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의 IPC 도입 및 생산 목표와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 개발 현황 및 직면한 과제 doc_id PCY_201704260419305251_8

그러나 위와 같이 해외 투자 기업에게 유리하도록 개선된 조항들에도 불구하고, IPC 자체는 여전히 바이백 계약 방식의 변형일 뿐이며, 다른 계약 방식에 비해 투자 기업에게 불리하다는 비판도 있다. IPC 아래에서도 모든 석유･가스 생산물은 이란 정부의 소유이며, 투자 기업이 부담하여 초기에 투입되는 장비와 건물, 구조물, 설치물 등 모든 자산과 설비들이 생산 단계에 들어가면 이란 정부의 소유로 전환 (Buy back)되기 때문이다. 투자기업이 부담한 자본 지출 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석유가스 생산물 시장 가격의 50%를 초과하여 환급하지 않는다는 규정 역시 불리할 수 있는 조항이다. 마지막으로 해외 투자 기업은 탐사, 개발 및 생산의 전 과정을 통해 NIOC가 지정하는 협력 업체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작업하면서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 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는 점도 지적된다. IPC의 도입까지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2015년 공식적으로 기본 조항들은 공표되었으나, 세부적인 적용 내용들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몇 차례의 연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개가 미뤄지고 있는 이유로는 이란 내 보수 강경 세력의 저항과 반대가 지목된다. 이슬람 혁명 이후로 계속해서 주도권을 발휘해 왔던 이들은 외국 자본이 도입되고 협력이 확대되면서 그동안 누려왔던 자신들의 영향력과 입지가 약화되지 않도록 저항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산업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해 왔던 이슬람 혁명 수비대 (IRGC:Islamic Revolutionary Guard Corps)가 대표적인 세력이라 하겠다. 그러나 지난 2016년 총선에서 중도 개혁파가 승리하면서, 이란 정부의 IPC 도입을 비롯한 각종 에너지 정책 시행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제재가 본격화되기 이전이었던 2011년 이란은 원유와 컨덴세이트를 포함하여 약 430만 b/d를 생산하고 약 260만 b/d를 수출했다. 제재가 본격화된 2013년에는 이 수치들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약 320만 b/d를 생산하고 약 130만 b/d를 수출하였다. 2015년 제재 해제의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이란은 계속적으로 잃어버린 시장 점유율을 되찾을 것이며, 즉각적으로 증산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이란은 2016년 5월, 제재 해제 후 단지 5개월 만에 생산량 약 440만 b/d과 수출량 약 260만 b/d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란은 자신의 매장량에 걸 맞는 위치를 바라보고 있다. 2016년 7월, NIOC의 국제 협력 담당 임원 모센 감사리(Mohsen Ghamsari)는 이란의 목표가 2021년 원유와 컨덴세이트 각각 480만 b/d, 100만 b/d 생산이며, 원유 및 컨덴세이트를 합쳐 400만 b/d 수출임을 공개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같은 목표 달성에 대해, 추가적인 자본과 기술 투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비관적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 매장량은 2015년 말 현재 102.4십억 배럴, 32.3tcm으로 세계 매장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0% 17.3%이다. 석유 생산량은 2005년 9,597천bbl/d에서 2015년 10,980천bbl/d로 증가하였지만 증가세는 크지 않은 편이다. 천연가스 생산량은 2005년 590.1bcm에서 2011년 607.0bcm으로 증가하였지만, 2015년 573.3bcm으로 하락하였다. 2005년 이후 생산량 증가가 완만하거나 낮은 이유는 쉽게 생산량을 높일 수 있는 유전에 대한 개발이 완료되었기 때문이며, 기존의 다수의 민간기업에 의해 이루어지던 생산이 소수의 국영회사들로 합병되면서 조직의 비대화로 인한 비효율이 또 한 가지의 원인이 되고 있다. 향후 러시아의 원유 및 가스 생산량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러시아 유전의 성숙도, 국제유가의 하락과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이다. 2015년 이후, 러시아 경제는 2014년 7월 서방의 제재와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데, 국민소득의 급격한 감소는 물론 소비자의 수요, 투자자의 투자심리까지 위축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2015년 러시아의 실질국민소득이 3.7% 감소하였다. 또한 2015년 8월 두 번째 국제유가의 급락의 여파로 인해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는 더 희미해지게 되었다. 러시아의 원유의 생산과 수출은 러시아의 국내 경제는 물론 세계 에너지 시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2013년 러시아의 대외 수출에서 원유 및 유류생산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50%, 러시아 재정수입의 45%에 이르렀다. 러시아는 국제유가의 하락과 서방 제재로 인해 상류부분 투자 및 관련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주요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2014년 12월 1일 푸틴 대통령이 터키 스트림 파이프라인 프로젝트가 사우스 스트림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대체할 것이라고 선언하였고 러시아 측에서는 터키 스트림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자금조달의 어려움과 2015년 12월 2일 터키의 러시아 전투기 격추 사건으로 인해 사실상 진행이 중단된 상태에 있다. 북극 전략은 관련 기반시설 구축과 대륙붕 석유･가스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북극전력을 통해 러시아는 북극 지역에서의 주권 및 국가적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주된 전략적 목적인데, 그 중 석유･가스의 개발이 핵심적인 사항이다. 하지만, 러시아로서는 서방의 기술과 재정적 도움 없이는 상업적 생산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서방의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2014년 5월 중국과 장기천연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중국 자본을 활용하려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서방의 관계가 원활해지기 전까지는 러시아의 북극 자원개발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의 북극 전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한 가지 요인은 북미 대륙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 비전통 석유･가스로 인해 북극 자원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이다. 결국 서방의 제재, 저유가 현상, 비전통 자원과의 경쟁이 복합적으로 러시아의 북극 석유･가스 개발 정책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의 입장에서 노후유전의 대체하기 위해서는 북극, 심해저 또는 비전통원유의 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북극과 셰일오일이 러시아에게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북극개발과 셰일오일의 생산을 위해서는 국내 기업들의 힘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메이저들의 참여가 자연스럽게 유도될 수도 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의 2008년 보고에 따르면, 북극에 존재하는 미개발 석유･가스의 매장량이 석유의 경우 약 13%에 이르며, 천연가스는 약 30%에 이른다. 미국 지질조사국과 노르웨이 StateoilHydro에 따르면 북극에 지구상 미발견 석유･가스의 약 1/4이 매장되어 있다고 한다. 러시아는 국가안보, 경제성장, 일자리 및 삶의 질 분야에서 북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제1차 북극 전략(The Russian Arctic Strategy 2020)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