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회복지 및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과 행정서비스 만족도 및 국가기관의 공정성과 전문성에 관한 조사 결과 doc_id PCY_201704200447037751_2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연금, 의료보험, 실업보험 등을 포함한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을 통하여 어느정도 혜택을 받고 있는 지, 아니면 어느정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을 하였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38.7%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61.3%는 혜택을 받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한다기 보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더욱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으며 경제정책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현 정부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에 대해 2013년도와 2016년도 조사결과를 비교해보면, 2013년도에는 혜택을 받았다는 응답이 27.2%였고, 2016년도 에는 38.7%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제정책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현 정부의 소득, 물가, 고 용정책 등을 포함한 경제정책으로부터 어느 정도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를 질문하였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응답이 68.3%,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응답 31.7%에 비하여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2013년 설문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응답은 2013년 79.6%에서 2016년 68.3%로 줄어든 반면, ‘받고 있다’는 응답은 20.4%에서 31.7%로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부의 경제정책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인식은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그 부정적 정도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반하여 정부의 경제정책으로부터 받는 혜택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점차적으로 감소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6년도의 행정에 관한 국민인식조사를 종합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이 몇 가지 특징적인 것이 나타나며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첫째, 행정서비스 만족도와 달리 정부에 대한 만족 및 지지도는 부정적인 인 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는 3년 전 조사에 비해 84.7%에서 72.4%로 다소 하락하였으며, 현 정부에 대한 만족 및 지지도는 55.2%, 61.6%의 과반수 이상이 긍정적인 인식에서 45.1%, 50.4%로 각각 하락하였다. 특히 만족도는 불만이 54.9%로 과반수 이상을 보였다. 따라서 현 정부에 대한 만족도와 지지도의 하락과 더불어 전반적인 행정서비스의 만족도 역시 정권 초에 비교해 보면 함께 하락한 것을 보인다. 특히, 정부의 지지도 측면에서 고려해보면 일반적으로 정권 초에 비하여 정권 종반으로 갈수록 지지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 국민들이 행정기관을 이용한 경험과 관련해 응답자 중 대다수인 73.9% 가 행정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직접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경우가 56.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선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주요 목적은 “인감･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이 가장 많은 52.8%를 나타냈고, 다음으로 “세금관련 업무”, “인허가 신청”, “전출입 신고”, “보건 업무” 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 행정서비스 품질에 대한 만족도를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한 경우, 인터넷을 통해 이용한 경우, 그리고 전화를 통해 이용한 경우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한 경우에는 “처리절차의 단순성”이 94.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안내표지판 및 사무실 배치 편리성”, “시설의 청결도”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인터넷을 통한 경우에는 “정보의 정확성”이 94.2%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정보의 유용성”, “업무 처리의 신속성” 등이 제시되었다. 전화를 통해 문의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안내”가 83.3%로 가장 높았다. 행정서비스 품질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로는, 만족하는 경우가 72.4%로 높게 나타났다.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한 경우 행정서비스 품질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 해 처리절차의 단순성, 신속한 처리, 시설의 청결도, 담당공무원 친절성, 담당공무원 전문성, 업무시간 용이성, 안내표지판 및 사무실 배치 편리성 등 총 7가지 항목을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처리절차의 단순성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94.2%, 신속한 처리에 있어서는 89.7%, 시설의 청결도에 대해서는 91.7%, 담당공무원 친절성에 대해서는 87.3%, 담당공무원 전문성에 대해서는 93.6%, 업무시간 용이성에 대해서는 85.5%, 안내표지판 및 사무실 배치 편리성에 대해서는 92.4%가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결과적으로 모든 항목에서 응답자의 80%이상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한 경우 행정서비스 품질 만족도 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일반 국민들이 국가기관에 대해 그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면 그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는 상당히 높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법원, 국회,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기관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대해 얼마나 공정성이 확보되고 있다고 일반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법원 재판의 공정성이 보장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5.4%,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44.6%로 나타나 법원재판의 공정성에 대해 긍정적 인식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국회가 국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문항에 대해서는 63.4%의 응답자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여 법원재판의 공정성에 비해 국회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정부공직자들이 그들이 일하는 분야의 전문성 역시 대국민적 신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특정 행정업무에 대한 담당자의 전문성은 국민으로 하여금 추진하는 업무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정책집행에 있어서 순응도 제고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담당업무나 분야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공직자들 대부분이 자신들이 하는 일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를 질문하였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들의 62.8%가 공직자들 대부분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잘 안다고 답변하여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들이 정부공직자들의 전문성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직자들이 대부분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잘 모른다는 응답도 37.2%로 나타나 향후 공직자들 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