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역할과 발전 과정, 그리고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 전달을 위한 정보 공유 및 시스템 고도화의 필요성 doc_id PCY_201704200442295561_10

현대 행정에서 정보시스템은 업무처리를 효율화하고, 대상 간 또는 지역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한다. 사회보장영역에서도 정보시스템은 복지행정 업무처리의 효율화에 기여하며, 복지대상자를 위한 복지 정보를 제공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복지행정에서 정보시스템의 역할은 공급자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는 개념으로, 사회보장영역의 복지정보화 추진은 복지행정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복지관련 다양한 정보를 획득가능하게 하는 정보편의성의 특성을 중심으로 논의된다. 첫째, 복지사업 업무처리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전산체계 구축을 통하여 복지사업의 신청, 접수, 복지대상자의 선정 및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사회보장 영역의 정보화는 확대된 복지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초기에 사회복지 정보화는 개별 사업 또는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하였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오면서 복지사업은 급속도로 확대되었고, 부처 간 또는 사업 간 그리고 지역 간 복지사업의 연계와 통합을 강조하였다. 심지어 개별 서비스들이 업무효율화의 차원에서 독자적인 정보체계(정보망)를 구축·운영하고 있는데, 이용자 관점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고려할 때 요구되는 정보공유와 대상자 의뢰 및 타 지역 이동에 따르는 사례이관이나 서비스 내용 변경에 따르는 사례이관 과정에서 대상자 누수와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의 차원에서 정보유출의 위험을 조기 차단하기 위한 절차적 고민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유되어야 할 기본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아동·청소년의 안전이 위협받게 되는 상황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물론, 현행 서비스 전달체계를 조명할 때,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을 하나의 보호 대상으로 고려하고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가족의 순기능 강화에 필요한 공공서비스 총량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한다(박세경 등, 2014). 그러나 총량 제약에도 불구하고 기능상 유사하거나 일부 대상 중복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한, 소관부처별 관련 자원의 낭비적 지출에 대한 비판과 일선 지자체 행정창구에 가중되는 부담, 그리고 궁극의 서비스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 대한 합리적 논거를 제시하기 어려울 듯하다. 둘째, 아울러 복지대상자를 위해 복지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신청으로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복지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즉, 기존 사회복지 정보화의 관점은 공급자 측면을 고려, 복지업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었지만, 근래에 들어서는 복지 수급자를 고려한 정보화의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 즉, 대국민 복지서비스 정보 제공 및 온라인 복지사업 신청 등 정보화의 복지를 위한 부분이 강조되고 있다. 아울러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복지 구현을 위해 정보화가 추진되고 있다. 사회보장영역에서 정보시스템은 사회복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국민 복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정보 격차를 완화하고 접근성을 강화시키는 도구로도 활용되고 있다. 사회보장 정보화는 복지제도를 포괄하는 개념이기 보다는 사회복지사업을 어떻게 처리하고, 복지대상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핵심 도구이다. 그러나 정보시스템은 만능의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복지사업의 설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그 기능이 획기적으로 증가될 수 있고, 오히려 복지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장애물로 작동할 수도 있다. 사회보장영역에서 복지정책이 확대됨으로써 이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들이 강구되고 있다. 특히, 복지전달체계의 개편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였으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회보장 서비스의 업무프로세스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사회보장 정보화를 추진하였다. 우리나라 사회보장 정보화 추진과정 중 전환점으로 살펴볼 수 있는 사안은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구축이다. 당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인 ‘새올’을 통해 복지업무처리가 이루어졌으나, 2010년 이를 분리하여 복지업무 특성에 적합한 정보시스템을 재구축하였다. 이후 2011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이 구축되면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으로 구분가능하며, 두 정보시스템은 동일 DB를 활용하고 있고, 동일한 자격관리체계를 갖고 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은 사회복지 급여 대상자의 자격과 수급이력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은 2011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범부처 확대 추진 결정에 따라 17개 정부부처의 292개 복지사업을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되었다. 2013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을 위한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되었으며, 사회보장사업을 집행하고 관장하는 보장기관의 효율적 사회보장업무 수행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 근거 마련을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역할은 더욱 강화되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복지사업의 통합적 관리, 복지행정의 연계, 복지자원의 연계, 복지정보의 통합관리의 역할을 한다. 주지하듯이 이를 통해 상담사례관리, 법정급여 신청, 조사, 보장결정, 급여 관리가 가능하다. 이 시스템은 행복e음과 범정부로 구분 가능하며, 동일한 통합DB를 공동 활용한다. 이와 함께 위성시스템으로 볼 수 있는 ‘복지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 ‘취약노인지원시스템’, ‘장애인통합알림시스템’ 등과 연계되어 복지사업 업무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송수신한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읍면동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근무자 조사에서 연계협력을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실태를 파악한 결과, 다양한 대상자 정보(가구유형, 서비스이력, 상담내역 등) 조회, 자원관리 및 활용, 서비스 의뢰연계, 통합사례관리 공동 수행 등에 대한 필요성 수준이 높았지만, 상대적으로 자원관리·활용이 필요성이 높음에도 현재 활용수준이 낮은 상태로 나타났다. 이는 시스템상의 고도화와 함께 시스템 활용을 위한 입력관리 소요시간 확보 등 시스템의 활용 여건을 마련해야 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셋째, 욕구와 성과 진단을 위한 정보 공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도입하여 상당한 수준의 데이터 통합을 이루어냈지만 그 중심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심사에 있었기 때문에 수급자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성과를 측정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가족관계나 재산이나 자산관련, 국외출입국 정보 등 수급자격과 관련된 정보는 효과적으로 공유될 수 있었지만 정작 사회적 돌봄, 아동 보호, 교육 등의 욕구에 대한 정보는 거의 통합되지 않았다. 또한 지역사회 복지 공급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사회복지에 대한 정보는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전혀 제도적 뒷받침이 없다보니 입력하고 관리할 이유가 공공과 민간 모두에게 없었고 따라서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정보공유뿐 아니라 위기 예방, 효과적인 개입과 서비스를 위한 정보 공유를 설계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