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미디어 및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주요 프로그램들의 목적, 지원 내용, 예산 규모 및 운영 성과와 확대된 지원 범위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705020504317351_5

MEDIA Plus Programme은 제작, 유통/배급, 홍보 세 분야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각 분야별 지원 목적은 다음과 같다. 제작과 관련해서는 영세 사업자 및 독립제작자들의 작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하며, 유통은 역내 유럽영화 및 디지털 작품 유통을 활성화하고, 언어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원한다. 홍보는 영화제 및 시청각 작품 콘테스트 등에 출품을 장려함으로써 유럽 작품을 널리 홍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MEDIA Plus Programme에는 같은 기간 동안 총 4억 5,360만 유로가 집행되었다. 이들 프로그램 운영 결과는 대체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평가된다. 평가기관인 Eureval(2007)의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내 관련 종사자 간의 네트워킹 구축, 역내 유럽 영화 홍보, 역내 국가 간 유통 거래 활성화 부분에서 가장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되었다. 세계 시청각산업 시장에서 유럽업체들의 경쟁력이 제고된 것도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또한 소외지역 및 비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적극적 우대조치의 폭을 확대한 것은 이 프로그램 운영 기간 동안 유럽연합에 가입한 신규 회원국들이 유럽 시청각 시장에 빠르게 정착하는 데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MEDIA 2007 Programme은 2006년에 종료된 MEDIA Plus Programme과 MEDIA Training Programme의 후속으로 도입된 프로그램이다. 디지털 기술혁신으로 인해 3D 영화 및 고화질 DVD가 등장했으며 TV는 전통적인 선형 플랫폼(linear platform) 형식에서 벗어나 소비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은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와 결합하여 유통 플랫폼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게 되었다. 이런 환경에서 도입된 MEDIA 2007 Programme은 기존의 MEDIA 정책들을 검토하고 시대적 환경에 맞게 보완하여 도입된 프로그램이었다. 기존의 프로그램들은 공통적으로 유럽연합이 문화정책을 공동체 영역으로 편입시키면서 강조된 보충성의 원칙(principle of subsidiarity)에 준하여 시청각 콘텐츠 자체의 제작(main production)에 관해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사전제작(pre-production) 또는 후반제작(post-production) 과정에 해당되는 콘텐츠 개발, 유통/배급, 홍보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 훈련 및 교육에 중점을 두어 왔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MEDIA 2007 Programme은 창조성 계발, 영세업체 제작 구조 강화, 회원국 간의 제작 역량 불균형 해소, 디지털 시장개척 네 가지 영역에 집중적으로 지원하였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실행된 본 프로그램에는 7억 5,500만 유로가 지원되었다. 이는 전년도까지 운영된 MEDIA Plus Programme과 MEDIA Training Programme의 총 예산인 5억 1,300만 유로보다 약 50% 증가된 금액이다. MEDIA 2007 Programme에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점은 연계 및 교류의 대상을 확대시키고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였다는 점이다. 유럽 내에서는 EU 신규 회원국(불가리아, 루마니아 포함) 뿐만 아니라 EEA에 속하는 EFTA 회원국 그리고 서발칸지역 국가들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뿐만 아니라, EU와 개별적으로 협력관계를 체결한 유럽 이외 제3국가들 또한 본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토록 하였다. 해마다 평균 1억 유로의 예산이 투입된 미디어 프로그램 또한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평가되었다. 첫째, 전반적으로 유럽 시청각산업의 경쟁력을 높였다는 점이다. MEDIA Programme 이후 지속적으로 지원되어 온 교육·훈련 사업은 업계종사자들의 전문성을 강화시켰으며 작품의 수준 또한 향상시켰다. 해마다 약 1,800명의 제작자, 배급업자 및 작가 등이 교육·훈련을 받았으며 이들 간의 연계망도 활발히 구축되었다. 작품 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 매년 400여 편의 수준 높은 작품들이 제작되었으며, 해외 네트워킹 지원 사업을 통해서는 해외 공동제작의 비중이 증가하여 1989년 26%에서 2009년 34%에 이르렀다. 또한 MEDIA Programme의 지원을 통해 형성된 EAVE, ACE27), Cartoon은 꾸준히 확대되어 오늘날 유럽 시청각산업을 대표하는 전문가 네트워킹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라파엘 프로그램은 1997년부터 3년간 운영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유럽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보전하기 위한 협력 활동을 장려하고 유럽시민들의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문화유산의 범위는 박물관, 컬렉션, 장서, 고문서 등의 동산·부동산의 유산뿐만 아니라 고고학적 또는 건축학적인 가치가 있는 유산, 수중유산(underwater heritage)을 모두 포함한다. 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들을 충족해야 한다: ① 문화유산 홍보에 기여할 것(문화유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포함), ② 문화유산의 가치적 측면에서 공동체 차원의 관심을 유발할 것, ③ 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여 좋은 선례를 남길 것, ④ 문화적, 교육적, 그리고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다양한 연쇄 효과를 일으킬 것. 1999년까지 선정된 224개 프로젝트에는 EU 회원국뿐만 아니라 EEA 회원국과 동유럽 국가들의 프로젝트도 포함되어 있다. 유럽연합은 이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3천만 유로의 예산을 배정하였다. 이 프로그램이 기존의 프로그램과 구별되는 점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프로그램 지원 대상과 연계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였다.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기존의 회원국과 후보국에서 잠재 후보국(potential candidate)에 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EFTA 국가 중 EEA의 회원국이 아닌 이유로 제외되었던 스위스도 추가되었다. 이전 프로그램이 서발칸 지역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했었던 반면, 이 프로그램은 근린정책(European Neighbourhood Policy)의 대상에 해당되는 유럽의 동쪽과 남쪽 지역까지 확대하였다. 이는 동쪽으로는 러시아 접경 지역과 남쪽으로는 북아프리카 지역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이는 유럽 시청각산업의 위상과 영향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겨진다. 둘째,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반영하였다. 이 프로그램 도입을 결정한 EU 규정문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해외 공동제작, 해외 유통, 해외 마케팅에 관한 언급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공동 작업이 가능하다면 누구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지가 있음을 반영한다. 또한 기본적으로 본 프로그램의 지원을 통해 유럽영화를 해외 시장에 유통시키고 반대로 해외 영화를 유럽 시장 내에 유통시키는 것을 장려하고는 있지만, 보다 실질적으로는 해외 공동 제작을 기반으로 한 유통 활성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 공동제작시 상호 시장 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이므로 현실적인 의미에서 해외 공동제작과 연계한 해외 유통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만일 해외 공동제작과 해외 유통이 활성화된다면 해외 마케팅 또한 자연스레 활성화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