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어린이집 안전관리 체계, 정책 제언 및 국가별 안전 관리 사례 비교 분석 doc_id PCY_201704210346106951_7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컨설팅 사업을 통한 정책제언 사항으로 ① 평가인증과의 연계(안전관리 컨설팅 완료 어린이집은 당해연도 평가인증 시 안전 분야 현장관찰 면제 또는 가점 부여 등), ② 평가인증과 소방법의 안전관리 기준 통일, ③ 시급한 어린이집에 대해 장비비 우선 지원을 제안하였다. 한편,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은 보육교직원의 안전의식과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각 지자체 육아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매년 실시되고 있다. 교육 내용은 어린이집 안전 관련 법규 및 실내·외 공간에 대한 안전, 안전사고 사례와 대처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활동 방법, 아동학대 예방 등으로 전국의 보육교직원 약 45,000명을 대상으로 한다. 2012년, 2013년에는 각각 162회의 교육이 이루어졌고, 2014년 184회 실시(총 40,718명 참여)되었다. 이 외에도 뉴스레터 발송,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우수 안전 사례 공모전 실시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에 힘쓰고 있다. 셋째, 미국에서는 어린이집 안전 관련 국가 표준개정판과 영유아 프로그램 평가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안전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안전을 강화하고 있다. 기준에 따른 교사 대상 교육시간이 매년 24시간 이상이며, ‘건강과 안전’ 영역의 보수교육 시간이 한국에 비해 많다. 또한 보육교사 과정 교과목이 구체적으로 편성되어 안전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도록 하고 있다. 넷째, 안전사고의 예방에 중점을 두며, 문제해결 과정을 중시한다. 스웨덴은 일상생활에서 교사와 영유아 스스로 주의하는 태도를 가르치고, 교직원은 시설의 안전 관리, 영유아의 안전 관리에 대한 기본 지식을 공유하면서 안전에 대한 논의와 학습을 우선으로 한다. 항상 영유아들의 안전에 대해 자각하며, 같은 사고가 반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사고 발생원인 등을 파악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하는 데 주력한다. 또한 네덜란드의 교사들은 안전 관련 매뉴얼을 숙지하며, 응급처치 자격증을 가진 교사를 두도록 한다. 다섯째, 영유아 대상 안전교육 실시 현황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차이를 보인다. 미국은 영유아가 화재예방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실제 사고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해외 안전 관련 사례로, 미국, 호주,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미국의 NAEYC 영유아 프로그램 평가 기준(NAEYC Early Childhood Program Standards and Accredition, 2012), 호주의 국가 품질 체계(National Quality Framework)의 국가적 질 표준체계, 프랑스의 안전 관련 교육 내용을 제시하였다. 또한 안전제일 국가인 스웨덴과 네덜란드의 관계 부처, 안전관리 기관 및 공·사립 보육기관의 면담 사례를 바탕으로 영유아 안전 관리 현황과 정책도 살펴보았다. 국외 사례로 선정한 이유는 안전과 관련한 주제와 관련되어 미국과 호주는 안전을 포함한 평가와 관련하여 질관리 체계를 잘 구축하고 있고, 프랑스는 교통교육을, 스웨덴과 네덜란드는 부동의 안전제일 국가이므로 안전관리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선택되었다. 호주는 최근 어린이집과 유치원 담당부처가 교육부로 이전되었지만, 2012년부터 새로운 국가적 질의 수행과 관리를 위해 진행되어 온 국가 품질 체계(National Quality Framework)는 기존의 호주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 질 관리 위원회(the Australian Children’s Education and Care Quality Authority: ACECQA)를 통해 국가가 수행하고 있다. 호주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 질 관리 위원회는 국가적 질 체계((National Quality Standards)와 규정(Regulation)에 의해 교육 및 보육서비스에 참여하는 아동의 건강, 안전, 웰빙 보장, 교육 및 발달적 결과 향상 등에 대한 평가에 관여한다. GGD는 깨끗한 물의 보건과 위생을 위해 약 80년 전에 설립된 기관으로 NGO의 성격을 지닌다. 본 기관은 25개 지방정부의 통제를 받으며, 각 지방정부의 요청을 수용하고 조정하는 일을 한다. 안전 부문으로, 재난이나 항공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경찰, 소방관, 앰뷸런스 등을 부르거나 다른 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사회적 복지 부문으로, 주거지가 없는 사회적 약자를 구호하며, 방역 부문으로 공창(prostitution)이나 문신 사업에 대한 보건, 위생 기준을 정하고 검사를 수행하며, 보육기관에 대한 위생 검사도 실시한다. 새로운 부문으로, 의료 기록을 통해 아이들의 육체적·정신적 발달에 대해 측정하고 모니터링 한다. 보육기관의 안전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만들고 안전 시스템을 정비하며, 1년에 한 번, 피검기관이 모르게 조사관이 방문하여 기관을 평가한다. 평가는 7가지 영역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이루어진다. 규정 중 한 가지를 예로 들면, 0-1세반은 한 학급당 영유아 12명을 초과할 수 없고 2명의 교사가 담당해야 하며 한 명의 영유아가 일주일에 세 명 이하의 교사를 만나야 한다. 안전에 관한 조사관의 조언을 듣지 않는 보육기관은 벌금을 부과 받으며 계속 시정하지 않을 경우 폐쇄될 수도 있다. 첫째, 국가마다 기관 안전에 대해 관리 감독하는 기구를 두고 안전관리에 대한 절차와 인가 등을 통제한다. 미국은 프로그램 평가와 함께 포괄적으로 안전관리를 하며 호주는 국가적 질 체계(National Quality Standards)와 규정(Regulation)에 의해 보육서비스의 평가를 하고 질 관리를 통해 안전관리도 하고 있다. 스웨덴은 시설 인가 시 시설 관련 부처인 건축 부서, 품질인증 관련 부처가 함께 관여하여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 인가를 진행한다. 이후에 시설·설비에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교육부와의 협조로 인가가 이루어진다. 네덜란드 또한 지자체와 관련 있는 GGD라는 기구를 통해 시설을 관리 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둘째, 안전관리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철저하다. 스웨덴은 평상 시 안전 관련 감독이나 현장 모니터링은 없지만, 매 사고 시에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사고와 관련된 보상이나 지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현장의 불만이 없는 편이다. 네덜란드는 사고와 관련된 지자체 기구나 사설 관리 기관이 있으며 이들의 매뉴얼이나 관리 감독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이를 거부할 시에는 제재 조치가 있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공립보육기관 신축 시 시청과 관리 감독 기관으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어린이집 건축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건물주에게는 실외환경에 대하여 영유아의 안전에 적합하게 조성해야 할 의무가 주어진다. 시·구에 속 하는 부서인 환경부(Miljöfövaltningen)와 소방방재청(Brandskyddsmyndigheten)에서는 별도의 규정집에 따라 보육기관의 면적, 환기, 채광, 소방에 관련된 사항을 점검하고, 인테리어와 책상, 의자 등이 영유아의 안전에 적합한지 체크한다. 이처럼 공립기관은 정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설립이 되는 한편, 사립기관은 환경청에서 관련 사항을 점검한다. 시청은 보육기관의 영유아 수가 증가하더라도 동등한 환경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자격증을 가진 교사들을 더 많이 배치 하고자 한다. 교사 신원조회를 통해 과거 이력을 조사하는가 하면, 대체교사는 보조교사의 역할만 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대체교사가 영유아들을 혼자 돌보지 못하도록 하는 등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