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이라크, 이란 등 주요 산유국의 석유 및 가스 산업 현황과 개발 계약 방식의 변화 및 주요 쟁점 doc_id PCY_201704260419305251_7

2013년 멕시코 의회는 정부주도의 석유부문을 국영기업인 Pemex와 파트너 관계에 있는 민간 투자자들에 대한 개방하고, 이윤 및 생산물 분배/라이선스 발행 등의 새로운 형태의 계약 체결, 공개입찰에 의한 계약 체결, 민간부문에 대한 중하류 부문 개방, Mexican Petroleum Fund 조성, 그리고 석유부문 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들을 포함하는 에너지 개혁안을 승인하였다. 또한 2014년에는 이러한 에너지 개혁안을 실행할 수 있는 재정정책 및 규제안이 포함된 법안을 승인하였다. 2013~2014 에너지 개혁안으로 인해 가스부문 운영에 있어 많은 변화들이 있었으며, 천연가스 자산에 대한 제3자 접근의 용이성을 위해CENAGAS(National Centre for Control of Natural Gas)가 창설되었다. 이라크는 현재 천연가스보다 원유 생산에 더욱 특화되어 있다. 원유 확인 매장량은 2015년 말 기준 약 1,430억 배럴로서 세계에서 5번째인 8.4%를 차지하고 있고, 생산량은 약 400만 b/d로 6위의 생산국이다. 반면 천연가스의 경우 매장량은 3.7 Tcm으로서 12번째 보유국 이지만, 거의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생산은 현재 미미하다. 이라크는 그동안 이란과의 전쟁과 걸프 전쟁, 경제 제재, 치안 불안 등으로 인해 1990년대 이후 새로운 석유가스 개발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나, 2003년 사담 후세인이 축출된 이후로는 미국의 주도로 대규모 국가 재건 사업을 벌이면서 유전과 가스전 개발에 나선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라크 내부적으로 시아파와 수니파가 대립하며 물리적 충돌을 지속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10년 이후 알카에다를 시작으로 2014년 부터 IS가 세력을 확장하면서 인접국가인 시리아와 함께 큰 혼란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라크는 원유 생산 시설 뿐만 아니라 수송 시설과 저장 및 수출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이지만, 현재 IS와 직접적으로 교전이 이뤄지지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가장 중요한 국가 수입원인 원유 판매를 위해 생산이 계속되고 있다. 쿠르드 자치정부의 존재는 이라크의 석유산업을 한층 더 복잡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시리아, 터키, 이라크, 이란에 걸쳐 분포되어있는 쿠르드 족은 제 2차 대전 이후 지속된 독립 의지 표명으로 인해 각국 정부로부터 차별받고 억압받고 있는 민족이다. 그러다가 이라크전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자치권을 인정받아, 현재 이라크에서는 다른 국가 내에서와 달리 자치 정부를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다. 쿠르드 자치 정부 관할 지역 내의 원유 생산 비중은 2015년 기준으로 이라크 전체 생산의 약 15%를 차지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라크 중앙 정부와 어떻게 권한을 설정하고 수익을 배분할 것인지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쿠르드 자치 정부는 계속해서 자체 수입을 확대하고 이라크로부터의 자치권도 확대하려는 입장이지만, 중앙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적 부담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이 분리 독립 운동으로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쿠르드 자치 정부는 실제로 현재 터키 등으로 원유를 수출하고 있고, 이라크 정부와 이와 관련된 수익 배분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2015년 쿠르드 자치 정부의 석유 생산은 약 80만 b/d였고, 2020년경 예상되는 석유 수출과 가스 수출은 각각 100만 b/d와 10 Bcm에 달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망과 목표 달성은 향후 해외 투자 기업의 유치 정도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제도적으로 쿠르드 자치 정부는 이라크와 달리 해외 투자 기업에게 더 많은 수익이 부여되는 생산물 분배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자본과 기술 유치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해외 투자 기업 유리한 계약 방식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위험과 함께 현재는 IS와의 내전이라는 위험이 