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한 모태펀드, 정책 및 민간 금융, 그리고 자본시장(코스닥·코넥스)의 현황과 구조 doc_id PCY_201705020511374271_2

모태펀드의 조성금액은 2006년 결성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15년 말 현재 총 재원조성금액은 2조 2,302억 원에 달한다. 2015년 기준으로 중진계정 1,320억 원, 엔젤계정 500억 원, 문화계정 510억 원, 영화계정 100억 원, 미래계정 500억 원 등 총 3,930억 원의 신규 재원이 조성되었다. 전체 재원조성금액에서 각 계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중진계정이 49.8%, 문화계정이 20.9%, 엔젤계정이 9.4%, 특허계정이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화계정은 2.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15년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계정 및 영화계정을 통해 모태 펀드에 각각 4,661억 원과 520억 원을 출자하였다. 문화계정을 통한 자펀드는 59개가 결성되고 약정총액이 1.3조 원에 달하며, 이 중 정부출자약정액은 총 5,213억 원으로 투자승수는 2.5배에 달한다. 2015년 중에는 한중문화산업공동발전펀드, 공연음원펀드 등을 포함할 경우 모태펀드를 통해 정부재원이 800억 원 투입되었다. 또한 2015년 중 9개 2,203억 원 규모의 콘텐츠펀드가 선정되었으며 그 중 결성이 완료된 펀드는 7개로 총 1,548억 원 규모로 2014년에 비해서는 소폭 감소한 수준이다. 2014년 말 콘텐츠에 투자하는 모태펀드 문화계정 펀드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섰으며, 2015년까지 1,269개 기업 또는 프로젝트에 15,614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연도별 투자실적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이다. 분야별로는 영화 투자비중이 1,332건(57.1%), 8,314억 원(53.2%)으로 압도적으로 높으며, 모태펀드 문화계정을 통해 한국 영화 산업 성장과 투자수익률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4년부터는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 펀드’를 통해 초기제작 및 취약 분야 중심으로 투자를 진행하면서 영화 외 분야에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투자규모 및 수익성 측면에서 볼 때 모태펀드의 자본금 및 순자산가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익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문화계정에 출자한 자본금 추이를 보면 2011년 온기 기준으로 2,820억 원에서 2015년 반기말 기준으로는 4,620억 원까지 증가하였으며 순자산가치 기준으로 볼 때 2011년 온기 기준으로 2,787억 원에서 2015년 반기말에는 4,438억 원까지 증가하였다. 2016년 들어서는 콘텐츠 가치평가전문펀드를 도입하고, 2017년에는 방송전문펀드 결성을 계획하는 등 콘텐츠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콘텐츠 가치평가전문펀드의 경우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콘텐츠 가치평가를 받은 프로젝트에 70% 이상을 투자하며, 손실발생시 모태펀드에서 우선손실충당을 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손실보전금액 한도는 프로젝트 당 투자금액의 15% 이내, 총액한도는 30억 원 이내이다. 모태펀드 운용과 관련해서는 기준수익률이 5% 이상이고 성과보수는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의 20% 이내로 하고 있으며 특히 문화계정의 경우 30% 이내로 다른 계정에 비해 높게 적용하고 있다. 반면 관리보수의 경우 다른 계정이 2.1%~2.5% 이내이고 문화계정은 2.0% 수준이다. 모태펀드 문화계정의 수익률이 높지 않고 하락하는 상황에서 기준수익률이 높으면 운용사가 성과보수를 수취할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지므로 적극적인 운용보다는 관리보수만 수취하려는 문제도 발생한다. 기업은행은 정부지분이 50%에 달하는 국책은행이지만 다른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예금 및 채권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운용한다. 2012년 1월 문화콘텐츠 전담부서를 신설한 바 있으며 문화콘텐츠 산업에 있어서는 민간금융을 담당하는 유일한 은행으로 대출 뿐 아니라 펀드출자와 직접투자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기업은행은 2012년 7월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문화콘텐츠 강소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문화콘텐츠 강소기업 육성사업은 문화콘텐츠 분야의 중소기업을 글로벌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출, 투자, 컨설팅 등 단계별 종합지원을 하는 것을 목표로 시행되었다. 