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복지허브화 및 통합사례관리의 안착을 위한 전문 인력 확보, 역량 강화 및 공공 전달체계의 조직적 개선 방안 doc_id PCY_201704200442295561_7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는 읍면동 대민서비스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경력자 읍면동장 임용목표제와 통합사례관리 등 전문 직위 지정에 관한 인사운영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행정자치부, 2016). 복지경력자 읍면동장 임용목표제는 ’18년까지 최소 1개 시군구에 1명의 복지경력자 읍면동장을 임용한다는 것이며, 복지경력자라함은 3년 이상 복지업무 경력자이거나 사회복지직인 경우를 말한다. 전문 직위 제도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지정, 3년 이상 재직토록 하고, 경력평점과 수당 등에서 우대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자체에서 통합사례관리, 통합조사·관리 등 복지업무 담당직위를 지정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당초 취지에 따른 변화는 인력의 적정 규모 확보, 새로운 업무에 대한 전문적 역량 개발, 복지부문의 전문적 업무수행을 가능하게 할 읍면동 근무자의 인식 등 근무 환경 등 입체적인 선행 여건이 마련될 때 가능할 것이지만, 이와 같은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추진은 읍면동 복지업무를 급여 관리 행정에서 대면서비스 중심으로 그 비중을 바꿔, 전체 복지행정의 방향성 전환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읍면동 복지 허브화의 추진과 함께 ‘전문직위제’의 활용이 지자체의 통합사례관리, 통합조사관리 분야에 독려되고 있다고 한다(제2장 2절). 이는 전문성과 서비스의 지속성을 요하는 업무에 대하여 최소한의 기간(3년 이상 재직)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모든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모든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식으로는 확대되고 심화되는 복지영역의 서비스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통합사례관리를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인데, 최소한 상담, 진단, 서비스계획이 진행되는 기본 수준의 사례관리를 담당하게 되더라도, 전문역량을 확보한 인력의 선발이나 공무원 진입 이후의 강력한 보수교육 시스템의 도입은 매우 필요한 일이다. 또한 다양한 전문직종의 공공 서비스 인력으로의 확충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공공 전달체계에서 방문간호사, 직업상담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등의 채용과 배치가 시도되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군 지역에서는 통합사례관리 업무의 공공성 요구수준이 다른 지역유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군 지역은 지자체 내 통합사례관리 수행여건이 상대적으로 미흡함에도 공공 차원에서의 통합사례관리가 요구되는 여건임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전문성 측면의 요구, 현재 전문성 수준, 향후 전문성 강화에 대하여는 복지상담, 통합사례관리 업무가 읍면동과 희망복지지원단 응답자가 공통으로 전문성 요구수준이 높으나 현재 수행수준이 높지 않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되었다. 일부 업무에 대하여 읍면동과 희망복지지원단 응답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희망복지지원단 응답자의 경우, 복지 외 행정업무는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반면, 읍면동 응답자는 다른 업무에 비해서는 낮지만 그래도 ‘보통’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복지급여 안내/신청/접수, 민관협력 활성화에 대하여도 읍면동은 전문성 요구 수준이 높다고 응답하고 있으나 희망복지지원단 근무자는 ‘보통’ 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주로 법정급여에 대한 신청이 아니거나 법정급여 대상 선정이 곤란한 경우 처리하는 방식을 파악하였다, 첫째, 읍면동에서 독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둘째, 읍면동에서 주도하여 다양한 자원과 공동 협력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셋째는 민간복지기관으로 사례이관, 넷째, 본청 희망복지지원단(중심읍면동 포함)으로 연계, 다섯째, 드림스타트팀으로 연계, 여섯째, 시군구 사업 부서로 연계, 일곱째, 지자체 외 유관 기관으로 사례이관 순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즉, 읍면동으로 요청된 지원에 대해서는 가급적 읍면동 내에서, 읍면동이 주도하여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도의 군지역의 경우,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연계하는 경우가 읍면동에서 주도하여 다양한 자원과 공동 협력하여 서비스 제공하거나 민간복지기관으로 사례를 이관하는 것보다 우선적인 접근방식으로 나타났다. 이는 군 지역의 민간자원 부족에 따른 특성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토하였듯이 통합사례관리의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정 수준의 인력 확충이 필요하며, 담당자의 역량 강화-교육-훈련, 사례관리 성과에 대한 질적 평가로의 전환 모색 등이 주요 개선 과제로 제시되었다. 또한 다차원적 욕구에 포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례관리 접근이 우선 고려되는 이용자 기반 서비스 통합(client-based service integration) 전략에서는, 이용자 욕구에 따라 기관 내, 지역사회 내 다양한 서비스의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에 초점이 두어지고, 서비스 관리자가 단순 조정의 기능을 넘어 수용자(listener), 컨설턴트(consultant), 매개자(enabler, mobilizer, mediator), 옹호자(advocate),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내용을 제시한 바 있다(제7장). 즉, 그간 복지행정에서 주로 자산조사와 급여 관리에 치중해왔던 사회복지직공무원들의 서비스 전문 역량을 강화하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순위 높은 과제라 할 수 있다. 또한 고용 및 업무수행의 안정성과 지속성의 담보도 필요한 요건이 될 것이다. 그런데, 총괄 기획, 조사, 대면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4개 영역의 부서, 인력들은 상대적으로 통합적 관점과 접근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 영역은 복지기획 및 정책, 복지시설 관련, 통합조사 및 관리 관련, 사례관리, 복지연계, 자원 관련, 드림스타트 관련 부서이며, 그 인력은 약 40% 수준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결과를 현행 공공 복지전달체계의 주축인 지자체 복지행정부서 조직 편제의 통합성의 수준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통합적인 접근이 가능한 부서 편제와 인력의 배치 상황으로 인식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광범위한 복지사업 영역의 업무분담 체계는 그 대상, 기능, 접근 유형을 고려한 배타적인 설계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다차원의 기능과 대상 특성, 새로운 접근방식을 반영하되 통합적 서비스가 용이한 조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가족단위의 심층 사례관리를 역점 서비스로 제시하고 있는 희망복지지원단의 서비스를 살펴보자. 희망복지지원단 사업의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이다.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지역 내 자원 및 방문형서비스 사업 등을 총괄·관리함으로써 지역단위 통합서비스 제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으로 설치되었다(보건복지부, 2016d).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의 복지 기능을 강화하고 현장 밀착형 공공 복지서비스 제공기반을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와 병행 추진된 사업이다. 동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은 복합적인 문제와 욕구가 있는 취약·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심층욕구조사,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과 복지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한 대상자 통합 사례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로써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제공, 찾아가는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주민주도의 지역문제 해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공공-민간 간 연계협력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6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