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타당성 분석 기준 마련과 지속가능한 개발 전략의 필요성 doc_id PCY_201705020520499521_4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등의 평가 방법이 필요하며, 재원조달계획은 자기자본 및 타인자본의 조달뿐 아니라, 토지 및 시설분양 등의 매각을 통한 재원조달방안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관광(단)지 토지 및 시설 분양(매각) 계획은 관광(단)지 조성 및 운영의 성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서, 재무적 수익성에서는 반드시 평가되어야 할 항목으로 볼 수 있다. 관광지 조성계획에 있어서도 재무적 수익성을 평가하지는 않더라도, 분양(매각) 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요소라 할 수 있다. 시설 분양 등의 회원 모집 관련 규정은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이나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 승인 시 필요한 제출서류에도 명시되어 있는 바, 주요한 재원조달계획의 근거라 할 수 있다. 사업화(투자)계획 부문에서는 수요예측 및 규모산정의 근거를 토대로 필요물량을 제시하고, 명확한 근거자료에 기반한 공시단가 등을 적용하여 사업비를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재원조달계획은 국비, 지방비, 민간투자비 등 주체별로 나누어 산정하며, 각 재원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민간사업자 투자 재원조달계획은 자기자본 및 타인자본 조달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할 필요가 있다. 동 지침은 관광(단)지 조성계획 수립 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정 관광지와 같이 사업주체가 공공인 경우에는 경제적 타당성, 재무적 수익성, 정책적 타당성 분석을 함께 실시할 필요가 있다. 반면 지정 관광단지와 같이 사업주체가 민간인 경우, 재무적 수익성과 정책적 타당성 분석을 실시해야 하며 토지 및 시설 분양(매각)계획 등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관광개발 분야에서는 대표적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으로 산업연관분석을 기준으로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산업연관분석은 중간재 산업의 수요(F)의 증가가 산업에 대한 투입을 증가시켜, 산출 역시 증가되어 각 산업간 연관관계를 지니는 분석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업에 따른 투자비가 투입이 되면 반드시 생산유발효과가 그 이상 발생하는 분석체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산업연관분석을 기초로 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있어서 어떠한 실질적인 평가 기준을 제공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투자 및 운영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의 도출을 통해 해당 지역과 전국 단위에 어느 정도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소득유발효과, 수입유발효과, 세수유발효과가 발생하는지를 파악하고, 정책적인 지표를 가늠하기 위해 일정부분 분석이 필요할 수 있다. 즉, 필수적인 계획 지침으로는 적합하지 않으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통해 관광(단)지 개발에 따른 사업의 효과 등을 파악하는 것은 권장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된다. 공공부문은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과 투자결정에 있어서 절차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민간에서는 투자결정을 위해 내부 전문가와 외부 전문 업체가 함께 예비타당성 검토를 하여 심의 절차를 거친 후에 투자여부를 결정하고, 그 이후에 본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공공에서는 관광지 지정 및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신청용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제출하게 되는데, 대체로 전문적인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개략적으로 만든 타당성이 모호한 구상계획 수준인 경우가 많다. 더구나 예산의 책정은 사업의 추진을 의미하기 때문에 관련 용역 예산이 성립되면 사업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 용역과정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타당성 검토가 아닌 타당성 있는 계획을 만들어 내기 위해 형식적인 수치에 몰입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현행 관광(단)지 조성계획에서는 수요예측 부문과는 달리 타당성 분석에 대한 내용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 그러나 지정 관광(단)지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인 장기 미집행, 사업추진 부진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분석을 통해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계량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물론 모든 관광(단)지를 동일한 수준으로 타당성 분석을 시행 평가할 수는 없으며, 특히 관광지와 관광단지는 대체로 사업주체가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되는 특성상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관광지와 관광단지 특성에 맞는 타당성 분석 및 평가의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한 예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등을 참고하여 관광지의 경우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고, 관광단지의 경우 ‘경제적 타당성’과 ‘재무적 수익성’을 함께 평가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한국개발연구원, 2013). 관광진흥법상 ‘조성계획’이란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8조(조성사업의 시행허가 등)는 조성사업의 시행허가 또는 협의를 위해 해당 조성사업에 대하여 ‘관광지등의 자연경관 및 특성에 적합 여부 검토’를 명시하고 있다. 지정 관광지와 관광단지는 바다, 산림, 호수 등 자연자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조성계획 수립 시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토대가 되는 자원 및 환경의 보호 관리를 위한 계획 원칙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존의 조성계획에서는 관광(단)지의 경관 및 미관, 관광자원 및 환경 보전을 위한 계획 수립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광진흥법 제48조의3(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에서는 “문체부장관은 에너지·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환경 훼손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관광(단)지 조성계획은 단기적 성과나 목표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향후 관광시장 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장기적인 개발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관점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은 기존의 개발방식과는 달리 소규모 투자를 장기간 지속하는 환경 친화적 개발로서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특징을 갖는다. 앞서 검토한 관광트렌드 분석 연구에서 환경 친화 및 지속가능성 가치에 대한 관광객들 의 인식과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즉, 관광활동이나 관광개발에 있어서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자연 친화적인 관광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은 환경적 지속성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지속성도 통합적으로 중요하게 고려될 때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지속가능한 관광개발계획이란 강력한 정치적인 지도력 뿐 만 아니라 지역주민, 관계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식 있는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