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의 개념과 전제 조건 및 통일 과정에서 나타날 다양한 변화와 국무총리의 역할 분석 doc_id PCY_201704200457171011_1

본 연구는 통일시대 국무총리의 역할 분석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로, 현행 우리나라 국무총리제에 대한 다양한 문헌을 검토하고 분석했다. 국무총리제에 대한 문헌은 그리 많지는 않지만 학계 인사들의 논문, 정치･ 행정가 출신 인사들의 단행본 등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와 함께 미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의 정부형태에 대한 연구물도 검토했는데, 외국 정부형태에 대한 문헌 분석은 우리나라 국무총리제와 다른 국가들의 총리제도와의 차이점과 유사점, 우리나라 총리제도의 한계, 우리나라 총리제도의 변화 가능성 등을 도출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반도 통일시대처럼 국가의 큰 변화에 대비한 국무총리 역할 재정립 방안 도출을 위해서는 다른 국가 총리제도의 분석은 필수적이었다. 이밖에 통일시대 국무총리의 역할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통일행정수요, 즉 통일시대에는 어떤 행정수요가 나타날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독일 통일 후 나타난 행정수요가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불가피했으며, 국내 통일･북한 분야 전문가들의 연구물 검토도 필요했다.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통일방안은 우리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남북 간 평화적 통일이며, 통일된 국가의 모습, 즉 통일한국의 근간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이 합의 하에 통일을 이룬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본 연구에서 전제하는 남북통일의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현재의 북한체제에 변화가 나타나 개혁적이며 통일지향적인 정치세력이 집권하여 남한에 통일을 제안하면서 남북통일의 논의는 본격화된다. 이후 남북정부는 여러 형태의 협상과 논의를 거쳐 통일한국의 법, 정치, 사회체계를 합의･결정하고 마침내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물론 통일로 가는 여러 형태의 남북 간 협상에서 대한민국 체제가 통일한국의 근간이 되며 남한 정부가 주도권을 행사하게 된다. 남북한 정부가 통일에 합의한 이후 남북한이 빠른 기간 내에 통일을 이룰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난 후 점진적으로 통일을 이룰지는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이 통일에 합의한 후 빠른 기간(1년 이내) 내에 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본 연구에서 전제로 하는 남북한 통일방안은 독일의 통일과 비슷한 형태이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미래의 한반도 ‘통일시대’이다. 통일시대란 남북한 간 통일 실현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는 미래의 어느 시점부터 남북한 정치･지리적 통일을 거쳐 이후 남북 간 체제통합이 진행되는 시기까지를 말한다. 그런데 통일 이후의 경우 남북한 체제통합이 완성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간 전체를 통일 시대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며, 일정 기간 동안만을 통일시대라고 부를 수 있다. 이후의 문제는 통일국가 내에서의 행정문제이지 더 이상 통일에 따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통일시대라고 말할 수 없다. 독일의 경우, 1989년 말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면서 통일이 가시화되고 동서독 정부 간 통일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부터 1990년 10월 3일 역사적인 통일을 거쳐 이후 각 부문에 걸쳐 동서독 체제통합이 추진되었던 일정 시기를 통일시대라 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통일 이후 각 부문별 체제통합은 통합의 성격에 따라 기간이 각기 달랐기 때문에 통일 이후 통일시대의 기간이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정확히 제시하기 어렵듯이, 한반도의 경우도 통일시대의 기간이 어느 정도 될지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통일시대는 통일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통일 직전인 ‘통일추진기’와 통일 이후의 ‘체제통합기’로 나눌 수 있다. 통일추진기는 통일 직전의 시기로 남북한 정부가 통일에 합의하여 통일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하고, 통일을 준비하며 통일을 성사시키는 시기이다. 이 기간 동안 남북한 정부는 통일을 위해 국내외적 문제를 해결하고 통일을 실현하여야 한다. 특히 이 시기 발생하는 많은 문제는 남북한 정부가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로 대한민국 정부가 해결해야하기 때문에 국무총리의 역할도 확대되기 마련이다. 다음으로 ‘체제통합기’란 정치적･지리적 통일을 완수한 이후 통일한국 정부가 들어서서 통일에 따른 후유증을 극복하고 통일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국무총리란 통일한국의 국무총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통일로 인해 늘어난 사회적 문제와 다양한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지위와 역할이 통일 이전과는 다를 것이다. 그러나 남북통일의 실현은 우리에게는 또 다른 도전이며 위기도 될 수 있다. 남북통일이 현실화될 경우 통일의 기쁨은 잠시뿐 우리 사회에는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심각한 갈등이 제기되며, 나아가 혼란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 통일시대가 도래하면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적･군사적 현안으로 인해 주변 국가들과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북한 지역 재건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되면서 사회적 불안전성이 높아질 수 있다. 특히 남북한 주민들 간 이념과 경제적 상황의 차이 그리고 문화와 생활양식의 차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요약하면 한반도 통일은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발전,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의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난제들이 발생하고 사회갈등과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통일이 실현되더라도 통일과 함께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잘 관리하고 해결하지 못한다면 한반도 통일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남북통일이 언제, 어떠한 형식과 방법으로 실현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남북한 통일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대명제는 통일은 평화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통일된 국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근간으로 하여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복지를 추구하며, 더 나아가 세계 평화유지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통일 자체도 중요하지만 남북 간 폭력과 전쟁을 동반한 통일은 배제하여야 하며, 통일된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억누르고 사회주의경제를 추진하는 독재체제라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명제 하에 통일과정을 예상해보면 통일의 실현은 우선 북한체제의 변화와 함께 시작될 것이다. 즉, 북한의 현재 독재체제가 유지되는 한 진정한 의미의 한반도 통일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우며, 현 북한 집권세력이 붕괴되고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여야만 통일의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체제변화 이후 새로 등장한 북한의 정치세력이 북한 주민의 뜻에 따라 통일을 결정하고 남한에 통일을 제의할 경우 남북한 통일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이다. 이 시점이 바로 통일시대의 시작이다. 이후 남북한은 통일에 따르는 여러 문제에 협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마침내 통일을 선언할 것이다. 남북통일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근본적으로 남한과 북한 사이의 합의가 결정적이지만 국제사회와 주변 국가들의 지지 또는 동의 등도 요구된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역학관계로 볼 때,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과 같은 주변국들 중 어느 하나라도 한반도 통일에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면 통일은 곧 난항에 부딪힐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통일이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의 첫 단계로서 한반도 주변 국가들에 이익이 되며, 적어도 손해는 되지 않는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나아가 외교 부문의 특성상 통일에 영향을 주는 국가는 주변 국가들에만 국한되지는 않기 때문에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한 노력도 요구된다. 남북통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교적 쟁점들 중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문제, 미군의 한반도 계속 주둔 문제 등은 특별히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이다. 우선 중국, 러시아, 일본과 같은 국가들은 북한 핵무기의 처리문제를 통일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중국은 한반도 통일 이후 미군 주둔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이며, 반대로 미국은 통일 후에도 한반도에 미군을 계속해서 주둔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사이 에서 우리의 외교적 협상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