수반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라크 중앙정부와 쿠르드 자치 정부 간 합의가 체결되어 안정적으로 탐사, 개발 및 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반면 이라크 중앙 정부는 석유가스 탐사 및 개발에 있어 해외 투자 기업들과 장기기술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이라크는 2008년과 2009년 국제 석유 기업들과 십여 개의 계약을 체결하여, 신규 유전 탐사 프로젝트와 함께 기존 유전 회수 증진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2020년까지 900만 b/d의 원유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저유가 기조가 지속되면서 이를 약 600만 b/d로 낮추는 방안 역시 고려하고 있다. 이란의 원유 매장량은 2015년 말 기준 약 1,580억 배럴로서 베네수엘라,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원유를 보유하고 있으며 생산량은 약 390만 b/d로서 세계 7위의 생산국이다. 천연가스의 경우 이란의 매장량은 34 Tcm으로서 세계 최대인 18.2%를 차지하지만, 2015년 약 193 Bcm을 생산함으로써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3번째 생산국이었다. 이란의 석유가스 개발 전략 및 정책은 1979년 이슬람 혁명을 기준으로 뚜렷이 구분된다. 혁명 이전에는 해외 투자 기업과의 협력을 장려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었다면, 이후로는 가능한 자생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면서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해외 투자 기업이 취하는 수익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해왔다. 이는 이슬람 혁명 자체가 반 팔레비 왕조, 반 미국, 반 외세의 기치를 내걸었다는 것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 이란 정부는 이슬람 혁명 뒤 제정한 헌법을 통해서, 특히 해외 투자 기업과의 조광계약을 엄격하게 금지하였다. 대신 이란 정부가 해외 기업과의 석유가스 개발 협력을 위한 계약 방식으로 설정한 것은, 석유가스 생산물이 이란으로 귀속되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바이백 방식이었다. 이란 정부 역시 자국의 석유가스 개발 계약 방식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석유부의 주도로 2013년부터 보완 작업에 착수하였고, 내부 검토와 외부 의견을 반영하여 새로이 마련된 이란 석유 계약 방식 (IPC:Iranian Petroleum Contract)의 기본적인 조항들을 2015년 11월 공개 하였다. 이란 석유부 Mehdi Asali 박사는 IPC의 중요한 특징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5년에서 7년 정도였던 기존 바이백 방식하에서의 투자 비용 회수 기간이 15년에서 20년으로 확대되었으며,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5년을 연장하여 최대 25년 동안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둘째, 투자 자본 지출 비용에 대한 한도 적용이 폐지되어, 지출된 금액은 모두 비용으로 인정 받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NIOC와 투자 기업이 사전 합의한 목표 생산량을 초과해서 달성하게되면, 바이백 계약 방식에서와 달리 투자 기업은 추가적으로 수수료 수입을 얻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 세 번째 주요 개선 사항이다. 우선 해외투자기업에게 있어서 바이백 방식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는 특정 광구에 투자하기로 결정하여 진출한다 하더라도, 사업권이 부여되는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점이었다. 보통 5년에서 7년 정도 탐사 및 개발권이 부여된 뒤, 상업적 생산이 가능할 매장량을 찾지 못하면 손해를 입고 해당 사업을 중지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지속적 수입이 발생하게 될 생산 단계를 담당하는 것은 금지되었기 때문에, 탐사 및 개발 단계에만 참여할 수 있었다. 해외투자 기업에게 또 다른 불리한 점은 투자 자본 지출비용 인정에 상한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바이백 계약 방식 하에서는 해외 투자 기업이 먼저 비용을 부담하고, 후에 사업자인 이란 국영 석유 기업 (NIOC: National Iranian Oil Company)가 생산물을 판매한 수익으로부터 비용을 환급해주게 되는데, 이때 비용 인정에 한도가 적용됨으로써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의 위험은 투자 기업이 모두 부담하게 되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