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안전 강화 및 인·아웃바운드 관광의 균형 발전을 위한 통합적 관광 정책 추진 방안 doc_id PCY_201705020503494211_6

해외안전 관민 협력회의는 외무성 해외동포안전과와 사단법인 해외동포안전협회가 공동으로 사무국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히타치 제작소, 미쓰비시 전기(주), 파나소닉(주), 도요타자동차(주), 스미토모 상사(주), 미쓰이 물산(주), 이토츄 상사(주), ㈜IHI, 가고시마 건설(주), 일본 항공 인터내셔널(주), 일본항공(주), YKK(주), 소니(주), 마루베니(주), 미쓰비시 중공업(주), ㈜JTB, KNT-CT 홀딩스(주), ㈜ 한큐 교통사, (사)해외동포안전협회, (사)일본해외기업협회, (사)일본여행업협회, 국제협력기구, 일본무역진흥기구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 회의에서는 매년 관민협력 활동을 검토하여 개선점을 제언하고, 안전정보를 교류하며, 해외안전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최근의 안전 동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등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위험정보는 해외동포 및 해외방문자 모두를 대상으로 발표되며, 일반적인 일본인 개인방문자를 대상으로 설정된다. 다만 외무성이 위험지역으로 발표했다 하더라도 여행사의 기획여행이 자동적으로 중지되는 것은 아닌데, 여행사는 이와 상관없이 자기 책임 하에 기획여행 실시를 판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여권법에 의거하여 ‘흑색경보’ 시 방문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일본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위험경보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생명 및 신체의 위협’에 대해 발표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위험이나 해외여행의 소소한 안전관리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데, 해외여행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한 정책이 다음에서 살펴볼 관광청의 ‘여행안전 매니지먼트’ 정책이다. 관광청에서는 기획여행을 대상으로 여행업계의 안전 매니지먼트의 도입을 촉진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여행안전 매니지먼트 사업은 기획 및 수배에서부터 판매, 여행 실시까지 일련의 과정 동안 여행의 안전을 확보하는 대처를 각 여행업계에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JATA의 ｢관광위기관리체제에서 조직적 매니지먼트의 기본방향｣(観光危機管理体制における組織的マネジメントのあり方)이라는 제언을 반영한 것이다. 여행 안전 매니지먼트를 위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한다. 안전관리 책임자는 안전을 위한 조직 만들기의 기본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경영자 또는 경영자가 지명한 임원이 담당한다. 둘째, ‘PDCA 사이클’, 즉 계획책정(Plan), 실행(Do), 내부 체크(Check), 개선(Act)순으로 단계적으로 검토해가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계획책정단계에서는 안전관리책임자 임명, 기본방침 책정, 중점시책 책정 등을 실시하고, 실행단계에서는 기획, 수배, 판매과정에서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여행 및 긴급 시 대응 체계를 정비한다. 해외의 안전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첫째 여행 전에는 외교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행경보 이외에 안전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특히 취소 수수료와 관련하여 모호성이 존재하는 만큼 여행업계와 논의하여 적절한 수준 파악 이 필요하다. 둘째, 항공사고 및 안전정보 제공도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항공기 또는 항공회사의 안전을 확인할 정보가 부재한데, 국민의 우려를 반영하여 이를 등급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여행 중 대응을 위해서는 외교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행’ 시스템의 홍보 및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행’은 현지 사고 발생 시 개별 여행자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유용한 시스템이므로 이용률을 적극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동행 이용에 장애요인이 되는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해서는주요 국가 사례를 참고하여 이를 최소한으로 방지하는 방안 등 개편 마련이 요구된다. 기본방향 하에 아웃바운드 정책의 주요 과제로 국민해외여행의 이동관리, 해외여행 안전강화, 해외여행 권익 제공, 통합적 관광정책 접근, 관광산업의 역량 강화 및 국제교류 측면에서 정책이 필요하다 1) 국민해외여행 이동관리는 해외여행 교류 측면의 편의 증진과 관련된 것으로 출입국 및 비자수속 등의 장애 제거 등을 포함한다. 