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정책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실시 과정과 반딧불센터 및 양재천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평가 결과 및 개선 방안 doc_id PCY_201704200459274601_7

서초구의 각종 사업에 긍정적인 건강요인 도출을 위한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가장 먼저 평가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서초구에서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에 있는 사업들을 나열하여 우선적으로 서초구보건소 건강정책과와 연구진이 1차 검토를 가졌으며 건강영향평가 과제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사업선정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다. 건강영향평가 사업 선정에 있어 몇 가지 원칙을 정하였는데 첫째, 건강영향평가 사업 선정 시 보건의료 및 건강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업 중에서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을 선정할 것, 둘째,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자료 접근성이 가능한 사업을 선정할 것, 셋째, 담당공무원과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하였다. 평가는 건강영향평가운영위원회의 자문 및 검토 하에 수행되었다. 서초구의 각종 사업에 긍정적인 건강요인 도출을 위한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가장 먼저 평가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서초구에서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사업들을 검토하여 우선적으로 서초구보건소 건강정책과와 연구진이 1차 검토를 가졌으며 건강영향평가 과제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사업선정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다. 건강영향평가 사업 선정에 있어 몇 가지 원칙을 정하였는데 첫째, 건강 영향평가 사업 선정 시 건강이나 보건의료와 직접 관련되어 있지 않은 사업 중에서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을 선정할 것, 둘째,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자료 접근성이 가능한 사업을 선정할 것, 셋째, 담당공무원과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이후 이를 접목하여 서울시 서초구 정책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로서 반딧불센터 운영과 양재천종합정비사업에 대해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하였다. 포괄적 평가 대상인 반딧불센터 운영사업은 향후 무인택배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구대여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까지 유도하도록 권장하였다. 또 단순한 공동육아 공간 제공 외에 지역주민들과의 유대를 향상시키는 장소로서 커뮤니티공간 확대를 제안하였다. 또한 부정적인 시설적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도 제공하였다. 양재천종합정비사업의 경우는 간이평가로서 2017년도에 포괄적인 평가 수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자료에 근거하여 평가를 수행하였다. 건강영향평가의 목적은 건강영향평가를 통해 행정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금년도 서초구 정책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는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반딧불센터 건강영향평가 결과의 권고 사항이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개선 사항으로는 계단 난간, 미끄럼 방지, 방음벽 등의 설치가 이루어졌다. 반딧불센터운영사업으로 인한 부정적인 건강영향을 보면, 먼저 반포반딧불센터는 도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차량통행이 많아 이용하는 주민과 아동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방배반딧불센터는 2층에 위치하고 있고, 계단의 높이가 높아 이용자의 안전상 위험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낙상위험 등이 있다. 또 같은 건물에 노인정이 있어 아동육아 공간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양재반딧불 센터는 주차시설과 접하고 있고, 주민자치센터 1층에 있어 같은 층의 도서관과 접하고 있어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있었다. 반딧불센터는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주민공동체 방식이므로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봉사자들이 기득권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어 일반 이용자들과의 불평등으로 지역사회에서의 배제감과 이탈감을 초래할 수 있다. 반딧불센터운영사업의 부정적인 건강영향을 감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반포반딧불센터와 양재반딧불센터 도로가 협소하고 차량통행량도 많아 이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용자 특히 아동을 동반한 이용자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자원봉사자들도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안전 확보를 위해 아동보호구역 설정이나 주차금지지역 설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방배반딧불센터는 2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계단의 단 높이가 높아 아동 안전에 위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용 난간손잡이 설치와 계단에 낙상 방지를 위한 설비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양재반딧불센터는 주민자치센터 1층에 위치하고 있으나 같은 층의 주민도서관과 접하고 있어 종종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마찰을 감소시키기 위해 공동육아공간에 방음막을 설치하거나 도서관의 열람석과 도서책장의 위치를 조정하여 소음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반딧불센터 사업에 대한 건강영향결정요인 평가 결과 사회경제적 환경결정요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건강결정 요인 중 공공정책 건강결정 요인을 보면 반딧불 센터는 구에서 장소를 지원하고, 주민들이 주도하여 자원봉사를 통해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하는 주민공동체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구에서 여러 지역에 장소를 지원해주고 반딧불센터를 다른 지역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반딧불센터의 점진적 확대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구집단에 기초한 정책요인을 보면 반딧불센터는 주민이 주인이 되어 운영하는 주민공동체 운영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일반주택 거주자들의 택배를 받아주고 순찰을 돌아줄 관리사무소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불편함을 해결해주기 위해 부재중에도 택배를 받을 수 있는 무인택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집 수리에 필요한 공구를 대여해주고 자율방범대를 꾸려 야간순찰을 돌며, 또 늦게 귀가하는 여성 및 청소년들을 집 앞까지 동행해주는 안심귀가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해 주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 및 지역사회의 영향 요인 중 사회적 지지 및 연대요인과 공동체 의식 요인을 보면 반딧불센터는 마을의 문제를 논의하는 커뮤니티공간과 육아를 함께할 수 있는 공동육아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어 주민들 간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공공정책에 대한 지역사회 참여요인을 보면 주민이 주인이 되어 주민공동체가 운영되고 여기서 나온 의견들을 공공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채널이 생김으로써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고용환경요인을 보면 주민공동체의 운영으로 다른 공동체 사업 또한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노인이나 부녀자들의 고용이 발생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 훈련 환경요인을 보면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반딧불센터의 자원봉사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할 경우 봉사자들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