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사회적·경제적 격차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도기 이중체제를 통한 남북한 사회보장제도의 단계적·점진적 통합 방안을 모색한다. doc_id PCY_201704200500143051_1

둘째, 통일 이후 과도기 이중체제를 가정한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의 기준과 원칙을 세우는 데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북한의 사회보장제도와 실태를 파악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북한의 사회보장 현실에 대해 법령 등의 문헌 분석을 통해 확인한 각종 사회복지제도와 관련 규정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수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터뷰 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북한 사회보장제도와 실태 사이의 간극을 확인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과도기 이중체제 이후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통합의 기본 골격이 남한 사회보장제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현재 남북한 사회복지제도의 간극일 얼마나 되고 이를 메우는 데 향후 어떠한 정책적 처방이 필요한 지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합의 통일 이후 과도기 이중체제 하에서 남북한 간 사회보장제도의 분리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다음의 네 가지 문제의식에 초점을 두고 있다. 첫째, 과도기 이중체제 기간 동안 북한지역의 경제 발전과 정치･사회 안정화를 촉진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중심의 사회보장제도 수립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담고 있다. 둘째, 경제 발전과 북한 주민의 복지권 확보를 강조하는 문제로서, 이는 통일한국의 내적 통합성 증대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 문제이다. 셋째, 기존의 북한 사회보장제도를 재설계하는 데 있어서 또는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북한지역에 도입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이다. 넷째, 남북한의 복지제도와 현실을 적절하게 반영한 바람직한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통합 방안을 제시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이다. 이에 대부분의 탈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체제 전환 초기부터 실업과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다. 물론 티토이즘(Titoism)에 기초한 유고슬라비아의 경우 실업과 빈곤에 대응한 사회보장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는 공식적으로 실업과 빈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제 전환과 동시에 실업보험제도와 공공부조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는 자연스러운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탈사회주의 이후 야기될 빈곤과 실업문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과도기 이중체제 기간 동안 북한 주민의 공공부조제도 도입 이슈를 다루고자 한다. 먼저 공공부조제도의 의미를 이론적으로 파악한 후, 현행 남한의 기초보장제도를 기초로 공공부조제도의 특성을 파악하고 공공부조제도의 구조적 요인으로서 욕구의 구분, 선정 기준선 및 급여 기준선, 소득 및 자산 조사를 위한 행정체계를 설명한다. 현재 남북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통일 이후 전개될 상황은 감성적 이상향이라기보다는 이성적인 현실적 차원의 문제들이 노정되어 있다. 즉, 북한 사회의 인프라가 너무 낙후돼 있어 통일이 된다 해도 남한의 제도를 곧바로 북한에 적용하는 것이 힘든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남북한의 소득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독일식 완전 통합 정책은 통일 이후 한국 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작용을 안겨줄 수 있다. 이에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실 통일 이후 남북한을 한시적으로 분리 운영하면서 점진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수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주요 선행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점진적･단계적 통합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여러 중요한 쟁점들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현재 남한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에 의하여 기본적으로 경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반해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질서에 의하여 경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남북한 경제통합은 남북한의 현 경제체제 간의 간극을 좁히고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조성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통일이 어떤 과정을 거치든 통일한국은 현행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에 기초한 단일국가로 통합되어야 하며 이는 북한지역에도 남한지역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회제도가 자리 잡아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해방 이후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질서에 의하여 경제를 운영한 결과 시장 부문에 대한 공식화･제도화 수준이 너무 낮다. 이에 통일 직후 북한지역에 남한지역과 같은 수준의 시장경제 질서를 구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이 현재 남북한 간 경제적 격차를 고려할 때 독일식 완전 통합을 채택할 경우 북한 주민의 소득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남한의 재정이전 지출 소요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날 수 있다. 본 연구는 남북한 통합방식으로 정치적 통일 이후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남북한 경제와 사회보장제도를 분리 운영하는 가운데 남북한 간 격차를 줄이는 방식으로 각 제도별 통합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보았으며 이러한 정책이 운영되는 시기를 ‘과도기 이중체제’로 명명했다. 이를 위해 본 장에서는 과도기 이중체제의 정의와 필요성, 과도기 이중체제의 법적 근거와 한계, 과도기 이중체제의 기본 성격과 방향, 과도기 이중체제의 실질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제까지 살펴본 과도기 이중체제의 기준과 조건 및 환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도기 이중체제의 전제는 현행 대한민국 헌법을 기준으로 정치적 통일 이후 1-2년 내에 북한 주민의 구호가 선결적으로 해결된 이후의 시점을 상정한다. 셋째, 과도기 이중체제를 거친 이후 남북한 사회복지제도의 통합이 단순히 남북한 제도를 하나로 합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통일한국의 안정적인 사회 통합을 위한 주춧돌을 세우는 작업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살펴본 북한의 사회보장제도와 실태, 이에 기초하여 과도기 이중체제 하에서의 분야별 북한 사회복지제도의 분리 운영의 기준과 실행 방안에 대한 논의는 남북한 사회복지제도 통합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넷째, 통일 이후 과도기 이중체제를 불가피하게 거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남북한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통합을 위한 정책적 불가피성에 기초한 선택이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남북한 사회보장제도의 이질성의 심화는 남북한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안이고 때문에 남북한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 통합을 논하기 위해서는 남한 사회보장제도의 실태 파악과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남북한 사회의 변화 양상이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