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문화융성' 국정 기조에 따른 주요 정책 추진 내용, 성과 및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한 과제 doc_id PCY_201705160522268751_6

박근혜 정부가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강조하며 ‘인문ㆍ정신문화의 진흥’을 국정과제로 설정한 것은 지난 정부들과 차별화되는 점이다. 그 세부 내용은 이후에 수립된 관련 계획들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우선, 문화융성 국정 기조의 구체화를 위하여 2013년 10월에 수립된 ｢문화융성시대를 열다–문화가 있는 삶｣에서는 문화융성을 이끌 핵심가치로 ‘인문가치’를 설정하는 한편, 8대 추진 과제에 ‘문화융성을 이끌 인문가치 정립 및 확산’을 포함하였다. 이 과제에는 ‘한국정신문화 정수 탐구 및 인문정신문화 가치 정립’, ‘포용과 화합, 나눔과 배려 등 인문정신문화 사회풍토 조성’, ‘인문정신교육의 사회적 확산’, ‘인문학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고전의 현대적 번역을 통한 인문학 대중화’가 포함되었다. 한편, 전통문화 부문은 113개 국정과제에 설정되지는 않았지만, ‘문화유산 보존 강화 및 활용 확대’나 ‘인문ㆍ정신문화의 진흥’ 등에 세부과제로 포함되었다. 이에 비해 ｢문화융성시대를 열다–문화가 있는 삶｣에서는 8대 과제의 하나로 ‘전통문화의 생활화’를 설정함으로써 전통문화 부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우선 양건열(2015)은 그간 정부는 문화융성을 위한 토대 마련에 노력했으며, 그 중 국민행복을 위한 다양한 체감형 문화복지 정책과 생활 속 문화정책에 있어 눈에 띠는 성과를 획득했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 성과로 제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융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구축이다. 대통령 소속 ‘문화융성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정 전반에 문화가치가 확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여가기본법」 등 문화 관련 각종 법안을 제 개정하여 문화융성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구축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두 번째 성과는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향유 정책의 개발 보급을 들 수 있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한 것과 함께 생활문화센터 설립(’14년 35개소), 맞춤형 문화복지 확대,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지원 확대 등의 사업이 추진되었다. 셋째, 문화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대표적인 정책사업으로 ‘문화영향평가’ 제도 도입 및 시범사업 실시로 문체부뿐만 아니라 타 부처 문화 관련 사업의 경제 사회 환경적 영향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진단하고자 노력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 ‘문화융성’은 ‘국정운영’의 핵심으로 ‘문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문화의 융성’과 더불어 ‘문화를 통한 국가의 융성’을 강조한 점에서 이전 정부의 문화정책과는 차별성을 가진다. 이는 소위 ‘문화의 세기’라 지칭되는 시대적 흐름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이의 실현을 위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각종 제도적 환경 개선(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여가기본법 등 제정), ‘문화가 있는 날’ 사업 추진과 생활문화센터 설립 등 국민 문화향유를 위한 환경조성, 우리 문화가치의 대내외 확산을 위한 정책적 노력 등 수많은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성과를 획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조사 분석을 토대로 거시적 맥락에서 ‘문화융성’ 국가정책의 향후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정부의 문화융성 정책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97.3%가 일정 수준 이상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전문가도 34.7%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 시점까지 문화융성 정책 추진에 관한 공감도를 측정한 결과, 5점 만점에 3.79점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긍정적인 평가(다소 공감, 매우 공감)가 70.7%로, 부정적인 평가(10.6%)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박근혜 정부가 국정기조로 ‘문화융성’을 채택하고 역동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의적절하며 바람직한 조치로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설문에 응한 전문가들은 정부가 출범한 2013년 이후 2015년 상반기까지 추진된 ‘문화융성’ 정책의 성과에 대해서도 인지도나 공감도에 비해서는 낮지만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조사 결과 ‘다소 성과가 있다’가 37.3%로 가장 높았으며, 보통 이상의 다소 긍정적 평가가 69.3%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75명 중 19명(25.3%)이 ‘별로 성과가 없었다’에 답했으며, ‘전혀 성과가 없었다’ 또한 4명(5.3%)이 응답했다.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3.01점이다. 현 정부가 지향하는 문화융성의 길 끝에 지역은 그 이상향으로서 문화자치를 꿈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직 우리의 지역현실 상에서는 문화자치를 실현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현재 우리의 지역은 그 과정에서 중앙과 지역이 함께 협력하고 상생하는 협치의 시대를 걷고 있으며 이를 위한 지역 문화거버넌스가 점차적으로 구축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중앙의 정책계획 및 의도를 정확하게 지역에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전달하여 중앙과 지역이 서로를 이해하게 하는 컨설팅이 필요하다. 이는 지역의 사업에 대해 중앙이 상위관리자로서 시시콜콜 간섭하고 관리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정책견지와 소통의 관점에서 상호가 파트너쉽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공통의 목적과 목표를 이루어가게 하는 정책 및 사업매개로서 컨설팅이 요구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지역문화진흥법에서는 지역의 문화를 진흥하고 발전시킴에 있어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문화인적자원의 육성 및 지원과 이를 뒷받침하는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역문화를 담는 공간구조와 체계를 논의하고 있는 것은 문화도시가 유일하다. 물론 생활문화시설이 언급되고 있으나 이는 생활문화의 초기정착 및 활성화를 지원하는 시설로서의 의미이며, 문화지구 또한 문화예술진흥법으로부터 관련 조항을 이관 받아 관리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문화도시와는 문맥을 달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역문화진흥법에서의 문화도시는 지역 자체(또는 지역의 중심구역)를 문화의 장소가 되는 도시구조로서 바라보고 접근하고 있으며 지역의 문화와 사회구조와 맞물려 작동하게 함으로써 문화에 바탕을 두어 지역사회 발전을 지향하고자 하는 커다란 문맥으로 파악되며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지역발전의상을 공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 파악된다. 문화창조융합벨트는 기획-제작-구현-재투자(인재육성·R&D)로 이어지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선순환 체계의 생태계를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쟁력 있는 문화콘텐츠를 수출하는 것까지 지원하는 종합계획이다. 이는 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창조경제의 폭과 깊이를 더하고자 하는 시도로 문화창조융합벨트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연계하여 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 문화창조융합벨트가 포괄하는 범위가 넓은 만큼 해당 정책은 다양한 기관과 기업들이 연계하는 구조이다.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주요 거점은 문화창조융합센터, 문화창조벤처단지, 문화창조아카데미, K-컬쳐밸리 등의 4곳으로 지정되었으나 K-익스피리언스, 아레나형 케이팝 공연장 등 2곳이 신규로 추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