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및 출산 결정 요인에 대한 경제학적 이론 검토와 동태적 분석 모형 구축의 필요성 doc_id PCY_201704200500575971_13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이상호, 이상헌(2011)의 연구가 있다. 이들은 1990~2009년 동안의 시·도 패널을 구축하여 주택매매가격과 주택전세가격이 결혼 건수와 초혼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택 매매 가격과 주택 전세 가격은 결혼 건수 및 초혼 연령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또한 이러한 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하기 위해 미시적 자료인 한국노동패널의 2001~2008년 자료를 이용하여 주택 전세 가격이 초혼 여부와 초혼 연령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미혼 상태인 개인의 초혼 여부에 대한 프로빗 모형을 추정한 결과 주택 전세 가격은 여성의 초혼 여부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으며, 주택 전세 가격이 높을수록 남성과 여성 모두의 초혼 연령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출산은 결혼을 전제로 하나, 결혼과는 또 다른 독립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출산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은 분석의 초점에 따라 정태적 측면과 동태적 측면의 다양한 방향에서 이루어져 왔다. Becker(1960), Becker and Lewis(1973), Becker and Tomes(1976)는 정태적 모형을 통해 출산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방법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그는 시계열 분석이나 횡단면 분석에서 출산이 소득과 음(-)의 관계에 있다는 퍼즐을 해결하기 위해 자녀의 수(quantity)와 자녀의 질적 수준(quality)을 동시에 고려한 의사 결정 과정을 제시하였다. 출산(또는 자녀 수)이 소득과 음의 관계라는 것은 자녀가 열등재이거나 높은 소득을 가진 가구는 자녀에 대해 높은 비용에 직면한다는 비현실적인 결과나 가정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는 부모가 자녀의 수뿐만 아니라 자녀의 질적 수준에 대한 선호를 가지고 있으며 주어진 예산과 시간 제약 조건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녀 수와 자녀의 질적 수준을 선택하게 된다면 자녀가 열등재가 아니라 정상 또는 우등재가 될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모형을 quality-quantity 모형이라 부르고 있다. 한편 소득과 출산의 음의 관계에 대한 또 다른 이유는 위에서 설명한 자녀 수와 자녀의 질적 수준의 상호 작용 이외에 높은 소득이 여성(출산의 주체)의 시간에 대한 높은 비용과 관련이 있다. 여성의 시간 비용이 높다는 것은 여성의 임금이 높거나 또는 소득이 높은 가구가 여성이 비시장재생산 활동(가정)에 투입하는 여성의 시간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녀의 양육이 특히 엄마에게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활동임을 인식할 때 여성의 시간 비용이 높을수록 자녀의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므로 자녀의 수가 감소하는 대체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논리는 여성의 노동 공급이 출산과 매우 밀접한 관계라는 것을 의미하며 출산과 여성의 노동시장 조건에 대한 많은 연구들의 출발점이 되었고, Willis(1973)에 의해 시간 배분, 노동 공급, 출산 간의 관계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이론적 틀이 제시되었으며, 이후 여성의 노동 공급과 출산 간의 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분석 틀은 출산 또는 자녀 수와 아내의 노동 공급 시간 등에 대한 선택이 결혼 시점에서 이루어지며, 수정되지 않는다는 정태적 측면에서의 분석으로 각 자녀의 출산 시점, 출산 간의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출산은 동태적(dynamic), 또는 생애 주기적(life cycle)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생애 주기 동안의 가격이나 소득 변화는 출산 수요의 시점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동태적 분석은 생애 주기 동안 다양한 연령에서의 출산 간의 대체적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으며, 여성의 노동 공급,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출산 결정의 관계에 대한 보다 풍부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출산에 대한 정태적, 동태적 결정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수요(출산)가 자녀의 가격(비용), 기타 소비재의 가격, 여성의 임금 수준과 같은 노동시장 조건, 가구소득 수준에 의해 결정됨을 밝히고 있다. 첫째, 결혼은 양(quantity)적인 선택이 아니라 이원적(binary) 선택이므로 종속 변수가 이원적 선택이라는 특성을 반영하는 형태의 실증 분석 모형 구축이 요구된다. 분석 대상이 되는 개인(청년층에 속하는)은 매 시점마다 결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둘째, 동태적 의사 결정 과정을 연속적 시간(continuous time)으로 가정하여 분석할 것인지, 아니면 비연속적 시간(discrete time)으로 가정하여 분석할 것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연속적 시간 모형과 비연속적 시간 모형은 결과의 질적인 측면에서 동일할 것으로 예상되나 분석 자료의 처리와 효과 분석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다. 분석에 이용되는 자료가 대부분 연간 자료로 일정한 시간 간격(time interval)이 존재할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비연속적 시간을 가정한 실증 분석 모형을 구축하기로 한다. 비연속적 시간을 가정한 동태적 모형은 Allison(1982)의 모형을 활용한다. 청년가구원의 결혼은 미혼으로 생활할 때의 효용과 결혼하여 생활할 때의 효용을 비교하여 이루어진다. 만일 결혼하여 생활할 때의 효용이 결혼을 하지 않고 생활할 때의 효용보다 크면 청년가구원은 결혼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청년가구원의 결혼에 대한 의사 결정은 매 기간 이루어지며 자료의 기간(관찰 기간) 동안 일어날 수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특정한 사건(event)의 형태이다. 현실적으로 결혼이라는 사건은 연속적인 시간대의 특정 시점에서 일어나지만 실제 설문 조사와 같은 자료에서 결혼은 일정한 기간(interval)을 두고 측정될 것이다. Allison(1982)은 이러한 시간의 비연속성(discrete time)을 고려하여 시간의 연속성을 가정한 Cox의 비례적 위험 모형과 유사한 추정 모형을 제시하였다. 위험률 모형 추정 시 이용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관찰 기간 동안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료의 우측 절단(right censoring) 가능성이 존재한다. 둘째, 각 시점별 사건은 시간에 따라 값이 고정적인 변수뿐 아니라 시간에 따라 값이 변화하는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출산 결정 요인 추정에 이용되는 자료도 결혼 결정 요인 추정 자료와 동일한 방법을 이용하여 구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첫째, 청년가구원의 결혼(초혼)과 다르게 출산은 첫째 아이, 둘째 아이 등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이다. 만일 첫째 아이의 출산만을 분석하고자 한다면 결혼 결정 요인 추정 자료와 동일한 방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구축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출산 문제는 첫째 아이 출산보다는 둘째 아이 이상의 출산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첫 아이 출산에 대한 분석은 그 의미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만일 첫째 아이 출산에 초점을 둔다 하더라도 분석의 출발 시점(본 연구에서는 2004년)에서 아이가 아직 없는 잠재적 출산 대상 가구가 충분하게 존재하여 이 잠재적 출산 대상 청년가구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출산을 하였는지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그러나 2004년 아이가 없는 잠재적 출산 대상 가구는 매우 적게(162가구) 파악되어 현실적으로 결혼 결정 요인과 같은 위험률 모형을 사용하기 불가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