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계획 및 세부적인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 doc_id PCY_201704210347000341_1

4.1) “어린이집”이란「영유아보육법」제2조 및 제10조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하며,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을 포함한다. 4.1.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말한다. 4.1.2) “영아”란 만0세 이상 만2세 아동을 말한다. 4.2) “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제2조 및 제7조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하며,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및 동법 제 9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포함한다. 4.2.1) “유아”란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4.3) “어린이집·유치원의 안전사고”라 함은 어린이집·유치원의 내·외부 공간에서 사용자의 부주의나 공간계획요소 등의 결함에 의해 발생하는 미끄러짐, 추락, 충돌, 끼임, 화상 등의 신체적 위해를 당하는 것을 말한다. 4.4) “보육실”이란 어린이집에 설치된 영유아 보육을 위한 실을 말한다. 4.5) “교실”이란 유치원에 설치된 유아 교육을 위한 실을 말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만0~5세의 어린이가 최초로 접하는 공공건축물로 영유아의 인성 및 사회성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주역이 될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최초의 교육기관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높다. 2004년 이후 보육료·교육비 지원 대상을 점차적으로 늘리고, 2012년에는 5세 누리과정 시행, 2013년에는 누리과정을 3, 4세로 확대하는 등의 보육정책과 함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양적 증가가 지속되어 왔다. 하지만 새로운 제품과 시설물이 출현하면서 위해·위험요소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인 영유아는 지속적으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의 영유아 안전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다. 이에 현 정부에서는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를 국정과제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품질이 우수한 보육·교육시설의 공급확대가 절실하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영유아들에게 신체적 안전과 건강에 위협을 주지 않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안전을 위한 물리적 환경을 제공하는 것과 별도로 안전관리를 위한 환경 구성이 필요하다. 어린이집·유치원의 안전과 관련된 연구는 어린이의 건강·위생·안전사고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면서 법규 및 평가 제도를 분석한 연구가 있으나 공간계획과 연관된 연구는 미흡하다. 소비자안전센터(2014)에서 수행한 어린이 안전사고 사례분석 연구에서는 영유아의 연령별, 장소별, 위해부위별 등으로 구분하여 안전사고유형을 분석하고 있으나 어린이집과 유치원과 관련된 안전사고의 동향 및 사례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령별로 부모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공간환경 개선사항 등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세부적인 지침관련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국토교통부의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는 어린이집·유치원 등 노유자시설의 실내건축 안전사고 발생현황 및 원인 분석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안전한 실내건축의 가이드라인을 사고유형별로 제시하고 있다. 남유정(2013)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연령별, 성별로 조사·분석하여 실내·외 안전사고 장소 및 유형 등을 정리하고 있다. 2004년 이후 정부는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보육과 교육기능을 확대하며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해왔다. 2012년 누리과정 시행과 더불어 정책지원 대상을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시설 증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양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설 이용대상자의 신체적, 정서적 특성을 고려한 건축계획 측면의 연구와 대응은 미비하며 현행 영유아 보육법,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규정에서도 시설 설치를 위한 포괄적 방향은 제시하고 있으나 영유아 특성을 고려한, 초기 단계에 수립해야 할 구체적인 시설 계획에 대한 지침은 부재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 건축물 내 외부 공간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사고 당사자의 부주의 외, 건축물 계획 및 시공단계 오류에 따른 사고의 심각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 계획단계의 세부 안전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안전사고 발생은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고 따라서 향후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보건·위생·급수·실내외 환경·피난·소방 등의 전반적인 안전기준을 각 실별로 제시하고 있으나 놀이터와 비상재해 대비시설을 제외하고는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특히, 안전 확보에 있어 필요한 실외 울타리와 담장에 대한 사항, 주차장, 옥외놀이터, 보행동선 등의 옥외공간과 관련된 물리적 규정마련이 필요하다.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에 포함된 장애아와 관련된 안전규정(문턱제거 및 엘리베이터·경사로 설치 등)은 장애아에게 국한되지 않고 일반 어린이집 설치기준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의 기준을, 「아동복지법」은 아동복지시설의 설치관련 기준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비슷하게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각 실의 명칭을 동일하게 사용하지 않거나 아동복지법의 경우 안전관련 내용이 미흡한 것으로 보여 진다. 어린이집 평가지표를 통해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 관련 사항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별로 확인하여야 할 사항들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각 안전요건별 기준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안전한 공간계획을 위한 지침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국내외 어린이집·유치원의 안전을 위한 법적 기준을 분석해본 결과, 국내의 경우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보육법과 학교법으로 구분되어 각각 입지조건, 각 실별 안전기준, 비상재해 대비시설, 내부 환경 기준 등으로 건강, 환경, 위생, 방범, 안전사고 방지 등의 전반적인 안전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간환경과 관련된 세부규정은 대체로 미비한 것으로 보여 진다. 반면에 미국의 연방정부 보육센터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경우, 시설의 내·외부 공간환경을 영역별, 설치·시설물별, 공간요소별 등으로 세부화 하여 안전관련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교육(학교시설)법과 작업장 법에서 유아학교시설의 최소기준 및 건강, 안전 복지 관련 설비요건을 명시하고 ‘유아학교 시설기준‘에서 대지의 안전, 건물 내의 안전, 영역별 안전규정을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본은 아동복지법과 학교교육법으로 나누어 아동복지시설과 유치원의 설치기준 및 안전사항을 규정해 왔으며 ’유치원 시설정비 지침‘을 통해 공간환경의 안전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포함하는 건축 계획요소는 시설 고유의 기능과 운영방식에 따라 결정된다. 기본적으로 건축물 계획 시에 고려하는 요소는 크게 부지와 건축물, 기타 설치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부지는 건축물 내부 기능이 외부로 확장된 각종 외부공간과 주차장, 조경 등 관련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외부공간 요소들로 이루어진다. 건축물은 거실 등 건축물 본연의 기능을 위한 공간과 화장실 및 창고, 계단 및 복도 등 거실을 보조하거나 공용으로 이용되는 공간 등으로 구성된다. 기타 안내표지판, 조명, 사인 등 부지 외부공간에 설치되거나 건축물에 부착된 모든 설치물들이 건축 계획요소가 된다. 일반적인 건축 계획요소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련법령(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규정 시행규칙,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물 설치기준에 따라 각 시설의 기본적인 계획요소를 도출할 수 있다. 보육시설 설치기준을 준용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부지, 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놀이터, 기타 사무실, 양호실, 수유실 등이 계획요소가 되며,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규정 시행규칙,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적용하는 유치원의 경우 유희실, 체육장, 교지, 교구 등이 계획요소로 설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