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이고 수요자 중심적인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적 전달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전략적 방향성 doc_id PCY_201704200442295561_29

사회보장사업의 수급이력을 토대로 수행한 연관성 분석의 결과에 따라 사업군별 전달체계를 파악하였다. 수급이력 패턴 분석 결과, 복지 대상자의 특성을 중심으로 복지사업이 군집화 되었는데, 전반적으로 복지사업의 전달체계는 읍면동을 중심으로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한 양상이지만, 사업시행 부처, 사업의 성격, 급여의 유형 등에 따라 전달체계가 부분적으로 상이한 상황이 확인되었다. 물론 전달체계의 주체를 통합하여 한 곳에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달체계 주체는 상이하더라도 통합적 지원체계가 가능하도록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달체계의 물리적 주체가 상이하더라도 수요자 중심에서 사업군의 화학적 패키지(package)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중심사업과 연관사업에 대한 일괄 신청 또는 연계 신청이 가능하도록 전달체계를 조정함으로써 개별 사업마다 신청하는 번거로움과 그로 인한 행정적 비효율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은 1990년대 말부터 복지 전달체계 통합 시도를 통해 상당한 진전과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현장 사례 분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효과적이 전달체계 통합을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정책적 설계가 필요하다. 우리의 전달체계 통합 시도는 조직개편, 협의체 조직과 같은 부분적이고 표면적인 통합에 머물러왔으며, 궁극적인 통합적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결과를 반복하였다. 실질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부터 일선까지, 기관 간의 협력적 운영구조와 성과체계 개편, 협력적 사업을 위한 제도 개편을 포함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통합에 따른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성과 관리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목표나 성과를 보지 못한다면 이를 동기화하거나 지속적인 추진 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게 될 것이다. 기존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토대로 통합을 통한 개선효과와 그 성과가 정책 설계 단계에서부터 보다 분명하게 제시되고 이에 대한 성과 관리 역시 구체적이어야 한다. 셋째, 욕구와 성과 진단을 위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우리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도입(2010년)하여 상당한 수준의 데이터 통합을 이루어냈지만 수급자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성과를 측정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할 수 있다. 서비스 수요자와 서비스 공급자 간의 힘의 균형은 사회서비스 통합에 있어 중요한 문제이다. 서비스 통합 속에서 서비스 수요자는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선택과 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서비스 제공자와 함께 결정이 가능한 서비스 이용계획과 개인예산계좌는 이러한 발전과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시민들은 크라우드 소싱에 참여하거나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고령화 사회 진입과 공공부채의 증가 등 늘어나는 서비스전달체계에 대한 압력은 미래 세대를 위한 공공영역 개혁방안 중 서비스 통합이 우선시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앞서 소개된 다섯 가지의 서비스 통합모형은 정부, 시민, 서비스 제공자를 아우르는 넓은 범위에 함의를 제공한다. 정부기관과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개혁의 현실화를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모든 영역의 참여자들은 각 조직이 장기적으로 개혁을 위한 역량을 지니는지, 대부분의 서비스계획을 위해 요구되는 투자와 이해관계자의 지원을 관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우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시민들은 서비스 계획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새로운 절차, 구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현행 아동·청소년 및 가족서비스를 중심으로 공공부문의 서비스 통합 논의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아동·청소년 및 가족서비스의 통합 논의의 배경을 살펴보고, 문헌연구를 통해 서비스 통합 전략을 유형화하였다. 다음으로 관계부처(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의 정책 자료를 활용하여 현행 아동·청소년과 가족을 서비스 대상으로 하는 중앙정부 위기대응, 보호서비스의 제공체계를 서비스 통합의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또한 아동·청소년·가족서비스의 통합 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현행 공공부문의 아동·청소년·가족서비스에 대하여 심층적 사례관리 방식의 서비스 제공 여부, 개별적·독립적 서비스 제공기관·시설의 설치·운영 여부, 다학제적 서비스 제공 체계의 마련과 제공주체들 간의 협력적 관계 설정에 따른 정보공유 플랫폼의 구축·운영 여부 등의 3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통합, 제공기관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 통합, 관리·운영 체계 기반의 서비스 통합에 대한 아동·청소년·가족서비스의 통합 전략과 제언을 도출하였다. 사회서비스 통합(social services integration)의 필요성은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제기되어왔으며,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사회서비스 전달을 둘러싼 주변 환경적 요소가 갈수록 복잡해지는 흐름 속에서, 전 세계 각국의 공공영역 리더들은 보다 향상된 서비스 전달의 성과 도출과 더욱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체계의 운영을 위해서 서비스 통합 모형의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 통합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서비스 통합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고, 새롭게 도입되는 기술 및 재정구조, 관리방법 등의 내실화를 위해서 서비스 통합의 형태의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책 입안자와 실천가들을 위해서, 넓은 범위를 아우르는 서비스 통합 아젠다의 현재와 미래의 다양한 트렌드에 대한 이해와 각 흐름의 대표적인 사례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이다. 사회서비스 통합의 다양한 흐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계 각 정부의 서비스 통합 수범사례를 검토하는 일은, 한국에서의 사회서비스 통합의 모색에 대한 통찰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서비스 통합 및 서비스 연계조정을 위한 전략 수립에 있어 주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시민들을 위한 기본수준의 경제, 사회적 안전의 보장은 전 세계의 모든 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주요한 역할이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최근의 다양한 내·외부적인 압력과 위협은 각 정부가 지속가능한 지원서비스체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내·외부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테크놀로지의 발전, 서비스 평가도구의 향상, 높아진 시민 참여의 수준 등 사회서비스를 둘러싼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소들은, 정부가 직면한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혁신적인 전달방법의 개발과 도입을 촉진시키고 있다.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혁은 내·외부적 요소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급격한 고령화, 정부부채, 높은 실업률과 같은 사회적 위협은 사회서비스 전달 및 유지를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반면, 기록 및 저장, 데이터 분석기술의 진보는 서비스 수요자의 정보가 여러 수준 및 영역의 서비스 제공자 간에 원활한 정보공유가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었다. 우리나라는 아동·청소년 및 가족의 안녕과 행복을 보장하고, 가정을 둘러싼 생활환경에서 노출될 수 있는 각종 위기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며 적절한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대상별 고유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대상별 서비스 전달체계는 개별 단위사업 차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목적이나 내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서비스 공급을 주관하는 정부부처, 지자체 담당 조직 등이 모두 다르다. 관련 법제도와 행정적·재정적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정부의 주관 부처와 담당부서가 아동과 청소년 및 가족 전담 부서로 구분되어 있다. 이러한 독립적 구조는 서비스 대상자와의 대면이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단위에서 서비스 공급의 총괄 및 기획·조정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파편적·산발적 서비스 전달체계로 귀결된다. 그 결과, 아동·청소년의 성장발달과 건강한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궁극의 정책목표 달성에 대해 그 누구도 책임성을 갖기 어려운 상태에 직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