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의 추진 연혁과 서비스 분야 개방 내용, 그리고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해 별도 채택된 문화협력의정서의 특징 및 목적 doc_id PCY_201705020504317351_7

한-EU FTA 추진 연혁은 2003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2년 우리나라 최초 FTA인 한-칠레 FTA 타결 이후 정부는 FTA 협상 대상과 추진 전략을 담은 <FTA 로드맵>을 작성하였는데, 여기에 미국, 중국과 함께 EU가 중장기적 FTA 추진 대상국으로 선정되었다. 이에 2006년부터 한-EU FTA 예비협상이 시작되었고 각종 공청회와 민간자문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렵한 뒤 2007년 5월 한-EU FTA 협상 출범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이어 8차례 한-EU FTA 협상이 서울과 브뤼셀에서 개최되었으며 2009년 한-스웨덴 정상회담에서 협상타결을 선언하였다. 2009년 10월 한-EU FTA 가서명을 거쳐 2010년 10월 정식서명을 하였다. 2011년 2월 한-EU FTA 동의안이 유럽의회를 통과하고, 5월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우리 국회를 통과하면서 2011년 7월 1일자로 한-EU FTA가 잠정 발효되었다. 이때부터 EU는 회원국 비준 절차에 들어갔다. 2011년 체코, 헝가리 등 9개국이 비준하였고, 2012년 영국, 스페인 등 9개국, 2013년 독일 등 3개국이 국내 비준을 마쳤다. 2015년 12월 13일부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이 전체 발효되었다. 한-EU FTA 협상은 2007년 5월에 공식적으로 시작되었고, 2년여가 지난 2009년 7월에 타결되었다. 2010년 10월 양 당사자는 협상에 정식 서명하였으며,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2011년 유럽의회(2월)와 우리 국회(5월)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2011년 7월부터 한-EU FTA는 잠정 발효되었으나 EU 회원국 내 비준 절차와 크로아티아의 EU 가입 등으로 일부 조항은 그간 적용이 제외되어 오다가 전체 발효에 이른 것이다. 한-EU FTA가 전체 발효되면서 부속서로 채택된 문화협력의정서(Protocol on Cultural Cooperation)도 전면 적용되었다. 한-EU FTA는 특이하게 시청각 등 문화서비스 분야를 협정문 제7장(서비스 무역·설립 및 전자상거래)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부속서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문화를 ‘상업적 거래’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유럽 특유의 시각이 반영된 결과였다. 실제로 EU는 FTA의 선결조건으로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 가입을 요구하였고, 문화협력의정서는 이 문화다양성협약의 이행을 추구한다. 문화 분야에서 한-EU FTA의 가장 큰 형식적 특징은 문화협력의정서를 별도로 채택하여 FTA 부속서 형식으로 포함하였다는 점이다. 문화협력의정서는 경제통합의 과정 중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된 분야가 협력과 제도화라는 이름으로 FTA에 포함되는 형식을 갖췄다. 이러한 문화협력과 자유화에 대한 논의는 상품 및 서비스 분야의 일반적인 통상규범과는 달라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FTA와는 다르다. 형식적 측면에서 한-EU FTA 문화협력의정서는 그 자체가 의정서(protocol)라는 명칭으로 체결되었지만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고 당사자들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treaty)에 해당한다. 그러나 의정서 대부분의 내용이 양자 간 협력을 규정하는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은 형식상의 불필요한 논쟁을 불러올 수도 있다. 즉, 의정서에서 분쟁해결 등 일부 절차적·제도적 조항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것으로 의도된 조항은 제5조(시청각 공동제작물)가 유일하며, 여타 대부분의 조항들은 “∼노력한다”, “∼협력한다”, “∼장려한다” 등 구속력이 약한 문구로 채워져 있다. 