규제가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지, 폐지되어야 하는지, 완화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유사규제와 통합되어야 하는지 등을 실제 피부에 와 닿으면서 깊이 고민해 본 사람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기존규제 중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 규제를 발굴함에 있어서 일상생활 속에서 해당규제를 겪어 본 사람들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이 제도의 근본취지라고 할 수 있다. 기존규제의 목적을 어떻게 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를 온라인 열린 공간에서 기업, 시민단체 또는 일반국민들과 자유롭게 숙의할 수 있는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2011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에 의하면, 기업 또는 일반국민들로부터 기존규제 개혁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전에 먼저 각 정부부처에서 기존규제로 인하여 불편을 겪어 온 특정 산업부문을 전략적으로 선별하여야 한다. 규제개혁이 필요한 산업부문 선별을 마친 정부부처부터 순차적으로 일정기간동안 해당산업부문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기존규제 목록을 내각부(Cabinet Office)의 레드테이프 챌린지 웹사이트에 탑재한다. 이에 대하여 기업 및 일반국민들은 해당규제들이 완화 또는 폐지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유사규제와 통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온라인으로 개진하며, 소관부처는 개진된 의견을 수렴하여 그 타당성을 3개월 동안 검토한 후 해당규제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를 결정하게 된다(Regulatory Policy Committee, 20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