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학대의 심각성과 특성을 분석하여 피해 아동을 위한 효율적인 보호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의 중요성 doc_id PCY_201704210401430691_1

아동학대는 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며, 피해자가 미성숙한 아동이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드러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의 피해는 성인에 비해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1990년대 이후로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관심은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하여 아동학대 개념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2014년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통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 보호명령 규정을 두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은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피해예방 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 학대의 경우 아동학대 피해자 중 가장 어린 연령층이라서 방어가능성이 가장 낮은 반면, 피해가능성은 높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의 결과도 더 치명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영유아 학대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영유아 학대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영유아 학대 피해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및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아동학대는 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며, 피해자가 미성숙한 아동이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드러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아동학대의 피해는 성인에 비해 더 심각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연구가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아동학대 중 특히 영유아의 경우는 아동학대 피해자 중 가장 어린 연령층이라서 방어가능성이 가장 낮은 반면, 피해가능성은 높을 수 있다. 또한 피해의 결과도 더 치명적일 수 있을 것이다. 탁희성·이승현·이강민(2014)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2010-2013년에 아동학대로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형이 확정된 사건 249건 중 초등학교 입학이전인 아동이 피해자인 경우가 141건으로 전체의 56.6%로 나타났다. 영유아는 취약성으로 인해 방임이나 유기 등을 포함한 학대 발생가능성이 높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로 인한 결과도 더 심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영유아 학대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영유아 학대의 특성을 분석해 보고, 이를 토대로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및 보호 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는 영유아 학대의 특성을 분석해 보고,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 등 대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우리나라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법적인 규정들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논의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이러한 법에서 영유아 학대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학대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영유아 학대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법적 규정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제시되어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의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에는 이를 위한 각종 정책수립 및 시행, 아동학대 신고체제의 구축·운영,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아동복지법 제22조).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할 경우 아동학대 피해자를 전문치료기관이나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아동복지법 제15조).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부터 학대발생 시의 대응까지 역할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014년 9월부터 효력을 발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에서는 기존의 아동학대 사건절차가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별도의 조치 없이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만으로 이뤄져 있어 아동학대 행위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해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연계하여 보다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절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이 신고되는 사건접수 단계에서부터, 검찰, 법원단계에 이르기까지 각 사법단계별로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한 제도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주로 검토해보고 특례법의 실질적 운영과 관련하여 현장의 전문가 및 실무가들과 진행한 면담내용을 분석하여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지원실태의 파악과 개선책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수사재판기록조사에서 나타난 영유아학대의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건특성과 관련해서 보면,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례는 10% 미만이었으며, 대부분은 아동복지법위반 사례들이었다. 학대유형으로는 단일학대가 70% 가까이 되었고, 학대유형별로는 신체적 학대가 가장 많았지만, 영아의 경우에는 유기와 방임이 포함된 학대가 유아에 비해 많았다. 학대의 지속성 여부 및 지속기간을 보면, 지속된 학대가 절반 가까이 되었다. 학대가 지속된 경우에 한해서 지속기간을 보면, 한 달 이내인 경우가 절반 가까이 되었지만, 6개월 이상 장기간 지속된 사건도 21.9%로 나타났다. 학대가 지속될 경우 피해가 클 수 있고, 피해의 후유증도 더 심각할 수 있으므로 조속한 발견과 개입이 중요할 것이다. 가족내 학대에 한해서 영유아학대발생 시 다른 가정폭력이 있었는지를 보면, 파악하기 힘든 사례가 20% 가까이 되어서 한계는 있지만 가정폭력이 동반된 경우가 1/4 이상이었다. 이는 다른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가운데 영유아가 학대를 당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셋째, 수사재판기록자료에 나타난 영유아학대 피해자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를 요약해보면, 언어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피해사실을 보호자 및 제3자에게 알리기 어려운 영유아 가운데에서도 가장 취약한 만 0세 비율이 가족학대 피해자 가운데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가족학대의 경우 가해자가 자신의 자녀를 학대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비가족학대의 경우에는 어린이집 등 보육원생을 학대한 사건이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유아가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생활하는 성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취약한 연령임을 고려해보았을 때, 학대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세심하고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영유아학대가 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에 의한 영유아학대의 경우 더욱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영유아학대로 인한 피해의 결과를 피해유형과 정도에 따라 살펴보았다. 우선 피해유형을 보면, 신체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전체 186건 가운데 123건으로 66.1%였고, 정신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는 28.0%인 52건이었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도 11건에 달해 전체 사례 중 5.9%를 차지하였다. 이를 가족학대와 비가족학대로 나누어보면, 신체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가족학대 중 64.0%, 비가족학대 중 68.0%로, 비가족학대 가운데 신체피해가 발생한 비율이 약간 높았으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도 큰 차이는 없었으며, 가족학대 중 25.6%, 비가족학대 중 30.0%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영유아학대 가운데 상당수가 가족학대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가족학대 중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는 2.0%인데 반해, 가족학대 가운데 10.5%인 9건에서 피해영유아가 사망하여 다소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즉, 가정 내에서 영유아학대가 발생할 경우 보호자가 학대행위를 하는 경우가 비교적 많고 피해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제3자가 개입할 여지가 비가족학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