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역사적 문화통제 경험을 바탕으로 확립된 예술의 자유와 지방분권 중심의 문화예술정책 체계 및 운영 구조 doc_id PCY_201705160504038731_8

나치정권은 문화예술정책에서 어용성과 이념적 편파성을 취하고자 친위대 산하에 학술 관련 교육 및 연구기관 30개를 두었으며, 그중 8개 기관이 민족 및 전통 민속과 관련 있었다. 여기에는 독일 문화학, 인도 게르만어족 신앙사(史), 룬문자와 상징연구, 민속학, 민속지도, 민중 설화, 민담과 전설연구(중앙 구전 아카이브), 전통건축물, 가옥분류와 친족관계, 북구 음악 분야가 해당된다. 동부유럽으로 팽창정책을 위해 그곳에 사는 독일민족과 전통문화를 부각시켜 침략전쟁을 정당화하기도 했다. 침략대상국의 중요문화재를 강탈하기 위해 게르만민족의 기원을 밝힌다는 명분을 내세웠고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저항운동을 약화시키고자 게르만공동체의 전체주의적 동화정책을 전개했다. 구동독의 문화관은 반파시즘과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토대로 노동계급의 기여도를 밝히고 민주혁명적 문화 형성력을 증명하고자 했다. 따라서 문화예술 종사자들이 사회주의이념을 선전하고 인민을 교화시키는 사상운동을 수행하도록 했다. 당국은 소련의 공연앙상블운동을 전범으로 삼아 아마추어 예술운동을 전개하였고, 문화동맹, 자유독일청년단과 자유독일노조를 중심으로 학생과 노동자의 아마추어 작업을 장려했다. 정부는 인민의 조직력 강화를 이유로 지역축제를 문화성의 관리·감독과 지방행정기관의 통제 속에 육성하였다. 구동독의 문화예술정책은 공산정권의 정치 노선에 종속되어왔기에, 당국의 문화예술정책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일부 학자들은 학문적 저항을 하기도 했다. 동독은 대외문화외교에서 동유럽국가 및 사회주의권을 대상으로 교류를 이루었고 공산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이념선전에 헤르더 인스티튜트(Herder Institut, 1956-1993)를 활용하여 서독의 괴테 인스티튜트와 경쟁하기도 했다. 독일의 기본법 제5조 3항에는 “예술, 학문, 연구, 교육은 자유롭다”고 명시되어 있다. 독일은 기본법을 통해 예술의 자유를 보장한다. 문화민주주의는 독일문화정책의 주요한 근본이다. 문화의 다양성을 지향하는 지역분권 이념은 국가권력으로부터 예술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구조와 기반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연방정부는 헌법에 따라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주권을 갖지 않는다. 국가의 정책은 지역 분권화된 구조를 기본 축으로 문화적 주도권을 지방정부에 주어 운영하는 것이다. 제3국 시절 문화통제나 독단적인 정책운영으로 중단되기도 하였으나, 주(州)헌법에 따라 지방 주(州)와 시(市)의 관할로 문화부처를 두고 있으며, 문화예술정책을 담당하는 헌법상 문화주권(Kulturhoheit)을 갖고 있다. 이처럼 독일의 문화예술정책에서는 지방정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는 문화예술 분야의 재정지출현황에서도 반영된다. 연방정부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화행사만을 지원하며 관련 재정의 약 13%만을 분담한다. 반면에 주(州)정부는 약 42%, 기초자치단체가 약 45%를 지출한다. 지역분권화 전통은 시민참여 전통과 어우러져 주민들이 자신의 고장 내 문화시설에 애착을 가지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시민참여는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풍요롭게 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분권제의 상황은 중세 이래 군주들의 문화예술지원활동에서 유래하고 있다. 과거 영주와 제후들은 각자의 영지에 문화시설을 짓고 재정을 후원했다. 지방권력자의 관심과 이해도에 따라 지원 분야는 달랐지만 주로 음악, 문학, 미술, 연극 같은 고급예술에 국한하였다. 독일 연방소속 주(州)들이 국가 차원으로 공통된 문화예술정책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독일 주(州)문화부장관상설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 회의에서 관할 지역 범주를 넘는 교육, 학문과 문화영역을 함께 비교 심의하여 통일성을 갖추고자 한다. 그들에겐 어떠한 법적 구속력과 행정권한은 없지만, 회의의 주요 논의사항은 문화예술정책의 큰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브레멘 지역의 상원의원(아동 및 교육위원회) 클라우디아 보게단(Claudia Bogedan)이 의장을 맡고 있다. 최근 2016년 5월 본에서 열린 회의에 350명의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했고, ‘이주민­통합: 학교 내 다양성’ 문제를 논의하였다. 그리고 문화위원회는 문화예술정책과 관련하여 독일 전국 문화단체들의 공식적인 최상위급 단체로서 연방 내 문화영역에 대한 문제들을 고찰하고 논의한다. 이 기관은 1981년 비정치적 연합회로 결성되었고 수도 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있다. 문화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총 8개 문화연합의 상부 연합조직의 역할을 하며, 총 236개의 연방문화연합단체와 조직이 연결되어 있다. 독일 기본법 5조 3항 “예술과 학문, 연구와 교수는 자유이다”에 따라, 국가는 예술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공공문화생활의 다원성을 장려한다. 또한, 독일은 ‘문화국가’로서 협력적 문화 연방주의 원칙에 의거 문화예술정책의 수행을 지역의 관장 사항임을 명기하였고(기본법 30조) ‘분권화’, ‘보완성’과 ‘다원성’의 원칙을 고수한다. 16개 지방정부는 각 지역 행정에 맞게 독자적인 문화예술정책을 추진할 권리가 보장되어있다(기본법 28조2항). 중앙정부가 문화예술을 도구화하는 것을 막고 지방정부의 문화주권을 행사하게 되어있다. 문화예술정책은 사업의 성격이나 범위가 지역사회의 범위를 넘는 경우에만 연방 차원에서 논의되며, 지역 주정부 및 기초지자체가 문화예술정책을 이끌고 있다. 독일의 독특한 문화행정을 보완하면서 문화예술정책의 큰 축을 담당하는 주(州)문화부장관상설회의(Die Ständige Konferenz der Kultusminister der Länder in der Bundesrepulik Deutschland)와 독일문화위원회(Deutscher Kulturrat)의 역할과 기능을 살필 필요가 있다. 8개 문화연합에 음악위원회(Deutscher Musikrat), 공연예술·댄스위원회(Rat für darstellende Kunst u. Tanz), 독문학회의(Deutsche Literaturkonferenz), 독일예술위원회(Deutscher Kunstrat), 건축예술위원회(Rat für Baukultur), 디자인부(Sektion Design), 영화·라디오·시청각미디어부(Sektion Film, Rundfunk u. Audiovisuelle Medien), 사회문화·문화교육위원회(Rat für Soziokultur u. kulturelle Bildung)가 있다. 주요 업무로는 연방, 지방정부, 유럽 연합에 대한 전반적인 문화예술정책, 행정, 정치와 관련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회의를 소집하고 문화예술정책안을 제시한다. 문화위원회는 매년 정기간행물 ｢정치와 문화｣를 발간하여 문화예술정책의 주요이슈를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