비자 수속 등 장애 제거는 경제교류 촉진 및 상호 교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공항 등 수용태세 개선은 장기적으로는 인바운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2) 해외여행 안전강화는 최근 국제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는 테러, 사고, 재난, 재해 및 질병 등 해외에서 불시에 경험할 수 있는 각종 위기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신변과 건강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과 관련된다. 3) 해외여행 권익 제고는 패키지여행 및 개별 해외여행자에 대한 권리보장과 소비자보호를 실천하는 것을 포함한다. 4) 통합적 관광정책 접근은 인-아웃바운드뿐 아니라 국내여행정책을 통합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균형(balance)을 중시한 관광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통합적 국제관광정책의 개념은 일차적으로 인-아웃바운드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상대국 간 관광교류 협력을 의미한다. 국민 해외여행은 국가 간 교류협력에 있어서 초석이 되는 인적교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해당국의 우리 국민여행이 증가하면, 반대로 해당국으로부터의 관광객 유치증대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일본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방향 관광 정책(two-way tourism)은 주요내용으로 1) 상호 관광교류 인원 목표 설정, 2) 공동 관광프로모션, 3) 항공노선의 확대 등 국가 인-아웃바운드의 상호 교류 확대와 균형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향후 아웃바운드 관광시장의 확대와 함께 전략적으로 인바운드 관광시장을 증가시켜나가기 위한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하겠다. 먼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 시 상대국과 상호 방문의 규모를 설정하여 인-아웃바운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지방관광 활성화차원에서 양자간, 다자간 지역 정부 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수학여행 단 상호 방문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통합적 관광정책 추진의 관점에서 인바운드 및 국내관광 정책과 연계하여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을 추진한 사례도 있었다. 1983년에 도입된 해외여행 알선업체 쿼터제는 여행업이 등록제로 바뀐 이후 인바운드보다 아웃바운드가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자 도입된 것으로, 인바운드 실적이 없는 알선업체의 경우 내국인 송출업무를 금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1993년에는 아웃바운드 수요를 국내여행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출국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도입되었다. 즉 해외여행 시 지불하는 출국세를 기금으로 삼아 국내 관광개발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국내여행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었다. 출국세는 1993년에는 여론의 반대로 무산되었으나 1996년 재도입되었고, 당초에는 관광목적의 출국에 한해 2만원씩 부과되었으나, 현재는 모든 출국에 대해 1만원씩 부과하고 있다. 세계 아웃바운드 시장에서 한국은 8위를 기록하며, 전 세계 주요 아웃바운드 시장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아웃바운드 시장을 한국의 소프트파워로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이 주요 시장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제반 국가와 상호관광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전략적 과제를 추진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례로 주요국에서 한국 아웃바운드 시장의 점유율을 재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 인바운드 시장에서 한국은 제2시장으로, 증가율도 매우 빠르다. 이를 한일관계 속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호적 관계구축을 위한 근거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중국 인바운드 시장에서 한국은 제1의 시장으로, 제2시장인 일본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중국인의 방한여행은 2013년 432만 명, 2015년 598만 명으로 방중 한국인보다 규모가 크나, 인구대비 규모로 산정하였을 때 한국인의 대부분이 중국을 방문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더 크다고 평가된다. 국제교류 및 외교협력 분야에서 주요 과제는 과거 정책적 목표 및 수단과는 다른 목표 설정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과거 외교정책으로서 아웃바운드 정책은 사회주의 국가 등 주요국가의 수교를 반영하여 책정되어 왔으나, 현재는 관광청 지사 설치 등 상호 교류 강화 및 민간 외교적 기능을 활용하여 소프트파워를 어떻게 창출할 것이냐에 중점을 둔 과제 설정이 요구된다. 경제정책으로서 아웃바운드 정책도 과거에는 외환관리 및 무역흑자관리의 주요 수단으로 인식되어 직접적인 규제 및 완화가 추진되어 왔으나, 해외여행이 완전 자유화된 오늘날 이러한 규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향후는 달성가능한 정책 목표로서 아웃바운드 관광의 국내파급효과를 관리하는 등 새로운 지표 설정이 요구된다. 관광정책에 있어서는 과거에도 통합적 접근이 추진된 바 있는데, 향후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국내관광의 균형잡힌 성장을 유도하는 정책적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