양자관계에 기초한 한-EU FTA는 문화협력의정서를 체결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다소 완화시키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양 당사자들이 문화다양성협약과 FTA의 규율 내용이나 형식에 대한 조정과 양자의 관계 설정을 사전 협상을 통해 어느 정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EU FTA의 가장 특징적인 면으로 제시된 문화협력의정서는 그 자체가 FTA와 불가분의 일체(integral part)를 이루는 부분으로 체결되었고, 동 의정서 서문은 특히 UNESCO 문화다양성협약의 비준을 문화협력의정서의 발효요건으로 하여 UNESCO 문화다양성협약의 내용을 FTA에서의 권리와 의무로 연결시키는 구조화를 시도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0년 4월 UNESCO 문화다양성협약에 정식 가입하여 한-EU FTA 문화협력의정서의 발효요건을 충족시켰으며, 2011년 7월 한-EU FTA가 발효하면서 그 일부인 문화협력의정서도 함께 발효되었다. 한-EU FTA 체결에 따라 서비스 분야는 전반적으로 WTO/DDA 및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방되었다. 광고, 사진, 국제회의, 인쇄·출판, 통·번역, 호텔·레스토랑, 여행가이드, 여행알선대행업,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등은 WTO/DDA 수준에 맞추었고, 로이터통신 등을 앞세워 EU가 뉴스제공업의 외국인 지분참여 제한 완화나 직접 뉴스공급 허용을 요구한 바 있지만, 한미 FTA 수준을 적용하여 기사취재 목적의 지사 및 지국 설립을 허용하는 선으로 마무리되었다. 레크리에이션파크 서비스는 국내법상 이미 개방되어 있으나 외국인투자유치 차원에서 개방리스트에 포함시켰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었고, 방송 상영대가로 입장료를 받는 영업장에 대한 방송사업자의 허가 권한을 부여하였다. 2015년 12월 한국과 유럽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이 전면 발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 잠정 발효를 기점으로 부분 적용되던 문화협력의정서 또한 전면 적용되었습니다. 한-EU FTA는 이례적으로 문화 분야 의제를 의정서라는 부속서 형식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문화 분야를 상업적 거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유럽 특유의 시각과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협약 이행을 보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문화협력위원회는 문화협력의정서 제3조에 의거 무역위원회와는 별도로 양자 간 문화협력에 관한 사항을 감독ㆍ협의하는 기구입니다. 2016년까지 브뤼셀과 서울에서 3차례 회의가 개최되었고 곧 4차 위원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양자는 위원회 의사규칙 채택과 중재패널 명부를 승인하고 문화예술 분야 정책 정보를 공유하는 등 교류와 협력을 위한 기본 틀을 구축했습니다. 문화협력의정서 전면발효를 계기로 이제는 실질적 협력의 성과를 내놓을 단계입니다. 문화협력의정서는 총 10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크게는 서문과 수평적 규정(제2조~제4조), 분야별 규정(제5조~제10조)으로 나뉜다. 서문에는 본 의정서가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10)에 기초한 것임을 선언한다. 서문에 따르면 “유네스코 협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그 이행의 틀 내에서 협력할 의도로 그 협약의 원칙에 기초하여 그 협약의 규정들과 맞는 조치를 개발하고, 문화산업의 중요성과 문화적, 경제적 및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으로서의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다면적인 성격을 인정하고, 이 협정에 의해 지지되는 과정이 공평한 성장과 양 당사자 간의 경제, 무역 및 문화 협력 강화를 증진하기 위한 세계적인 전략에 기여함을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따른 의정서의 목적은 4가지로 언급하고 있다. 첫째는 양 당사자의 문화 산업의 역량과 독립성의 강화이다. 둘째는 지방/지역 문화 콘텐츠의 진흥이며, 셋째는 문화 간 성공적인 대화를 위한 조건으로서 문화적 다양성의 인정, 보호 및 증진이다. 넷째는 문화유산의 인정, 보호 및 증진, 그리고 문화유산에 대한 지방민의 인정 증진과 문화 정체성 표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문화유산의 가치의 인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