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관광개발사업의 문제점 분석을 통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실효성 제고 및 체계적인 수립·평가 지침 개선 방안 doc_id PCY_201705020520499521_8

그러나 지역관광개발사업의 계획단계에서 지역의 자원과 재원규모 등 사업의 효과성, 적합성을 고려하지 않은 시설공급 위주의 조성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의 생태적·인문적 자원(소프트웨어) 발굴 및 사후 관리운영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지역관광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행정가의 순환근무 등 제도적인 관행으로 인하여 사업 운영주체의 구성 및 관리 미흡, 지속적인 수익모델의 미확보,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업성 검토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아울러 사전에 충분한 현황조사 및 수요조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구상하는 경우가 있으며,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거나 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선정하거나 부지를 매입하는 경우 일관된 사업방향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발 시행단계에서는 당초계획보다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계획과 시행이 불일치하는 경우 지역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민간투자 부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간 지역관광개발사업에 대한 다양한 평가지표가 개발되어 왔으며, 2014년 기획‧평가 추진을 위하여 평가대상 및 평가단계별로 평가지표를 구체화하였으나 이 평가지표가 평가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지 검토와 분석이 요구되었다. 지역관광개발사업은 지역 특성과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기에는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표준화된 계량지표를 통한 평가의 추진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현재 개발 운영 중인 평가지표는 주로 공간 및 시설개발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주민역량강화나 관광프로그램 개발운영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평가지표의 개발도 시급히 요청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평가 대상 중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시설 조성과 소프트 프로그램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와 사업내용 전체가 소프트 프로그램 개발사업인 경우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 내용 중 소프트 프로그램의 비중을 반영하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적용되는 평가 지표를 분리하는 방안과 소프트 프로그램 사업의 평가만을 위한 지표를 개발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은 1993년 법정계획으로 도입되어 제5차까지 수립되었으나 계획 자체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동 연구의 목적은 첫째, 그간 권역계획의 내용과 절차 등 계획 수립의 정책적 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둘째 권역계획 실효성 저해 및 장애요인 분석을 통해 계획의 한계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셋째, 지역관광개발을 위한 법정 계획으로서 계획수립과 집행 등에 있어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었다. 권역계획의 위상은 권역의 관광개발에 대한 법정 의무 계획, 권역의 미래상과 관광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 계획, 권역의 관광 개발방향 지침을 제시하는 중간 조정계획이라 할 수 있다. 현행 권역계획은 권역의 특수성 등에 상관없이 관광진흥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즉 권역의 관광 여건과 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권역의 관광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정비·보완 등에 관한 사항,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관광지 연계에 관한 사항, 관광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그 권역의 관광자원의 개발, 관리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다. 지난 20년간 4차례에 걸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은 정책여건, 관광환경 등 다양한 변화로 인해 계획이 지니는 성격과 역할이 변화되어 왔으며, 권역 내 관광개발을 위한 종합적․실천적 계획으로서 성격 및 역할, 절차와 방법 등 계획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제5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합리적․효율적 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권역계획의 수립방향, 내용 등을 구체화하여 계획 수립 내용상 세부 요령을 작성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는 계획 수립 주체 간 상이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향후 조정 일정, 체계 등을 고려한 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제5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중립적․객관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정기준, 방법, 절차와 일정 등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종합적 조정체계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관광권역간 차별성이 부족하고, 행정력의 낭비와 계획의 실효성 저하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계획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갖추기 위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계획 내용도 필요하나, 지역 및 지역정책의 특수성과 상관없이 너무 획일적인 계획 내용을 포함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문체부에서는 제3차 권역계획 수립(2001) 당시부터 권역계획 수립 지침 등의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마련하여 시․도에 제시하고 있으나 지침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위임한다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권역계획 수립 지침의 위 상을 강화하고,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또는 의무적 수립 사항과 선택적 수립 사항 등을 시․도지사가 지역 특성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였다. 계획 수립 지침에 명시된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관광개발 여건분석과 관련하여 분석내용이 타 권역과의 차별성을 고려하여 권역관광개발 방향 및 목표를 설정하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일반적 분석이외에 지역 관광경쟁력 분석 등 구체적 분석요소를 포함하여야 하며, 관광수급분석은 권역 내 관광개발의 적정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수요예측에 따른 공급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본 지침에서는 권역계획의 목표와 전략이 관광사업계획과 상호연계 되도록 작성하고, 사업계획은 목표와 전략을 달성하는데 적합하도록 환류(feedback)를 통해 상호 유기적인 계획이 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해당 권역의 관광공간 구조를 설정하고 소권역 설정 시 기준 및 고려요소를 객관적으로 설정하여 공간 간의 차별화 및 연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총체적 관광공간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편 관광진흥사업 계획의 경우 관광개발사업 계획이 향후 5년 동안 추진 시 필요한 진흥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소프트웨어 사업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관광진흥사업의 범위는 권역의 특성과 수요에 적합하도록 설정 가능하며 권역의 특성에 따라 특정분야를 세분화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관광사업 집행계획 부문의 경우,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효율적 추진 및 실행력 제고를 위해 관광개발사업, 관광진흥사업 등 사업유형에 따라 구분한 후 가용재원을 분석하고 현실적인 집행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관광개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권역 내 추진 사업들에 대한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계획기간 중 추진 가능한 현실성 높은 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