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적 지원, 조기 발견 시스템 구축 및 연구 데이터의 한계점 분석 doc_id PCY_201704210425035201_6

둘째,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부모-자녀 관계의 초기에는 영유아양육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스트레스가 높은 시기이므로 보편적 형태의 가정방문서비스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특히, 영유아학대 위험이 있는 빈곤, 약물 남용, 정신건강의 문제가 있는 가정의 경우에는 집중적 가정방문서비스가 필요하다. 또한 가정방문을 통하여 영유아학대 발생을 예방하고, 학대를 발견했을 시에는 조기발견 및 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교사의 경우에는 적절한 휴식 등의 업무량 조절, 업무환경 조성이나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의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조기발견의 측면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영유아 학대 예방 체크리스트를 배포하여 영유아 학대를 조기 발견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영유아 학대현황 분석 및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을 목표로 하였으나,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의 특성이 이미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의심사례에 대한 조사기록이었기 때문에, 신고 되지 않은 사례에 비해, 신고 된 사례의 특성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즉, 신고를 예측하는 변인은 살펴볼 수 없었고, 신고 된 사례 중 일반사례가 아닌 학대사례나 조기지원사례 판정과 관련된 요인을 살펴볼 수 있었다. 따라서 보다 엄밀한 의미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변인을 밝혀내거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아동학대의심사례에 대한 조사기록으로부터 선택된 변인들은 학대의 발생에 선행 하였는지, 학대와 동시에 발생하였는지, 혹은 학대 행위가 시작된 이후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학대판정과 관련된 요인들이 학대발생에 선행하는 학대의 ‘원인’요인으로 주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아동학대의심사례를 분석의 대상으로 했으나 표본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 스크리닝 척도를 적용하지 않았던 2014년 9월 29일 이후의 사례는 포함하지 않았으며 또한 그 이전의 사례 중에서도 스크리닝 척도에서 결측치가 발생한 사례는 제거하였기 때문이다. 스크리닝 척도의 결측치는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된 사례가 가장 적고, 그 다음이 조기지원사례, 그리고 일반사례가 가장 많았다. 즉, 스크리닝 척도 결측치는 아동학대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 더 많이 발생했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최종 분석 대상의 표본은 신고되어 조사된 모든 아동학대 사례를 대표하지 않는다. 또한 성학대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모든 신고 사례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지 않고 해바라기센터와 이원화되어 있어 성학대에 대한 통계치가 실제 성학대 사례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포함됨으로써(2016년) 추후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이나 본 연구에서는 한계점으로 남는다. 아동이 가정이나 아동 교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가기 싫다는 표현을 자주 또는 갑작스레 하는 경우에 대해서 전문가 P는 아동이 어린이집(유치원)에 자주 결석할 경우를 제안하였으나, 이는 최근의 아동학대 사건을 고려했을 때, 1일이라도 민감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 원장 등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에서 이를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업무 지침에 연락 없이 무단으로 결석하거나 자주 결석하는 경우 사유를 분명히 파악하며 이와 관련한 조치를 분명히 할 것을 제안해야 한다. 전문가 C와 전문가 Y는 결석이 되더라도 사유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는 또래와의 갈등 또는 부모와 같이 있고 싶어서도 발생 가능한 상황이므로 이를 분명히 확인한 후 신고할 것을 제안하였다. 관련하여 전문가 D 역시 부모와 교사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