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의 녹색성장 중심 산업정책, 경제 구조의 특징 및 대외적 경제·안보 환경 분석 doc_id PCY_201704200458353771_9

따라서 여섯 가지 부문 이외에도 국가경제에서 약 28%를 차지하고 있는 공공부문에서 병원 및 의료부분 이외의 부문이 채택될 수 가능성이 높고 에너지소비부문에서 운송부문도 위의 두 가지 전제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문이다. 환경 친화적이며 지속가능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덴마크 경제구조는 순환경제와 녹색성장경제로 구성되어 있다. 순환경제와 동일하게 중요한 녹색성장경제체제로 덴마크는 2010년 녹색경제부문인 녹색기술, 제품 및 서비스부문에서 2,530억 덴마크 크로네 (한화 약 45조 5,400억 원)의 생산액을 창출하였으며 이 중 가장 큰 부분은 제조업에서 창출된 것이다. 즉, 녹색 제조업의 생산액이 1,430억 덴마크 크로네에 달하였고 서비스부문은 450억 크로네, 무역은 550 억 크로네에 달하였다. 전반적으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녹색산업의 생산액은 연간 2.1%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는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가 녹색산업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나 녹색산업 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녹색산업 제품의 비중은 증가하였다. 2005년 녹색산업 제품이 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3%에 달하였으나 2010년 이 비중은 9.2%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녹색산업 제품의 비중이 증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특히 녹색산업 중 제조업의 비중이 같은 기간에 4%에서 5%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녹색산업 중 제조업의 녹색제품의 생산이 서비스, 무역, 농수산업 보다 같은 기간 내 더 높은 성장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녹색산업부문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부문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0년 녹색기술, 제품 및 서비스 수출액이 800억 덴마크 크로네에 달하였고 이중 가장 많은 수출액은 녹색제조업에서 창출되어 녹색산업 수출액의 약 75%에 달하는 600억 크로네에 달하였다. 녹색제조업 성장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5.1% 성장하였으며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녹색제조업 수출액이 280억 크로네가 증가하였다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감소하여 2010년에는 녹색제조업 수출액이 2005년 대비 150억 크로네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러한 산업정책의 도전들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제성장을 달성 하는 것이 덴마크 산업정책의 방향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제조업을 성장엔진으로 재인식하고 있으며 제조업을 기초로 하는 녹색성장산업 (Green Growth Industry)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녹색성장산업은 글로벌 기후변화를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산업부문으로 재생에너지 산업부문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덴마크 산업에 새로운 성장 동력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단순히 산업발전을 전담하는 기업성장부 (Ministry of Business and Growth)만이 산업정책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장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된 중앙정부부서와 긴밀하게 정책 공조를 통하여 산업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 교육, 연구개발 (R % D), 저탄소 배출 등과 같은 분야에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덴마크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양질의 노동력 공급이 가능하여야 한다. 그러나 덴마크의 노동력 공급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은 실정이며 독일 및 노르웨이 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노동력 공급이 부족한 가장 커다란 이유는 덴마크의 노동시간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짧은 국가 중 하나이고 노동인구의 노동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또한 덴마크 산업은 제품 및 서비스부문에서 가격경쟁력이 유럽연합 주요국가 들보다 취약하다. 특히 서비스부문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아서 효율적인 경쟁체제를 창출하여 주요국가와 가격경쟁부문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즉, 제품 및 서비스부문에서 가격경쟁력을 상실하면 글로벌시장에서 덴마크 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011년 이후 제품 및 서비스 가격경쟁력이 향상되었으나 아직도 2004년 가격과 비교할 때 주요 유럽연합 국가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덴마크 산업 정책에서 가격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정책적 과제이다. 즉, 가격경쟁력이 향상된 시장은 생산성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2013년 이후 덴마크경제는 성장세가 회복되다가 2014년 침체기에 재진입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재정정책을 확대하고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마이너스 금리로 낮추었다. 그 결과 2015년 낮은 수준이나 성장세를 회복하였으나 이는 대부분이 고용증가와 주택가격의 상승효과에 의한 것이다. 그 결과 가계소득이 증가하여 개인소비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개인소비 증가는 2014년까지는 평균소비 증가보다는 낮았으나 2015년부터 장기 평균소비 증가비율을 초과하였다. 따라서 향후 가계소득 증가와 더불어 일반부문 소비증가가 지속되리라 예측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국내소비 증가로 인하여 경제가 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소규모 개방경제를 지향하는 덴마크에게 매우 중요하다. 또한 경제성장이 국내소비 이외에도 유럽연합 내 유로존 국가의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관계로 유럽연합이 덴마크 수출의 1/3을 담당하는 관계로 덴마크 경제성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덴마크의 경우 유럽연합 단일화폐인 유로 (Euro)를 사용하는 19개 유로존회원국가가 아니다. 아직까지 자체적인 화폐인 덴마크 크로네 (Danish Krone)를 사용하고 있지만 유로에 링크되어 있는 관계로 유로와 교환환율이 3% 이내에서 고정되어 있다. 이는 환율안정을 기초로 유럽연합 국가 간 경제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유럽연합화폐동맹 (European Monetary Union: EMU)이 규정하고 있는 환율정책의 일환이다. 따라서 2010년 발생한 남유럽 회원국의 재정위기로 인하여 덴마크의 화폐에도 일정부문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즉 유로가 평가절하가 되면 덴마크 크로네가 상대적으로 평가절상이 되어 유럽연합에 수출하는 수출품의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덴마크는 유럽국가 중 마이너스 금리를 제일 먼저 도입하였으며 2016년 6월 세계에서 가장 낮은 -0.65%를 유지하고 있다. 덴마크정부가 안보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세계 제 2차 대전 이후이다. 세계의 안전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제연합 (International nations: UN)이 창설 된 이후 국내 및 국제안전을 위한 정책들이 실행되면서 덴마크도 1949년 국방정책 혹은 외교정책 대신에 안보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60년대부터 덴마크 외교부에서 외교정책 내에 안보정책이라는 영역이 정착되기 시작하였다. 덴마크가 정의하고 있는 안보정책은 전쟁과 평화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정책이며 국가 간 경제 및 외교관계를 다루는 정책의 범위보다 한 단계 위인 상위개념으로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안보정책은 정치적으로 매우 높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다른 정치적 영역으로 쉽게 확대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 또한 개발정책이 안보정책을 강화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전반적인 덴마크의 저개발 국가지원이 국가안보정책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 결과 덴마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회원국 중 가장 낮은 국방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국가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