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파산기금의 사회보장적 성격과 운영 체계 및 관련 법적 규정 doc_id PCY_201705010455275391_5

독일의 파산기금은 기본적으로 임금채권에 대한 대위적 성격보다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파산으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파산기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우선 한국 체당금의 신청기간이 2년 이내인 것에 비해 독일의 파산기금은 파산 선고 후 2달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독일의 파산기금은 2달이라는 매우 짧은 제척기간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파산 직후의 위급상황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일 파산급여의 제척기간이 한국과 비교하여 매우 짧은 이유는 만약 근로자가 부주의하여 파산급여에 대한 신청을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밖에 실업급여 등과 같이 사회공공부조 등을 통하여 충분히 생계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체당금제도에는 없는 파산기금의 선지급제도가 있다. 파산급여의 선지급제도는 사용자의 파산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이 필요하고 이 기간 동안에도 생계 곤란을 겪게 되는 근로자들을 위하여 사용자의 파산 선고 이전이라도 근로자가 신청하면 연방고용청의 심사를 통하여 미리 파산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근로자와 그의 가족에게 유일한 수입원인 임금을 파산기금의 선지급제도를 통해서 임금이 지불되지 않는 기간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파산기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도 저임금근로자, 취업 중인 대학생과 학생, 연금수령자, 직업훈련생 및 재택근로자 등을 모두 포함하며 파견근로자의 경우 그 파견이 불법인 상황에서도 사용사업주에게 파산기금의 책임을 물게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파산급여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은 파산기금이 의료보험, 연금보험, 간병보험, 실업보험 등과 같이 통합사회보험에 포함되어 같은 시스템 속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것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파산기금의 경우 여타 다른 사회보험과 같이 의료보험조합에서 사용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연방고용청으로 전달된다. 연방고용청은 오로지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과 변제금으로 근로자들의 파산기금을 관리, 지급하게 되며 이 과정에 대한 조사, 감독은 연금보험조합에서 실시하게 된다. 이와 같이 독일의 사회보장보험시스템은 매우 복잡해 보이지만 사회의 변화에 맞춰 사회보장보험에 대한 관리체계가 좀 더 합리적으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독일 정부는 제도의 개선과 관리에 관한 비용 절감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독일은 사회법전 제3권 제168조의 규정에 따라 파산기금의 선지급이 가능하다. 사용자의 재산 상태를 확정하는 일은 쉽지 않고 자주 파산절차 개시를 확정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긴 시간 동안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생계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근로자는 파산절차를 개시하기 전이나 자산의 부족으로 파산절차의 개시신청이 기각되기 이전에 파산기금을 받을 수 있다. 연방고용청은 사회법전 제3권 제168조 제1문에 의해 파산절차의 개시가 신청되었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파산기금의 전제조건이 충분히 충족된다고 예상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파산기금의 선지급을 할 수 있다. 연방고용청은 기속재량으로 선지급될 파산기금의 수준을 정한다(제2문). 선지급된 파산기금은 파산기금 청구권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또는 청구권이 적은 금액으로 승인되는 경우에는 상환되어야 한다. 또한 이후 절차를 통해 파산기금을 받게 된다면 선지급된 금액을 합산하여야 한다. 파산기금은 사회법전 제3권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165조에서 파산기금에 대한 청구권의 조건, 제166조에서는 청구권의 배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동법 제167조에서는 사회급부로서 파산기금이 지불되는 수준과 파산기금의 선지급(제168조), 파산기금의 양도(제169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170조에서는 임금에 대한 처분과 파산기금의 처분(제171조)에 관한 사항, 제172조에서는 필요시 유럽연합 회원국 내에서 파산 사업주에 대한 데이터 교환과 전달에 관한 사항과 제175조에서 도산시 의무 보험료 납부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또한 파산기금을 담당하는 행정 관청인 연방고용청의 업무에 대한 사항은 제314조 파산기금 증명, 제316조 파산기금 급부에 있어서의 정보제공의무, 제320조 제2항 계산, 지불, 기록 및 신고 의무, 제324조 제3항 급부의 신청, 제327조 제3항 관할에 관한 규정들에서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358조에서 제361조까지는 파산기금에 대한 사용자의 부담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파산기금의 본질적인 목적은 국내에서 근로하였던 근로자의 생계비를 사용자의 지불불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민법 제614조에 따라 근로자의 선행급부의무를 유지하면서 특히 보호받아야 하는 근로자의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파산기금을 통하여 보상하는 것이다. 파산기금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사용자와 제3자, 특히 파산한 사용자의 그 밖의 채권자이다. 파산기금은 사회법상 사회급부에 해당한다. 파산기금은 형식상 고용촉진법에 관해 규정한 사회법전 제3권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사회보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파산기금이 실업보험과 같이 사용자의 부담금(사회법전 제3권 제358조)으로 재정을 충당하는 것으로 좀 더 명확해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절차법상으로도 파산기금이 실업보험과 같은 방식으로 사회법전 제3권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파산기금의 사회급부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사회 법전 제3권 제323조에 따른 신청요건도 형식상 파산기금에 대한 청구권이 생성되는 전제조건이나 청구권의 빠른 해결을 위해 사회법전 제3권 제324조 제3항에 따라 2개월로 제척기간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도록 하는 것에서도 사회보장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법전 제3권에 파산기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운영하는 연방고용청이 해야 할 기본 업무들이 규정되어 있다. 기본적인 업무로는 근로자가 파산기금 또는 파산기금의 선지급을 신청하면 이를 심사하고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한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연방고용청은 근로자의 신청서에 기재된 은행을 통하여 파산기금을 지급한다. 이와 같은 파산기금에 대한 기본절차는 연방고용청에 의해 파산기금과 가장 유사한 실업보험과 같은 절차를 거쳐 수행된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파산기금을 지급하는 곳은 사회법전 제3권 제327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의 사업장 중에서 임금 결산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의 연방고용청에서 관할한다. 만약 파산기금에 대하여 사용자가 국내에 임금 결산기관을 전혀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산법원이 소재지를 둔 지역의 연방고용청에 관할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