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의 안전한 보육 및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기관 운영 방식, 정부의 관리 체계, 그리고 통합적인 안전 기준 및 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doc_id PCY_201704210346106951_8

본 기관에는 1-2세반 교사 5명, 2-4세반 교사 8명이 있다. 교사들은 6~7시간마다 교대근무를 함으로써 육체적인 피로를 경감시키고 업무에 집중한다. 본 기관은 영유아를 교육시키려 하기 보다는 사회성과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주고자 한다. 각국에서 모였지만 영유아들이 한데 어울려 지내는 것이 본 기관의 특징이다. 또한 학교에 가기 위한 기초적인 부분을 준비시키며, 색깔, 숫자, 알파벳 등에 관한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에 초점을 둔다. 3세 때에는 알파벳이나 소리를 소개하는 데 그치며, 4세 이후에 단어를 가르친다.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특별히 신경 쓰는 것은 GGD가 규정해준 규칙을 지키고자 한다는 것이다. GGD는 1년에 2~3번 와서 정도 기관에 방문하여 안전뿐만 아니라 보건, 청결 등의 상태를 평가하고 인증을 해준다. 그 기준에 따라 기관의 규정을 정하고 있는데 규정에 따르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면 GGD는 이를 국가에 보고한다. 까다로운 GGD의 기준에 대해 기관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본 기관은 현원 80명에 4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립기관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한다. 교사는 8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하며, 탄력근무제를 실시하고 있고, 기관에 조리사를 배치하고 있다. 교사는 안전이 정서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며 ‘안정감’을 가장 중시 여긴다. 따라서 조명을 부드럽고 아늑하게 유지하며, 안정을 취해야 할 때 등 분위기에 따라 조명을 적절히 조절한다. 이 기관의 특징은 영유아의 ‘안정감’을 중시하는 입소 프로그램이다. 영유아가 기관에 입소하기로 결정되면 기관에서는 입소 전에 영유아의 집으로 방문하여 영유아를 만난다. 새로운 사람들을 편안한 환경(가정)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기관의 적응을 돕기 위함이다. 3일 동안의 적응기간에는 부모가 기관에서 함께 보내며, 이 때 부모는 헝겊과 실을 이용하여 인형을 만들게 된다. 영유아들은 인형에게 자신을 동일시하기도 하며 인형을 통해 안정감과 친근감을 갖게 된다. 급간식에 대해서도 모든 보육기관의 아침, 점심, 간식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며, 가이드(책)를 제시함으로써 영유아에게 필요한 영양소에 따라 식단이 작성되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정기적으로 보육기관에 나와 식단을 조사한다. 안전사고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편이나, 사고 데이터를 분석하여 같은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책을 연구하는 역할을 시청에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보육기관의 안전사고를 정부에서 완벽하게 예방할 수 없으므로 정부는 교사들에게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전과 관련하여 정부에 예산과 행정인력이 배치되어 있어 원한다면 보육기관에서 정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한편, 교사에게는 영유아의 가정이 불안정할 경우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영유아가 중심이므로 정부에서는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 등에서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인 ‘Skolinspektionen’에서는 어린이집, 학교를 대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10세 이하 아동을 동반하고 운전 시, 아동의 신체조건과 무게에 맞는 아동용 좌석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안전벨트와 관련하여, 모든 차량에서 한 아동이 한 좌석에 앉아야 하며 안전벨트를 두 아동이 메는 것은 금지 사항이다. 또한 10세 이하의 아동은 체중에 따라 5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좌석의 유형을 택하도록 하며 뒷좌석에 앉혀야 한다. 단, 아동을 앞좌석에 앉히는 것이 허용 되는 경우는, 1) 해당 아동이 자신의 신체조건에 맞는 베이비 시트에, 자동차 주행 역방향으로 앉아 있을 때, 2) 뒷좌석이 없는 차량, 혹은 뒷좌석에 안전벨트가 없는 차량일 때, 3) 뒷좌석에 있는 안전벨트가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일 때, 혹은 뒷좌석에 다른 아동이(안전벨트를 올바르게 착용하고) 앉아 있을 때 등이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는 750€ 상당의 벌금을 내게 된다. 최근 정부는 제 1차 아동정책기본계획(보건복지부, 2015)과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을 통해 ‘행복한 아동, 존중받는 아동(보건복지부, 2015:3)’을 비전으로 하여 추진 영역으로서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주창한 바 있다. 그리고 생활 안전과 아동안전 체계구축으로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어린이 활동공간으로서 환경 안전진단과 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한 환경의 조성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선결과제로서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시설·설비 기준 뿐만 아니라 통합 기준에 대한 연구들을 통해 영유아의 환경 기준을 표준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국무총리 소속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 추진단에서는 올해 규제환경 정비 등의 통합과 관련하여 시설 기준 정비를 하고 있다(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15). 이러한 시설·설비 기준을 통합하면서 향후 안전 기준과 안전관리에 대한 지침도 함께 제시된다면 안심보육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첫째,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안전사고를 최소화하는 공간 구성을 제시할 수 있는 안전기준을 필요로 한다. 최근 국무조정실 유보통합지원단의 시설설비의 기준에 대한 통합체계를 정비하고 있으므로 유치원 유형별, 어린이집 유형별 시설 설비와 공간의 기준을 명시하고 안전기준도 제공하여 육아지원기관 간의 시설·설비의 중요 기준을 통일하고 안전기준을 제시하길 기대한다. 둘째,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적절한 업무분담과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안전한 시설설비 관리를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원장, 교사와 보육교직원 등이 안전 업무를 나누어 담당하여 실내 관리는 어느 정도 관리되고 있으나 실외 환경이나 기관 주변 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담당자는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실내·외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관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과 전문기관이나 지역사회가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을 나누어 정부가 지원하여 교사와 교직원은 본래의 교육과 보육 업무에 전념하도록 한다. 넷째, 안전한 환경을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통일된 평가체계와 법률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현재 건강, 영양, 안전 관련하여서는 많은 평가체계와 점검 및 모니터링이 제공되고 있으며 이를 수행하는 주체도 부모,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하고 점검 시기나 기간도 다르다. 또한 이에 대한 법률도 관련 영역에 따라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건축법, 도로교통법 등 다양한 법률이 관련되어 있는데,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조정을 통해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통합적인 안전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으로서 ‘안전관리 지원센터’와 안전관리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어린이집안전공제회와 학교안전공제회 등을 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공제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사고 전후의 리포트, 절차, 응급처치와 응급병원, 이러한 절차를 연결할 수 있는 지역 네트워크와 사후처리 등에 관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으므로 이를 신설하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