사업기간은 당초 2012~2014년 3개년이었으나 1년 연장되어 2012~2015년에 걸쳐 시행되었다. 기업은행 문화콘텐츠사업팀은 3년간 약 1,400억 원 규모로 조성된 문화 콘텐츠 강소기업 전용 펀드를 통해 100여 개 콘텐츠 기업에 대출과 투자를 각각 약 1,000억 원, 400억 원을 지원하였다. 매년 1~2회 대상기업이 선발되고 기업은행에서 대출은 영업점에서, 투자는 운용사에서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사업종료 시 강소 기업으로 인증을 받는다. 정책금융이 투입되지 않는 순수한 민간금융은 대출, 크라우드펀딩, 직접자본 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콘텐츠 분야의 대표적인 민간금융으로는 기업은행의 대출과 투자를 들 수 있다. 기업은행은 정부지분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정책금융기관이지만 콘텐츠 산업에 대한 자금은 일반 은행과 동일하게 마련되는 민간금융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창업초기단계의 민간자금조달 방식으로 크라우드펀딩을 들 수 있는데, 크라우드펀딩은 기부형, 보상형, 대출형, 증권형으로 구분되어 이루어지고 있고 이 중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2016년 1월 25일 도입되면서 콘텐츠기업의 창업, 제작 초기 자금조달 수단이 마련되었다. 벤처캐피탈의 경우, 모태펀드의 간접투자를 받는 경우도 있으나 민간자금이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 민간자금조달 수단 중 유동화증권(asset-backed securities: ABS)의 경우에는 해외에는 발행된 바가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콘텐츠 산업에서 ABS를 활용한 자금조달은 이루어진 적이 없다. 코스닥시장은 IT, BT(Bio Technology), CT(Culture Technology) 기업과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1996년 7월 개설된 첨단 벤처기업 중심 시장이다. 코스닥 시장은 기업규모는 작지만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을 등록하는 시장으로 거래소 시장보다는 등록기준이 상당히 완화되어 있으며 투자위험이 높은 반면, 그만큼 수익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첨단 벤처기업의 등록을 위해 개설된 코스닥시장은 이후 투자자보호를 위해 상장요건이 강화되어 성숙단계의 중소기업 시장으로 변화되었다.코넥스(Korea New Exchange: KONEX)는 자본시장을 통한 초기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여 창조경제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새롭게 개설된 중소기업전용 주식시장으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인큐베이터 시장의 역할을 수행한다. 코넥스시장은 중소기업 특화 시장으로 중소기업기본밥상 중소기업으로 인정된 기업만 상장이 가능하다. 진입방법은 공모, 사모, 직상장으로 다양하고, 최소한의 진입요건을 두고 있으며, 공시부담과 지배구조부담도 완화되어 있다. 기업이 코넥스시장에 특례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투자하고 상장신청일 현재 20% 이상의 지분 등을 보유한 지정기관투자자의 특례상장 동의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특례상장에 동의한 지정기관 투자자는 보유지분을 6개월 간 매각할 수 없다. 상장 후 최초 6개월 간 매각제한 이후 지정기관투자자는 매 1개월마다 현재 소유주식 등의 10% 이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지정자문인 계약기간이 1년 경과 후 신속이전상장이 가능하다. 한국거래소는 회사가 제출한 신규상장신청서, 신규상장심사청구서 등의 서류를 기초로 시장성, 기술성, 경영성 및 공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코넥스에 대한 특례상장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코넥스시장은 일반기업부와 스타트업기업부로 구분되며 지정자문인을 거쳐 상장한 기업은 일반기업부로, 지정기관투자자를 거쳐 특례상장한 기업은 스타트업기업부로 배정된다. 특례상장기업은 상장일로부터 2 사업연도 내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 및 유지하여야 하며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