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와 관광단지의 특성을 고려한 조성계획 수립 지침의 개선 방향 및 사업 타당성·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doc_id PCY_201705020520499521_9

관광지와 관광단지는 사업의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계획 수립 지침 개발 시 민간주도의 관광단지보다는 공공주도의 기존 관광지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리모델링 계획에 유용한 내용들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지정 관광지의 경우 공공시설과 기반인프라 조성 위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성, 공공의 편익, 경제적 타당성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관광(단)지 내 핵심시설은 대부분 민간사업자에 의해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운영 상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공공투자시설의 경우 운영계획에 대한 개선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계획 지침을 통해 관광(단)지 내 시설물(하드웨어)이 아닌 콘텐츠(소프트웨어)를 컨트롤하기는 어려움이 따르며 자칫 전국적인 획일성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관광(단)지 개발 사업시행자의 자격에 대한 심사요건을 마련하여 자본구성 및 재정현황, 전문분야와 실적, 사업추진의지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하였다. 또한 최근에 토지 수용권 남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 시 부지 확보 및 미수용 토지(특히 사유지)에 대한 계획을 상세히 요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실제 추진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계획 자체의 타당성 및 사업성 검토가 시급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였다. 또한 조성계획 수립 시 수요 추정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신규 수요의 창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관광단지와는 달리 대부분 공공주도로 조성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관광지의 경우, 공익성을 강조하고 여가·복지 차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관광지 제도의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유지(개선), 종료, 폐지(해지) 안을 제시하고 관광지의 지정, 조성계획 수립, 조성, 운영·관리 단계별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특히, 관광지의 조성계획수립단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민간기업에 사업시행권을 제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민간사업자의 사업방향에 따라 조성계획 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관광지 조성계획 심의 강화를 위해 조성계획 승인 심사기준을 관광진흥법에 신설하고, 광역지자체내 ‘(가칭)관광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단계에서 본 계획 및 관광지내 시설에 투자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주체와의 책임제 계약 추진을 통해 관광지 계획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최근의 관광트렌드 반영 및 민간투자 매력도 증진을 위하여 현행 관광진흥법 상의 관광지 내 기존 시설 이외에 신규 도입시설 확대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본 체크리스트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미래비전 수립 용역결과에서 제시된 ‘청정’과 ‘공존’의 핵심가치에 부합하도록 개발사업의 초기 구상단계에서 개발과 보전에 대한 갈등을 사전에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미래투자에 대한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체크리스트는 구체적 인인허가 절차에 앞서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이 미래가치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를 중심으로 사업계획을 검토하는데 활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6년 6월부터 현재 진행 중에 있는 1~2개의 대규모(50만㎡ 이상) 개발 사업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시범 적용하고 있으며, 보다 안정적 운영을 위해 최소한의 법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다.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사업 체크리스트는 인‧허가 절차(1), 관광(3), 도시계획(2), 경관주거(2), 교통(2), 환경(2), 일자리(2), 지역사회협력(1), 에너지(1), 물·하수관리(2) 등 총 10개 부문, 18개 지표, 62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국의 지정 관광(단)지 현황을 보면 신규 관광지 지정 수요는 점차 감소 추세로 판단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 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 도출 시 신규 관광지의 최초 조성계획 뿐 아니라 기존 관광지의 활성화를 위한 수정계획에도 고려될 수 있는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정 관광(단)지의 주요 자원이 자연자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조성계획 수립 시 친환경적인 개발원칙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지정 관광지의 경우 조성사업 추진주체가 대부분 공공임을 감안할 때,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시 공공의 편익 창출 가치를 강조하고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부문의 집행실적율과 부지의 분양 실적율이 저조함을 고려할 때 계획 자체의 타당성 검토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정 관광단지의 경우에는 지정 관광지와 달리 조성사업이 대부분 민간주도로 추진되는 특징을 보임에 따라 조성계획 수립 단계에서 경제적 타당성과 함께 재무적 수익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광(단)지 조성계획 수립 시 사업의 추진체계, 연차별 투자계획, 재원조달계획, 사업타당성 분석, 파급효과분석 등 사업화 계획에 대한 부분은 향후 보다 구체적이고 정교하게 작성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특히 관광(단)지의 조성계획 수립 시 관광시설용지에 대한 마케팅(분양)계획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관광(단)지 조성계획 수립 지침 개발 시 실효성 없는 항목은 민간이나 지자체에 불필요한 규제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지침 항목들을 되도록 단순화,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공공주도의 관광개발사업 성격에 맞게 계획 항목들을 필터링 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이슈나 계획 항목은 향후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기본방향과 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상 전국의 지정 관광(단)지 현황을 종합해볼 때, 신규 관광지 지정 수요는 점차 감소추세로 판단됨에 따라 신규 관광지의 최초 조성계획 뿐 아니라 기존 관광지의 활성화를 위한 수정계획 수립에도 반영될 수 있는 지침(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광(단)지의 주요 자원이 바다, 산림, 호수 등 자연자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으며, 단순히 자연경관 관람형 관광에 그치기보다는 지역 고유의 문화관광 콘텐츠 발굴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지정 관광지의 경우 조성사업 추진주체가 대부분 공공임을 감안할 때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시 공공의 편익 창출 가치를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부문의 집행실적율과 부지의 분양 실적율이 저조함을 고려할 때 계획 자체의 타당성 검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정 관광지의 입지 유형을 살펴보면 해안형, 산악형, 내수면형, 내륙형, 온천형 등의 순으로 많고, 지정 관광단지의 경우 복합형, 내륙형, 산악형, 해안형 등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지정 관광지와 관광단지의 주요 자원은 자연자원이 거의 대부분이며 그 밖에 문화자원, 사회자원, 산업자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관광지와 관광단지의 입지 유형 및 자원 유형에 따라 계획 수립 단계에서 차별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지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관광(단)지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은 사업추진의 타당성, 계획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다양한 관광콘텐츠 발굴 및 타 지역과의 차별화된 특성을 강조하며, 수요예측 및 시장분석 시에는 정확한 분석방법과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재원조달계획의 구체성과 실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검증이 필요하다. 향후의 관광(단)지는 수요시장 트렌드에 부합하는 관광개발,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국민여가와 복지에 기여하는 관광개발 목표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세부 목표시장 욕구에 부합하는 관광(단)지 개발을 위해서는 관광분야의 주요 이슈와 관광시장 트렌드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개발 컨셉 및 테마의 구상이 필요하다. 또한 관광(단)지 개발 추진 시 자연경관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가능한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원칙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관광(단)지는 고령의 노인과 장애인, 임산부 등 국민 모두의 여가 향유를 위해 접근 · 이용이 가능해야 하며, 지역사회와 통합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필요가 있다. 관광(단)지 조성계획 수립 실태 및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도출된 핵심 개선 방향은 첫째, 시설과 콘텐츠의 균형 개발로서 관광활동 프로그램 계획과 신규 수요 창출 계획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뢰할 수 있는 계획의 수립으로 수요예측 및 공급규모 산정과 관련한 개선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