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청년 주거 빈곤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 및 한계점 doc_id PCY_201704200500575971_9

2002년부터 노숙자법이 제정됨에 따라 영국 정부는 지방 정부와의 공동 노력으로 16~17세의 청년들 중, 부모로부터 독립하였으나 주거 공간을 마련하지 못하여 노숙자 상태에 직면해 있는 경우, 주거 공간이나 주택을 우선적으로 마련해 주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가족들의 지원이 없는 경우 16~17세의 청년층이 주거 빈곤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 보고, 지방 정부로 하여금 이들에 대한 주거 공간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빠르게 증가하는 청년 노숙자에 비해 불충분한 주택 상황으로 인하여 지방 정부의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B&B(Bed and Breakfast) 게스트 하우스나 어린 청년들이 많이 묶고 있는 공동주택에 묶게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16~17세의 어린 청년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으며 또한 이 주거 공간에 묶고 있는 다른 노숙자들에게 괴롭힘이나 협박,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이런 점들은 부수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Heath, 2008). 영국 청년층의 급격한 실업률과 빈곤율의 증가와 함께 영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빈곤의 악순환 구조에 따른 청년 주거 빈곤 문제이다. 영국의 주택시장은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주택 민영화 정책에 따라 공공사회주택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 금융위기 발생이전인 2007년 말까지 영국의 실질주택 가격은 약 1.5배 상승하였다(André, 2011). 이는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영국의 주택 가격은, 특히 런던과 영국의 동남부 지역은,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Hilber, 2015). 또한 최근 새로 지어진 영국 주택들의 실면적은 다른 유럽 국가들 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Statistics Sweden, 2005). 25세 이하의 독신인 청년들을 위한 주거급여로 시작된 싱글룸 렌트 정책은 지방 정부가 그 지역의 주택 임대료를 감안하여 화장실, 부엌, 거실이 갖추어져 있는 셰어 하우스의 싱글룸 임대료 적정선을 정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까지만 주거급여로 청년층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정책으로 영국 정부는 높아지고 있는 민영화 주택 임대료를 간접적으로 관리하고 혼자 독립된 공간에서 사는 청년들에게 제공되는 높은 주거급여를 막고자 했다(Heath, 2008). 즉, 지방 정부가 책정한 상한선의 주거급여보다 더 높은 가격의 주택에 살고 있는 청년들은 이에 상응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 정책은 최근 2012년 35세의 싱글인 청년들에게까지 확대되었다(Berrington and Stone, 2014). 주택시장의 안정을 촉진하고 주택 가용성 부족 현상을 진화시키기 위하여 2010년 연합 정부는 Affordable Home Programme을 통하여 2014-2015년까지 새로운 공공주택을 포함한 새로운 주택 150,000호를 새로 건설한다는 목표를 발표하였다(HM Treasury, 2010).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어진 주택들은 공공주택의 가격이나 월세보다는 높지만 민영주택시장의 가격이나 임대료보다는 저렴하게 주어진다는 장점이 있어 청년층의 주거 부담률을 낮추고자 하였다. 영국 정부는 또한 이 사업을 통하여 청년 세대의 주택 소유율을 늘리고 이들의 사회 불평등을 줄이고자 하였다. 하지만 2012년 복지개혁을 통하여 이 사업에 할당된 기금이 축소되면서 위기를 맞았으며, 최종 사업 추진권이 지방자치정부로 넘겨져 여러 학자들이 이로 인하여 지역적인 주거 불평등을 더 낳게 될 것이라 우려를 표명하였다(Tunstall et al., 2013; Pennington et al., 2012). 결과적으로 Affordable Homes Programme은 2014년 9월 철회되었고 계획된 사업의 약 3분의 1에 미치는 68,553호의 주택이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제공되었다. 2015년 Starter Home Programme과 함께 도입된 또 다른 하나의 주택 마련 보조 정책은 Help-to buy ISA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잠재적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의 주택 마련을 위한 저축 계정을 개발하여 영국 내의 은행들에서 가입이 가능하게끔 기획되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정부는 매달 최고 200파운드씩 저축을 잠재적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 장려하고 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정부가 모기지의 보증금을 최고 3,000파운드까지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다(HM Treasury, 2015). 그리고 주택 구매 상한선을 런던은 450,000파운드 런던 외 지역은 250,000파운드 지역으로 정해 다른 연령층보다 청년층의 첫 주택 주매를 고취시킨다는 취지이다. 특히 청년층이 Starter Home 프로그램을 통해 Help-to-buy ISA를 이용, 주택을 구매할 경우에는 다른 연령층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주택 구매가 가능하기에 청년층이 주택시장에 빨리 진입하여 안정된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권장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이 프로그램은 2019년까지 가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보통 UR이라고도 불리는 독립행정법인 도시재생기구(Urban Renaissance Agency)는 2004년 기존의 도시기반정비공단과 지역진흥정비공단의 지방도시개발정비부문이 통합되면서 창립되었다. UR이 담당하는 계층은 가족을 형성한 중견 노동자 층으로 대체로 UR 주택은 공영주택보다 넓으며 임대료는 시세와 그다지 큰 차이가 없다. 다만 계약 시 부동산 수수료, 보증인, 입주 시 집주인에 지불하는 사례금(礼金)이 필요 없다는 이점이 있다. UR이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은 전국에 약 75만 호이며, 입주민은 약 200만 명이다. UR 임대주택의 입주 조건은 소득 기준만 존재한다. 기본적으로 매월 평균 수입액이 기준 월 수입액(월세의 4배 혹은 33만 엔, 월세가 20만 엔을 넘을 경우 40만 엔) 이상이거나, 기준 저축액이 월세의 100배인 경우이다(UR 홈페이지). 상당한 소득 수준 혹은 통장 잔고가 있어야만 입주가 가능하다. 둘째, 우리나라는 보편적 수당 제도가 전무한 상황에서 청년 소득 및 주거 지원의 정책적 대응 방안으로 가족 수당 또는 주택 수당의 도입이 필요하다. 주거 복지는 가구 단위 지원 방안으로 청년 빈곤화 및 저출산 문제의 사전적 예방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청년 지원 제도는 외국과 비교했을 때 주택 수당 제도가 전무하며, 대출이라는 점이다(이철선, 2016).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 주거 안정을 위해서 가족 수당을 지원하거나 공공 부조성 제도 이외에 주택 수당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영국에서도 청년에 대한 주거지원 문제는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35세 미만 청년의 주택 수당 금액 산정 시 ‘공유주택의 단칸방(싱글 룸)으로 제한한 것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청년이 다른 연령대와 동등한 주택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 청년 주거 정책에 있어 가장 큰 문제인 것이다. 영국 정부가 청년이 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고 이에 따라 주택 수당 금액을 축소하였지만 가족의 지원이 부족한 청년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부족하다고 비판한다. 영국의 시행착오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저소득층 청년과 부모가구, 청년1인가구, 그리고 부양가족이 있는 청년가구주 가구인 경우로 대상을 한정하여 주택 수당을 도입하는 방안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