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문화·예술 및 여가 정책 사례와 국가 경쟁력 및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주요 지표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705160522268751_3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및 예술 프로그램들은 공립 유아원 또는 가족 내에서 아동들이 자연스럽게 문화와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관련 프로그램으로는 아동들이 양질의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아동 시네마, 전문예술인들과의 협업을 통한 예술 작품 만들기를 할 수 있는 인하우스 아티스트 프로그램 (In-house artist scheme), 도서관이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아동들에게 정기적으로 책을 대여하여 배달해주는 북 스타트 프로그램 (Book start scheme) 등이 있다. 또한 각 지역마다 문화서비스 부서를 설치하여 유아시설과 문화 및 예술 단체들의 회의를 주선하여 각 유아시설에 필요한 예술 및 문화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고 있다. 인하우스 예술가 프로그램(In-house artist scheme)은 지역의 예술가나 문화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유아시설의 아동들과 함께 예술작품을 공동으로 만들어 가는 프로그램으로 덴마크 예술 재단이 경비의 75%를 지원하고 유아시설이 25%의 예산을 확보하여 진행하고 있다. 영화관련 분야는 필름 엑스(Film X)라는 덴마크 영화연구원의 인터랙티브 영화 스튜디오를 통해 학생들이 종합예술인 영화를 만드는데 직접 참여하고 관심을 갖도록 하고 있다. 필름 엑스는 2002년에 설립되었으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인적, 사회적 성공 체험을 바탕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프로그램(감독, 시나리오, 연기, 애니메이션, 찰흙 애니메이션 등)에 참여하여 영화를 만들거나 애니메이션을 직접 제작하여 학교에서 상영하는 체계로 되어있다.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는 예술 실험실(Art Lab) 운영이 있다. 예술실험실 프로그램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 중심(process oriented)의 워크숍으로 쿤스텐 현대 미술관에서 진행되는 특별 전시회, 건축물 및 소장품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교육한다. 프로그램은 워크숍 강사와 전시기획자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전시 기획을 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워크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학생들이 전시기획자와 긴밀하게 상호작용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개인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캐나다와 북유럽은 여가정책을 통해 국민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여가 참여는 유아기부터 노후까지로 평생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또한 전 국민 모두가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종, 나이, 성별, 지역, 성적지향성, 경제적 환경에 상관없이 여가체험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본 방향을 수립하였다. 이를 위해 이들 국가들은 경제적 결핍으로 인해 공공 여가 기회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캐나다 원주민과 이민자들을 위한 여가프로그램 개발, 여성과 여아들의 여가 체험 참가에 장애가 되는 사회적 요인 제거,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여가 환경 제공, 농촌과 원거리 지역에 다양한 여가 시설 제공 등을 실행하고 있다. 특히 모든 주민이 가장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여가 인프라로 자전거 및 산책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고, 다양한 실내 및 실외 공공 여가 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다양한 놀이, 체험 및 신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 확보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캐나다와 북유럽은 여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목표와 전략수립뿐만 아니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실행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지역에 배포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주정부에서도 학교 또는 관련 부처와의 연계사업을 통해 대상별, 연령에 맞는 여가활용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하거나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지역을 중심으로 실행 가이드라인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각 지역에 맞는 맞춤형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거점 역할과 관련 기관간 연계 기능을 갖춘 지역 센터를 각 사업별로 두고 있다. 이는 여러 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유대관계를 확립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여가참여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회적 결속 및 공동체의식과 관련된 지표를 살펴보자.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 국민들은 정책결정참여도(6위)와 투표율(11위) 등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정치 혹은 정책참여 의지는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부패인식지수는 조사 대상 34개국 중 28위, 정부신뢰도는 22위로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국민들이 정치 혹은 사회에 관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신뢰는 소위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형성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이다.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정립한 대표적 학자 중 하나인 퍼트남(Putnam)은 사회적 자본을 “협력된 행동을 촉진함으로써 사회의 효율을 개선시켜주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적 조직의 요소들”이라 정의한다. 이 때 신뢰란 “친근하고 사적인 관계에서의 신뢰, 알지 못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신뢰, 제도에 대한 신뢰로 분류”(Coleman,1988:홍성운,2012:129)되는데 부패인식이 높고 정부 신뢰가 낮다는 것은 다름 아닌 사회시스템 혹은 제도에 관한 불신이 팽배함을 방증한다.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의 경우 2015년 기준 세계 11위이고 수출규모는 2015년 상반기 기준 세계 6위권인 사실상 세계 경제대국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량적 경제수준에 부합하는 국가경쟁력 혹은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국가경쟁력과 브랜드가치의 정도는 국가발전의 미래 잠재력 혹은 지속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레퍼런스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국가경쟁력 혹은 국가브랜드 조사모형은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국가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 GCI)와 Anholt-GMI의 국가브랜드지수(Nation Brand Index, NBI)를 들 수 있다. 매년 국가경쟁력 지수를 발표하는 세계경제포럼(WEF)은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을 개최 운영하는 정치지도자, 기업인, 사상지도자, 사회 리더들의 글로벌 파트너 네트워크이다. WEF는 매년 140여 개 국가의 경쟁력을 평가하여 국제경쟁력보고서(Global Competitiveness Report)를 발표하고 있다. WEF는 IMF, WB, UN, WHO 등의 국제기구의 통계자료와 함께 각 국의 주관기관과 연계하여 국가별 지정 패널 대상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국가경쟁력을 측정하고 있다. WEF 국가경쟁력지수(GCI)는 3대 분야 12개 부문의 지표로 구성된다. 3대 분야는 (1) 기본 요인 (2) 효율성 증진 (3) 기업 혁신 및 성숙도이며, 기본 요인에는 기관, 사회 기반 시설 등 4개 부문, 효율성 증진은 고등 교육 및 훈련, 상품 시장 효율성 등의 6개 부문이 있으며, 비즈니스 효율성의 경우 기업 활동 성숙도, 혁신 2개 부문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