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행복과 문화자산 형성을 위한 여가 및 놀이 권리의 중요성과 독일의 사회복지적 여가정책 사례 연구 doc_id PCY_201705160531246081_18

이와 같이 행복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비상식적인 교육열에 의한 것이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유엔아동기금(UNICEF)이 2013년 발표한 ‘부유한 국가 아동의 주관적 웰빙’ 지표를 한국에 적용하면 한국의 학업 스트레스 지수는 50.5%로 UNICEF 조사 대상 국가인 29개국 1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 지수는 전체 평균 33.3%보다 17.2% 포인트나 높은 것으로 가장 낮은 네덜란드(16.8%)의 3배에 달한다. 같은 맥락에서 김영지(2013)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아동·청소년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는 학업부담이 37.3%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미래에 대한 불안(22.8%),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10.6%)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대상을 살펴보면 학업부담이 가장 큰 이유로 나왔고,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업부담이 행복하지 않는 주된 이유가 되었다. 초등학생의 경우, 가정불화나 교우관계 문제로 인해 행복하지 않다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중·고등학생들은 본인의 미래와 직결된 학업이나 진로에 대한 불안감이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어린이·청소년의 문화자산은 그들의 문화자산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왜냐하면 어린이·청소년들은 심리적인 측면에서 부모의 영향을 매우 크게 받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모가 자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경우 여가활동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연령 혹은 학업의 성취도에 따라 개인적으로 형성된 문화적 취향(le gout culturel)으로 여가향유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상류층 자녀들의 문화자산은 다른 계층의 자녀들보다 훨씬 활발하고 풍요로운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부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TV와 같은 미디어를 통한 여가활동이 크게 차지하고 있지만 그 이외에 다양한 문화예술과 관련된 여가활동은 대부분 학교 혹은 가정의 영향을 크게 받고있다. 물론 최근 문화예술의 디지털화를 통해서 디지털문화에 친숙한 어린이·청소년들의 문화격차가 줄어들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이 역시 좋은 문화습관과 경험이 어릴 때부터 형성되지 않은 경우 적극적인 수혜자가 되기는 어렵다. 아동의 놀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학부모, 아동, 교사를 대상으로 아동 놀이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부모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놀이의 중요성과 놀이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아동에게 있음을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 또한, 아동은 자신에게 놀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놀이의 주체인 아동에게 놀 권리에 대해 알 수 있도록 교육한다. 학교에서는 안전상의 이유를 내세워 아이들의 놀이를 제한하고 있다.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또래 친구들이 있는 학교야말로 가장 좋은 놀이 공간임을 교사 스스로 깨닫고, 아이들에게 있어서 놀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심어준다. 마지막으로 ‘놀이 활동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은 학부모, 아동, 교사에게 공통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독일 여가정책의 목표는 전 국민이 여가활동의 기회를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사회복지 실현에 있다. 각 개개인은 여가에 대해 서로 다른 요구와 필요성을 가지며, 경제적인 조건 또한 상이하여 이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회적으로 여가생활의 기회가 적은 이들에게 다양한 활동의 기회를 주는데 좀 더 초점을 두고 있다. 즉, 독일의 여가정책을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보고 모든 이가 균등하게 혜택을 얻는 것이 궁극적인 정책 목표로 정했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고 폭넓은 분야를 아우르면서도 각기 명확한 목표설정을 요구하는 여가정책을 마련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독일 여가정책에서 제시하는 중점적 수혜대상은 그룹별로 총 5 분야로 나뉜다. 첫째, 직업으로 인한 시간적으로 제한적인 노동자, 둘째, 사회활동을 하는 미혼모, 셋째, 건강상 문제가 있거나 사회적 관계에 두려움이 있는 노인, 넷째, 여가활동과 방과 후 교육의 기회가 결여된 아동 및 청소년, 다섯째, 사회적 능력과 신체적‧정신적 결여가 있는 장애인 및 소외계층이다(Kohl, 1976). 따라서 여가활동의 기회가 적은 이들에게 균등한 환경적 조건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혜택을 주는 복지차원의 여가정책을 따르고 있다. 독일 아동‧청소년의 여가 활동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은 19세기에 들어 시작되었다. 아동‧청소년관련 여가정책사업의 시작으로는 함부르크에서 1833년부터 시행된 ‘청소년사업(Jugendarbeit)’을 들 수 있다. 이는 비허른(J. Heinrich, Wichern)이 구제고(Rettungshaeusern)을 만들어 고아와 빈곤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에서 유래되었으며(Giesecke, 1990), 현재는 그 역할이 확장되어 독일 모든 아동‧청소년의 교육, 상담 및 여가활동을 주관하고 있다. 청소년사업은 가정, 유치원, 학교 또는 직업교육기관이 아동‧청소년의 교육과 양육의 역할 이외에 여가활동을 보장을 보충적 역할로서 ｢아동‧청소년보호법｣ 제 11조에 명시하였다. 즉, 청소년사업은 6~18세 아동‧청소년의 인성개발을 위해 이들의 요구에 기반한 여가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자기결정능력 향상과 사회적 책임감을 학습시켜 사회참여를 위한 활동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독일의 여가정책은 여가 및 휴양 공간 개발과 시설의 확충, 여가센터를 통한 세대 간의 이해와 사회적 연대감 확충, 쾌적한 도시개발과 자연보호 정책, 생활 거주 지역 및 주거환경의 개선을 통한 도시민의 여가참여 증대정책, 도시정비와 재개발정책을 통한 여가시설의 확충정책 등 폭넓고 다양한 범위에서 추진되고 있다. 아직까지 전반적인 여가영역을 아우르는 통합된 ‘여가정책’은 없으며, 사회정책, 경영정책, 노동정책, 도시계획정책, 환경정책, 교통정책, 주거정책, 가족정책, 청소년정책 등의 분야를 관통하여 통합적으로 나타난다(Deutsche Gesellschaft fur Freizeit, 1993). 역사적으로 독일의 여가정책은 크게 사회복지적 관점과 경제적인 관점으로 구분되는데 1970년 이전까지는 여가 및 휴양 공간을 개발하고 시설을 확충해 인프라를 넓히는 경제적인 관점으로 여가정책을 시행했다면, 1970년 이후부터는 점차 생활환경과 생애주기별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는 사회 복지적 관점으로 전환되었다. 특히 여가정책이 개인의 안녕과 사회의 기반형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으며 자유의지의 원칙과 강제성 배제를 기반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는 여가정책이 이루어졌다. 독일 여가정책의 시작은 1892년에는 비스마르크 공화국이 일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노동자들의 자유 시간을 보장하면서부터였다. 도서관을 확충하고 성인교육제도를 정립하였고 청소년을 위한 여가센터가 베를린과 함부르크에 건립되고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이 개발되기 시작했다. 또한 상업적 여가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여가정책과 여가산업의 연관성이 증대했다. 전후 독일연방정부시기(1949-1988)에는 연방정부 내에 여가부서를 신설하고, 여가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기반시설을 마련하고, 일반교육과정에 여가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소외계층에게 보다 많은 여가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되었고, 국제 여가회의를 독일에 유치하고, 여가연구를 지원하였다. 1982년 기민당(독일기독교민주동맹, Christlich-Demokratische Union: CDU)과 자민당(독일자유민주당, Deutsche Demokratische Parte: DFP)의 연정이 시작되면서 사회․문화정책의 일환이었던 여가정책은 산업․경제정책과 연동되는 여가정책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연방정부 내 여가관련 정책 중심이 ‘청소년․가족 및 건강부’에서 ‘환경 및 도시개발․교통부’로 이동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