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교육기관의 안전사고 실태와 예방을 위한 시설 관리 및 관련 법적 규제와 대응 체계 doc_id PCY_201704210346106951_3

셋째, 실외 안전사고를 경험한 부모는 8.2%로 나타났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은 실외놀이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었고, 원장도 놀이시설에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시설은 ‘미끄럼틀’과 ‘바닥’이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원장이 생각하는 안전사고의 주된 원인이 영유아의 개인적인 특성(특히 공격성, 산만함)과 영유아의 부주의임을 볼 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안전지도와 돌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넷째, 기관에서 실내 안전과 관련하여 가장 주의를 기울이는 부분은 ‘교실/보육실’이었는데 실내에서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이 교실/보육실임을 비추어 볼 때,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곳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부모들은 실외환경 중 ‘보호난관/현관 및 출입구’의 안전 관리가 매우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실외놀이시설과 실외놀잇감, 수도시설, 창고 등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편이었는데 이 중 특히 실외놀이시설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실외놀이시설에 대한 보다 세심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기관의 안전 환경과 안전 관리에 대해 살펴보면, 영아 전용 침대는 영아들이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나무로 된 깊은 침대를 사용하며, 실내에 있는 전선은 보이지 않게 덮여 있다.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에는 나무나 고무로 된 것으로 용기를 감싼다. 실외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실외의 바닥은 고무로 되어 있다. 건물과 시설을 관리하는 인력이 별도로 배정되어 있고, 시설 또는 설비가 고장나거나 수리가 필요하면 기술자를 부를 수 있다. 바닥 및 화장실 청소는 청소회사에서 영유아가 없는 저녁 시간에 방문하여 청소를 한다. 안전관리를 위한 몇몇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이는 자체적으로 제작한 것으로, 관리 측면에서 필요한 항목을 교사들에게 알려주는 용도로 활용된다. 한편, 모든 교사들은 응급처치 자격증(매주 8시간씩 2달 교육)이 있고 매년 하루에 걸쳐 재교육을 받는다. 특히 2-3세 교사는 응급처치 자격증을 필수로 갖고 있어야 한다. 또한 두 명의 담당의사가 별도로 있어 사고의 경중에 따라 다르게 대처를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사고가 발생하면 부모에게 알리고 앰뷸런스를 불러서 병원에 데려간 후 조치를 취하고 다시 부모에게 연락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실내환경과 관련된 법으로는 설치에 관련된 법이 각각 마련되어 있으며 공통적으로 설비 기준에 관한 건축법시행령,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보건법이 있다. 또한 교재교구와 관련하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아동복지법 시행령,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등이 있다. 먼저 설치 기준 관련법을 살펴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각각의 관련법에 따라 설치기준이 다르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그 설치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실내 설비 기준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공통으로 되어 있다. 기관의 내부 및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욕실·화장실·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 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건축법 제 52조, 건축법시행령 제61조). 또한 거실·복도·계단·통로의 벽 및 실내부분은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로 해야 하며(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소방용품들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하고,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9조, 제20조). 또한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을 제한하고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환경보건법 제23조 제5항, 제29조, 제33조 제1항,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22조 제1,2호). 유아들이 사용하는 교재·교구는 안전인증이나 자율안전확인을 받은 KC마크를 획득한 제품이어야 하며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 연령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여 연령대에 맞는 용품을 선택해야 한다(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7조 및 별표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 제7,8,9호, 제16조 제1항, 27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별표2). 영유아보육법 제 15조의2에 따르면, 보육 정원 50명 미만인 어린이집과 100미터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의 기준을 충족하는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을 제외하고는 어린이집 운영 시 놀이터를 설치해야 한다(보건복지부, 2015:57). 규모는 영유아 1명당 3.5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며, 모래밭(천연 및 인공 잔디, 고무매트, 폐타이어 블록 등)에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 1종 이상을 포함한 3종 이상의 놀이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한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물은 녹이 슬거나 금이 가거나 도료가 벗겨지지 않아야 하며, 도료나 마감 재료에 함유된 물질은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사용되는 목재에는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바닥에 사용된 토양은 납, 카드뮴, 6가크롬, 수은 및 비소의 적합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별표2). 또한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17조에 따르면,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공산품 모델에 대해서는 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모두 거쳐야 하고, 일정 수량만 제조·수입하는 공산품에 대해서는 제품검사만을 거치도록 한다.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제1항).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는 시설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내 적절한 곳에 설치·부착하거나 인쇄·각인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하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5), 정기시설검사에서 불합격한 놀이시설은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2항). 중대한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도록 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장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2조 제1항). 안전 관리에 대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해당 법률과 매뉴얼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유치원은 유치원 시설 안전관리 매뉴얼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등으로 관리를 안내하고 어린이집은 보육사업안내와 어린이집 안전관리백과 등으로 안전 관리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유치원장은 안전사고, 재난 예방 및 대응 관련하여 사고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응 요령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는 즉시 응급처치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교육부·충남교육청, 2015: 76). 또한 유치원장은 소방시설 등의 정상 작동을 위해 법령이 정하는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외관점검,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유사시의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교육부·충남교육청, 2015: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