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서비스 전달체계의 한계점 분석과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략적 필요성 doc_id PCY_201704200442295561_4

본 절의 분석대상 아동서비스는 ｢아동분야 사업안내 2016｣에 제시된 서비스로서 엄밀하게는 보호서비스로 한정한다. 아동보호서비스의 중요성은 아동기에 경험하는 발달위기의 영향이 성장기 전반에 걸쳐 치명적인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성인기 이후까지 지속되어 결과적으로 막대한 사회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로부터 더욱 강조된다(박세경 등, 2014). 현행 아동보호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일반적으로 취약한 공공성과 파편적·분절적 서비스 공급체계, 그리고 사후관리 기능의 부재와 유관 서비스 주체 간의 미흡한 연계 의뢰 체제 및 통합성의 결여가 지적되고 있다(이봉주 등, 2015). 주요 서비스를 서비스 전달방식으로서 심층 사례관리 서비스의 제공여부, 독립된 제공기관의 설치 및 운영여부, 제공하는 서비스의 다학제적(interdisciplinary) 접근 여부, 그리고 서비스 공급과정에서의 대상자 정보의 집적·관리와 공유 시스템 구축·운영 여부의 차원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셋째, 아동보호서비스와 청소년보호서비스 모두 그 경계가 모호한 서비스(심지어 세부 서비스 내용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를 이용 대상의 차이, 제공 장소의 차이, 제공주체의 특성 등에 따라 세분화하고 있다. 일례로, 아동복지생활시설에서 제공하는 보호서비스는 주거지원이 필요한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공통점이 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학교밖지원센터 등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여러 가지 환경적, 개인적 문제로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외부의 개입과 보호가 필요하며,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형태는 거의 대동소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서비스 진입창구를 마련하고, 시설마다 다른 명칭과 접근성의 편차가 두드러지다 보니 서비스 관리적 접근의 비효율성뿐만 아니라, 이용자 관점의 혼란과 불편은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지역단위의 아동·청소년 보호서비스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부재에서 기인하는 서비스 전달의 비효율성 논란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앙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아동·청소년·가족서비스는 본 장의 3절에 서 제시하고자 하는 통합 전략 도출을 위해 다음 3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첫째, 대상자 욕구에 대한 보다 치밀한 대응을 위한 심층적 사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둘째, 독립적인 서비스 제공기관을 설치하여 복합적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는가? 즉, 개별 서비스들이 독자적 서비스 제공기관을 설치하고 있으며, 이의 운영이 제도적, 법적 기반을 갖고 운영되고 있는가를 점검해보았다. 마지막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양한 전문성을 배경으로 다학제적 접근을 전제하고 있는지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또한 서비스 제공과정에서의 다학제적 접근이 제공주체들 간의 협력적 관계 설정을 가정한다고 할 때, 정보전자화의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있는가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정보시스템 기반의 이용자 정보 등을 공유하고, 이로써 서비스 전달의 효율성까지 고려될 수 있을지를 가늠해 보고자 하였다. 이상의 위기 아동·청소년 보호서비스 전달체계 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공통적 한계요인이 발견된다. 첫째, 미래 사회구성원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생명권과 발달권 보장의 일차적 책임은 가족에게 있다 하더라도, 가정과 주 양육자가 이들 보호의 기본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호의 책임은 국가와 사회 전체에 있다. 이에 아동복지사업안내 및 청소년사업안내 지침에 따르면 위기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의 책임을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지자체의 책임 하에 이들의 위기정도를 진단하고, 이들의 최선의 성장발달을 위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적절한 보호서비스가 전달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지역단위 서비스 전달체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담당공무원은 여러 가지 제약 요인에 의해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결과적으로 보호체계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의 서비스 이용과정은 일관된 방향성 없이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직접적인 위기 대응·보호서비스를 전달하는 중앙정부의 주요 사업을 검토한 결과, 보호체계의 유입 경로에 따라 대상 아동·청소년의 인생행로가 정해지는 비체계성과 비전문성의 문제도 드러난다. 설령 동일한 연령의 동일한 위기요인과 보호조치 방안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이들이 최초 보호체계를 진입한 경로에 따라 향후 이들이 이용하는 서비스와 보호절차 등은 전혀 별개의 전달체계를 거치게 되기 때문이다(김지연 등, 2015). 결국, 중앙정부의 상이한 소관부처 업무는 지역단위에서는 지자체 내 특정 업무 담당자에게 전달되고, 이 과정에서 보호과정 전반을 아우르는 조정하는 기능을 찾아볼 수 없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미 이분화 되어 출발한 공공서비스 전달체계가 어떠한 원칙이나 지침 없이 최일선의 지방자치단체 단계에서 자연스럽고 매끄럽게 연계·조정되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 있겠다. 장애인 대상 복지서비스는 장애인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되는 데, 전달체계 연구도 장애특성별, 생애주기별, 욕구별로 다양한 목적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특성별, 생애주기별, 욕구별 연구는 전통적으로 연구자들의 주요한 관심 분야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어왔다(이익섭 등, 2003; 양옥경, 2000; 조성재, 2013; 심석순, 2005; 김종진, 2004; 서동명 등, 2012; 김영일, 2005; 이윤서, 2005; 이선우, 2008; 박수지, 2015 등). 최근 장애인 분야 서비스 전달체계 관련 연구는 자립생활(최윤영, 2005; 이달엽, 2006; 오수경, 2004; 강영실, 2006; 조성재, 2013; 김동기, 2009), 서비스연계(나운환, 이혜경, 2002; 나운환 등, 2004; 윤상용, 2009) 등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다양한 접근방식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최근 관심이 높은 장애등급 개편과 관련하여 전달체계 측면의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이승기, 2012; 이승기, 2014). 본격적인 통합 전략의 논의에 앞서 아동·청소년 및 가족서비스의 통합 논의가 어떤 배경에서 불거지는가를 짚어보자. 우선, 대부분의 사회정책의 변화를 추동하고 있는 인구 고령화와 인구구조의 변화, 그리고 이와 맞물려 전통적 가족기능의 약화를 꼽을 수 있다. 노인가구원의 급속한 증가는 인구학적 특성에 의한 보건의료 및 돌봄 서비스 등을 비롯한 각종 서비스 욕구를 확장시켜 왔다. 특히, 돌봄의 경우, 가족가치관이 약화되고 가족기능의 상당 부분이 사회로 이전됨에 따라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기대 수준과 욕구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고 있지만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맞벌이 가구 형태가 보편화되면서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따른 돌봄의 욕구 또한 강력하게 요구된다. 영유아의 돌봄이 단순히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준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은 신체적, 정서적 돌봄 이외에 각종 보건의료 및 교육서비스 등의 복합적 욕구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을 방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