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및 가족의 다차원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적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전략과 그 필요성 doc_id PCY_201704200442295561_21

이에 기반하여 아동, 청소년, 가족서비스를 대상 통합의 차원에서 횡적으로 통합하면서, 종적으로는 현행 서비스 전달체계의 한계와 쟁점을 고려한 3가지 통합 전략을 제안하였다. 횡적 통합전략은 위기개입과 보호의 차원에서 분리되었던 서비스 대상을 통합함으로써 복합적 위기상황이나 다방면에서 파악된 서비스 욕구의 다차원성에 대해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아동, 청소년, 가족서비스의 통합은 가족단위의 통합 서비스 대상에 대한 접근 전략을 주장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원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개입할 수 없는 아동·청소년의 발달 단계별 특성을 고려하고, 발달위험 요인의 복합성, 서비스 욕구의 다차원성을 감안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에 제시할 세 가지 전략은 아동, 청소년, 가족 대상 보호-지원 서비스 사업기관이 포함된 전달체계 조정, 통합 전략의 예시이다. 아동·청소년·가족서비스의 통합 전략 논의는 아동발달의 연속성을 감안한 생애주기적 접근과 아동을 정책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아동이 속해있는 가족체계를 입체적으로 고려한 통합적 서비스 전달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종적 통합을 위한 3가지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 전달 방식에 초점을 둔 통합 전략이다. 현행 서비스 전달체계의 가장 시급한 문제로서 개별 이용자의 서비스 욕구의 다차원성을 고려할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다차원적 욕구에 포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례관리 접근은 우선 고려되며, 아동, 청소년, 가족 부문의 서비스 가운데 사례관리 방식이 핵심 전달방식으로 구분된 서비스를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통합 전략의 대상으로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제공기관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 통합 전략으로서,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원스톱 창구를 통해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제공기관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 통합 전략은 구조적, 물리적 서비스 통합에 우선순위를 둔다. 실제로 원스톱 서비스 제공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서비스 통합전략의 물리적 통합을 위한 궁극의 방안이 되기도 한다. 이는 서비스 공급 입장에서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이용자 입장에서도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개별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통합 전략은 심층사례 관리 방식을 근간으로 하는 서비스 간의 통합을 시도하는 전략적 선택 기제로 고려할 수 있다. 개별 대상자의 입장에서 볼 때, 사례관리 방식은 다른 어떤 서비스와 비교하여 이용자 관점에서의 궁극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사례관리 방식으로 접근하는 서비스 통합 전략은 다른 어느 전략보다도 이용자를 전달체계의 핵심에 위치하도록 한다. 앞서 검토대상 서비스 프로그램들 가운데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심층 사례관리가 제공되는 사업들은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통합 전략이 관통할 수 있는 전제가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통합 전략은 지역사회 단위에서 특정 대상으로서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이 적절한 서비스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으로서 사례관리 과정의 통합 논의가 일관되게 전개되는 전략이 될 수 있다.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통합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행 대상별 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앞서 시군구 복지업무 분담 구조를 살펴보면 청소년이나 가족대상 서비스를 총괄하는 복지업무 전담 조직이 비교적 독립조직 형태로 갖추고 있는 반면, 아동서비스의 경우는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여기서 행정적(administrative) 전략은 사업운영과 기능을 통합하기 위해 정부 부서를 재구조화한다거나 서비스제공자 수를 늘린다거나 분리되어 주어지는 재원을 합치거나 섞어 준다거나 하는 것을 의미하며, 운영상(operational)의 전략은 한 장소에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제공 조직들을 모아 놓는다거나 그들이 함께 공유하는 공통된 접수 상담과 진단, 사례 관리 과정을 운영하고, 다양한 조직이나 부서들을 팀으로 구성하는 등의 실천전략들을 의미한다. 이때 서비스 통합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적인 전략과 운영상의 전략, 그리고 물리적 통합과 기능적 통합은 서로 배타적으로 이행되는 것이 아니라 운영상의 전략을 위해 행정적인 전략이 함께 수행되기도 하고 기능적 통합을 원활히 하기 위해 물리적 통합이 병행되기도 한다(박경숙, 이화윤, 2014). 서비스 통합성을 높이기 위한 운영상의 전략은 행정적인 전략과 함께 달성될 때 그 효과가 증가하며, 따라서 공공복지 전달체계에서도 서비스 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이러한 전략들이 다양한 형태로 결합된다. 심층 사례관리 서비스의 제공 여부와 제공기관·시설의 설치·운영 여부 에 따른 현행 서비스 고찰이 각각 이용자 중심의 통합 전략과 제공기관 중심의 통합 전략을 도출하는 근거가 되었음을 전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살펴본 다학제적 서비스 제공 체계의 마련과 제공주체들 간의 협력적 관계 설정에 따른 정보공유 플랫폼의 구축·운영 여부는 전달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운영방식의 효율성을 전제로 하는 포괄적 통합 전략을 염두에 둔 것이다. 서비스 제공의 목적과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과 그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이 서로 다른 전문 서비스 영역간의 통합은 대상자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거나, 활동 공간이 통합되었다 해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최적의 서비스 제공 여건을 확보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이다. 전문 서비스 영역들은 이용자에 대한 욕구의 사정(assessment),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과 모니터링 절차 등 전달체계 전반에 걸쳐 고유의 방식과 특성을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고유의 특성을 배제한 통합의 추진은 때로는 구조적인 이슈로, 때로는 담당자들 간의 관계적 문제로 어떠한 통합 방식이나 논의 자체를 방해 할 수 있다. 셋째, 정부 간 통합 모형은 서비스 전달체계 운영의 책임을 정부 정책 거버넌스 구조에서 찾는다. 정부 간 연계·협력 논의가 진행되면서 복잡 다양한 욕구를 지닌 서비스 수요를 포괄하고, 서비스의 중복 및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과성·효율성 증진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 간 협력을 강조하는 것이다. 정부 간 또는 부처 간 통합을 시도하는 경우, 공동 시범사업이나, 통합사례관리, 보고체계의 표준화, 관련 자료의 전자정보화를 위한 시스템 공동운영 등의 방법이 적용된다(KPMG International & Mowat Centre, 2015). 넷째, 민간-공공 부분 간 통합 모형으로서, 재정압박과 서비스 공급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정부는 공공 투자 기반의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비영리영역과의 협력관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정된 자원으로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을 위해 민간부분의 참여와 협력이 절실해진 것이다. 그리고 이의 실행을 위해 이용자 정보 등이 집적·관리되고 있는 공적 정보 운영체계의 접근권을 공유하기도 한다. 개별화되고 세분화된 아동·청소년 및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현행 서비스 공급체계의 다원적 특성을 체계적 일관성과 효율적 통합성 차원에서 일각에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서비스 공급의 불연속성과 비체계성이 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서 궁극의 목표 달성을 저해하게 된다면 다시 생각해볼 문제이다. 특히, 빈곤, 질병, 학대와 폭력, 실직, 가족해체 등 아동과 청소년이 스스로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발달 환경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공공 서비스 전달체계에 의한 제도적 보호는 개인적 신변 보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즉, 미래 사회구성원의 안전 보장과 건강한 성장발달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한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약하는 것이다. 동시에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장애, 사회적 배제 또는 범죄와 같은 사회문제에 연루되고, 이의 해결을 위해 소모되는 막대한 사회비용을 절감하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예방책이 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