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임금채권보장제도는 민법상 우선변제특권, 최우선변제특권, 그리고 공적 보험 체계인 AGS를 통해 기업 도산 시 근로자의 임금을 다각도로 보호하고 있다. doc_id PCY_201705010455275391_3

대상 채권은 모든 종류의 임금채권이다. 다만 근로계약파기에 따른 거마비(indemnité de clientèle)는 포함되지 않는다. 먼저 임금채권의 채무자인 사업주의 동산(meubles)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설정되지만 채권의 만족에 부족한 경우에는 비록 등기에 공시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동산(immeubles)에도 설정된다. 모든 임금이 우선변제되는 것은 아니고 최후의 근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근로에 대한 채권이다(민법전 제2331조 제4호). 주의할 것은 6개월의 기간에 대한 기산점(point de départ)이다. 절차개시 결정이 난 때부터 역산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관계가 종료한 날을 기산점으로 하는 것이다. 변제순위는 재판비용(frais de justice), 장례비(frais funéraires), 최후 진료비(frais de la dernière maladie)이다. 먼저 최우선 채권을 보면 보호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시 다른 일반채권자들보다 최우선으로 지급을 하여야 하는 채권으로 그 내용을 보면,최근 60일의 임금 및 수수료와 유급휴가보상금, 해고유예기간 보상금, 특정기간 계약종료 보상금, 중개업무 종료 보상금, 재취업 계약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파기 보상금이다. 최우선 채권이라도 변제 상한이 있는데 사회보장부담금 월 상한액의두 배 이하여야 한다. 그리고 처분 가능한 자금이 있는 경우 각 세 절차의개시 이후 10일 이내에 지불되어야 한다. 단, 처분 가능한 자금이 없으면자금이 생길 때 제일 먼저 지불되어야 한다. 우선 채권의 내용을 보면 최근 6개월의 임금, 상한으로 인해 지불되지않고 남은 최우선 채권, 해고수당, 기간제 근로자의 실질적인 또는 심각한 사유 없는 해고 시의 보상금, 해고절차의 불이행으로 인한 보상금,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으로 인한 계약 파기에 대한 보상금이다. 우선 채권은국고채권과 청산비용 다음에 지불된다. 보통 채권은 우선권이 없으므로 다른 모든 채권이 지급된 이후에 남는자금이 있을 시 지급된다. 내용상 보통 채권은 최근 6개월 이전의 임금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우선변제권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보다 더 강한 보호장치를 두고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최우선변제특권(superprivilège)이 1935년 8월 8일자 법률명령(décret-loi)에 의해 신설되었다. 이는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일부에 대해 신속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임금채권자에게 보장한 것이다. 기업정리절차가 개시된 이후 채무자인 사업주의처분 범위에 들어온 재산에 대해 행사되어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실효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임금채권은 최후의 60일분의 임금에 대하여 이 특권을 가지고 있다(노동법전 L.3253-2조). 임금채권의 성립시기만을 기준으로 해서 변제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통상 정리절차 개시 후에 성립한 채권들이 보장순서에서 뒤로 빠지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예외적이고 특별한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근로계약에서 비롯된 채권들이 여기에서의 보장대상에 속한다. 최우선변제특권이 보장되는 임금의 근로기간의 종기가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기 직전에 끝난 것이 아니더라도 적용대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임금을 지불하라는 법원의결정이 내려진 뒤에 제공된 기간의 임금은 보장되지 않는다. 임금채권은 민법에서 규정하는 우선변제특권(privilège)을 갖는다. 이것은 저당권(hypothécaires)을 포함한 다른 채권보다도 먼저 변제받을 수있는 특권을 가진다는 것이다(민법전 L.2324조). 즉 담보물권보다 우선하는 변제특권이다. 그리고 다른 채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름의 우선변제특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일반적 우선변제권(privilèges généraux)이라고도 한다. 프랑스 민법은 채무자의 재산 전부에 대하여 일부 채권을 다른 담보물권보다 우선변제하고 있다. 여기에 비용과 일부 채권들의 다음 순위로 임금채권을 올려놓고 있다. 민법에서 임금채권을 보장하기 위한 우선변제권을 둔 것은 가사사용인(gens de service)의 임금을 보장한 1874년 12월23일자 법률이 시초였고 20세기 들어 일반 근로자에게 확대되었다. 이 일반적 우선변제권에 의한 임금채권의 보장은 동산에 대한 우선변 제권(민법전 L.2331조)과 부동산에 대한 우선변제권(민법전 L.2375조)의조합(combinaison)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프랑스에서의 임금채권보장은 3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사사용인에 대한 임금보장에서부터 시작한 임금채권의 보호 및 보장은 민법상 일반적 우선변제특권에서 출발하여 민법 외에도 상법 등 다른 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최우선변제특권을 통해 확대되었고, 공적 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시스템인 AGS에 의해서 실효성이 강화되었다. 특히 AGS에 의한 임금채권의 보장은 그 개입범위가 점점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보장제도들이 중복된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 특히 공적 보장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최우선변제특권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냐고 볼 수도 있지만, AGS와는 개입 단계가 다르다는 점에서 별도의 존재 의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GS는 민사집행절차에서 임금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에만 개입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어디까지나 ‘보충적 기제(mécanisme subsidiaire)’이고 대위(subrogation)에 의해 일종의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사법상의 우선변제특권과는 다른 제도이다. 프랑스에서 임금채권보장(garantie des créances salariales)은 사용자(employeur)가 지급불능상태(insolvabilité)에 빠졌을 때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임금의 ‘생활부양적 성격(caratère alimentaire)’에 따른 것이다. 오랫동안 임금채권은 다른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였기 때문에 그 보장이 불충분했다. 특히 담보실행과정 또는 청산과정에 있는 기업의 근로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장이 시급한 문제였다. 1973년 12월 27일자 법률에 의해 부실기업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임금채권보장제도가 도입되었다. ‘근로자임금채권보장제도관리협회(Association pour la gestion du régime de garantie des créances des salariés : AGS)’가 창설되어 이에 관한 일을 전담하게 된 것이다. 통상 ‘AGS’를 임금채권보장제도로 부르고 있다.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위하여, 기업 도산 시 임금채권을 공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 연구에서는 그중에서 프랑스, 독일, 일본의 사례를 검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프랑스의 임금채권보장제도는 사회보험 형식의 AGS에서 담당하고 있다. AGS는 임금지급 불능위험에 대한 사회보험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재원은 전국의 사용자 대표들에 의해 조성된 기여금(실업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기여금)을 기반으로 하는 임금보장 국민기금이다. AGS의 역할은 각 절차 내 제도적으로 지명되는 법정대리인의 임금채권목록의 사전 제출에 근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AGS 보장기금은 법정대리인이 근로자의 임금을 선급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그리고 근로자에 대한 보상은 사용자가 제때 AGS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이루어진다. AGS는 기업정리절차가 개시되면 관재인의 요청에 따라 임금채권보장에 필요한 액수만큼의 기금을 선급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조치하며, 임금은 관재인을 거쳐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근로자에 대한 지급 범위는 우선 변제대상과 최우선 변제대상으로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