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과 인프라 노후화로 인해 주거, 의료, 의류 등 북한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 체계가 실질적으로 붕괴되고 시장 중심의 자구책으로 전환된 북한의 생활 실태 doc_id PCY_201704200500143051_23

장기간 경기침체와 건설 부문의 재정 악화로 인해 평양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주택 노후화가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노후화된 주택(1960~80년대 건축된 주택)의 현대화 사업은 주거 안정화와 남북한 간 주거 생활 격차 해소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 개선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과도기 이중체제 기간에는 주택의 신축 및 매매가 제한받기 때문에 노후한 주택을 개･보수함으로써 주거 생활에 대한 불만족을 완화하고, 동시에 취사 및 난방 연료에 따른 환경오염의 개선과 산림 훼손의 최소화, 상하수도 시설 및 위생 시설의 개선을 통한 북한 주민의 질병 예방 등을 도모해야 한다. 취사 및 난방의 경우 석탄, 목탄, 땔감 등의 높은 의존도는 환경오염 및 산림 훼손과 직결되기 때문에 전기와 가스를 주 연료로 하는 시설 개조가 시급하며 이를 위한 공공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지역별 차이 역시 심각했다. 특히 지방 농촌 지역의 경우 무상치료의 기본적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기에 1차 기관인 진료소를 언제든지 이용할 수는 있으나 의약품 공급 실태 및 의료기기 구축 현황이 병원의 기능을 하기에 미약했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인민들은 군, 도 인민병원으로 가야만 하는 필연적인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때 북한지역 자체의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은 탓에 웬만해서는 병원 진료를 미루거나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이송 중에 병세가 악화되는 경우가 흔한 사실을 탐지할 수 있었다. 이는 응급의료 체계에서 응급구조 절차와 차량 등이 부재한 것에 기인한다. 또한 각 지역별 차이는 의사의 질에 의한 차이와도 연결이 되었다. 지방의 1차급 진료소, 기업 진료소 등은 준의가 담당하는 경우가 상당하였고 종합 진료소 이상, 즉, 마을에서 인민의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는 경우 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담당하였다. 의류 공급정책의 원칙은 개인의 구매력과 소비 취향에 따라 시장을 통한 공급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다만, 최저생계가구 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에 피복비가 포함되어 국가로부터 최소한의 의복을 공급받을 수 있다. 배급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시기에는 의복도 배급의 대상이었다.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인민반에서 발급받은 공급카드를 이용하여 국영상점에서 옷감과 의복을 국정가격으로 구매하여 이용하였다. 의복 배급은 식량과 마찬가지로 급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정치적 신분을 나타내는 상징적 기능을 했다. 1990년대부터 국가로부터의 의복 공급은 사실상 중단되었고, 대부분의 개인들은 시장을 통해 의류를 구입하여 충족하고 있다. 현재 식량 배급을 정상적으로 받고 있는 특수 집단에 소속된 북한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의복을 더 이상 국가로부터 공급받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 시장에서 자율 구매한다. 하지만 경공업의 낮은 생산력과 질적 저하로 인해 시장에서 국산(북한산) 의류는 중국산 의류에 크게 밀리고 있는 현실이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경공업 부문에서 국산화의 실현과 제품의 질 개선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재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례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201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북한사회변동조사’에 의하면 북한 주민 90% 이상이 시장을 통해 옷을 구입하고 있으며 중국산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계지출 가운데 의복 구입에 지출하는 비중이 19%로 식료품비 다음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사회는 소득 수준에 따라 고급 의류 소비와 대중 의류 소비로 양분화되어 있다. 상층 주민의 경우 남한산과 일본산의 의류 소비가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2016북한사회변동조사’에 따르면(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6), 북한 주민들 상당수가 다양한 종류의 남한 물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의류의 사용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사회보험법｣은 동법 제107조 규정을 통해 의료 방조 차원의 급여로서 진찰료, 약재/치료재료 비용, 처치/수술 및 기타 의료 비용, 입원료, 요양소･휴양소 수용 비용 등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급여는 모두 무상은 아니었으며 동법 제114조부터 제117조에 이르는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을 징수하였다. 「무상치료제도를 실시할 데 대하여」는 입원 환자에 대한 무상 치료, 외래 치료 및 예방 기관의 무상치료를 규정하고 있으며 의사 처방에 의한 약가값은 유상이나 사회보험, 사회보장, 이재민(罹災民)/전재민(戰災民)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다. 「인민보건법」은 환자 약품, 진단/검사, 치료, 수술, 왕진, 입원, 식사, 요양의료, 해산 방조, 예방의료에 대한 급여 보장, 상병수당, 급여 항목과 기간 제한, 기타 의료 서비스를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 서비스를 무상으로 공급함에 따라 의료 이용 당시 이용자의 재정적 부담이 거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의료보장체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당한 규모의 재정 투입을 전제로 한 의료 인력 및 의료 인프라(시설, 장비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의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각종 의약품과 의료 소모품 등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지속된 북한의 열악한 경제 상황과 그로 인한 의료 인프라의 노후화와 붕괴로 인해 기존의 의료보장체계와 의료보장체계를 운영하는 기본원칙은 크게 후퇴를 하였다. 북한이 자랑했던 무상치료제와 호담당의사제 또한 크게 후퇴하여 인구 규모가 적은 리 단위 진료소의 기능은 위생 및 일부 감염병 관리 업무 외에는 유명무실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비교적 규모가 큰 동 단위 진료소와 시･군･구역 인민병원의 경우 비교적 흔한 질병에 대한 진단과 처치, 치료는 가능하나 전기, 상하수도, 진단 장비 등 의료기관의 기본적인 인프라 문제로 인해 그 기능이 제한적이며 진단, 치료, 처치, 수술 등 거의 모든 진료 과정에 걸쳐 의료기기와 의약품, 의료 소모품 등의 부족으로 인해 필요한 물품을 환자가 거의 모두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2010년 이후 탈북한 이들에 의하면 북한의 무상치료제는 사실상 붕괴되었으며 일부 특권층을 제외한 일반 주민들은 장마당에서 직접 필요한 의약품을 구입하여 자가 치료하거나(민하주 등, 2015), 의료기관에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의료 소모품, 의약품, 이불 등 입원 생활 필요 물품, 환자 간병 등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의료 시설의 경우에도 전기 공급 부족, 상하수도 미비, 의료 장비 및 의료 기구 부족과 노후화 등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X-선 촬영 장치를 필요할 때 사용하기 어렵고, 수술에 필요한 의료 소모품조차 장마당에서 구입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현재 북한의 보건의료는 사회주의적 이념의 기반 하에 시작되었던 무상치료라는 원칙을 공식적으로는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 주민들은 무상으로 치료를 받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일반 주민들은 비공식적 경로를 통한 유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에 더하여 다양한 비과학적 자구책을 동원하거나 특정 의료 서비스, 예를 들어 중증 암과 같은 중증 질환 전문 치료 서비스나 정신장애, 치매 등에 대한 의료 서비스는 사실상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탈북자들은 증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