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문화정책의 새로운 방향 모색 및 유럽의 청년 고용 지원 정책 사례 분석 doc_id PCY_201705160542345891_12

또한 청년들은 이러한 문화활동이 자신의 고민과 걱정을 감소시키는데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은데(그렇다 54.3%, 매우 그렇다 7.7%), 이러한 견해는 50대 응답자들에게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그렇다 547.%, 매우 그렇다 5.0%).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역시 문화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문화활동이 ‘스트레스 해소와 활력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꼽혔다. 그런데 이러한 의미를 갖는 문화활동으로 생각되는 구체적 행위를 무엇이라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20대와 50대 두 집단 간의 공통점과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공통적으로는 영화, 연극 등의 문화예술 관람과 같이 기존 문화예술향수 실태조사 항목에 포함되는 장르의 관람에 대한 동의 수준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동시에 스포츠, 여행 및 관광 활동 등 문화예술활동의 범위를 넘어선 광범위한 여가활동 역시도 포괄적인 문화활동으로 동의하는 수준이 높았다. 청년들의 삶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여건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 차원의 문화정책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 변화의 핵심에는 거듭 말하지만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저성장의 장기화에 따른 청년실업의 만성화라는 뼈아픈 현실이 도사리고 있다. 최근 미래준비위원회가 발표한 ‘미래이슈 분석보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잠재성장률은 앞으로도 계속 저하될 전망이다. 반면, 저출산 및 초고령화 사회 진입은 피해가기 어렵고 미래세대의 삶의 불안정성은 지속적으로 증대되며 소득양극화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도 커질 것이라 한다. 전반적인 미래 지표들은 어둡기만 하다. 이 전방위적인 위협요인들 속에서 구성되는 청년들의 삶은 보다 입체적인 정책적 접근 속에서 전망되어야 할 것이다. 삼포세대, 오포세대, 칠포세대, 심지어 N포세대에까지 이르는 자조적인 신조어는 청년들의 삶이 전방위적으로 위협받고 있음을 잘 말해준다. 고용창출을 넘어선 청년 문화정책의 필요성은 바로 이 복합적인 위기상황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 문화정책의 중요한 소임은 우선적으로 ‘문화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대전제에 충실하여 청년들의 삶을 위한 정책적 비전과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1997년 IMF 사태 이후, 문화는 경제성장과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영역으로 주목을 받았다. 2000년대 들어서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4%대로 떨어지면서 청년실업이 본격적인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정부의 청년실업 대책이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문화산업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과 일자리 창출이 주요한 정책 기조로 자리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저성장 및 저고용이 장기화되는 상황 속에서 고용창출이 한계에 부딪히고, 그럼으로써 고용창출 일변도가 청년들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면, 문화정책적 접근 역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만 할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볼 때, 기존의 문화예술정책이나 문화산업정책의 틀 속에서 청년층은 해당 분야의 일자리창출이나 후속세대 양성이라는 차원에서 범주화되어 왔다. 예컨대, 청년 문화예술 기획인력을 육성하거나 청년작가를 지원하는 사업이 주를 이루고, 문화예술분야 기획인력 양성을 청년 일자리 창출이나 창업 활성화의 계기로 삼는 접근방식이었다. 이에 따라 유럽의 참가국들은 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청년보장제도(Youth Guarantee, 이하 YG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YG제도는 대부분 유럽사회기금의 재정을 통해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를 통해 25세 이하 모든 청년들에게 정규교육을 마치거나 실업 상태가 된 이후 4개월 이내에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계속 교육을 받게 하거나 도제교육 또는 실무 수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세부적인 시행사항은 각 국가나 지역이 그 특수성에 따라 결정해 집행하고 있다. YG제도는 일자리, 계속교육, 도제제도, 실습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며,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이전에 지원을 하는 조기 개입 방식의 예방적 조치방안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이중 OECD에 가입한 EU국들을 중심으로는 청년들에게 일자리, 계속교육, 도제제도, 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 운용되고 있다. YG제도는 25세 이하 청년들이 재학 중에 4개월의 훈련을 걸쳐서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받도록 하는 것으로, 대부분 유럽사회기금의 재정을 통해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유럽투자은행 역시 YG제도의 일환으로 ‘기술과 일자리-청년을 위한 투자 프로그램’에 매년 60억 유로를 배정하고 있다(2013년~). 유럽경제사회위원회(ESSC)의 보고서에서 따르면 유럽의 국가들은 “유럽의 내일을 위해서 청년 실업 해결이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보고 있으며, 청년정책의 주요한 방향은 청년의 일자리 마련 및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지난 2009년 6월, EU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정책 제안서에는 유럽 내 청년 고용 문제에 대한 EU의 입장이 잘 드러난다. EU 차원에서는 고용유지 및 창출과 고용이동성의 증진을 우선의 목표로 하고 있으며, 청년들에게 직업훈련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기술향상을 도모하고 기업과 정부 차원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늘리는 등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간의 적절한 조화 유지를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목표하고 있다. 이 중 OECD에 가입한 EU국들을 중심으로는 청년들에게 일자리, 계속교육, 도제제도, 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보장(Youth Guarantee, 이하 YG)제도가 대표적인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 운용되고 있다. YG제도는 25세 이하 청년들이 재학 중에 4개월의 훈련을 걸쳐서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받도록 하는 것으로, 대부분 유럽사회기금의 재정을 통해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유럽의 국가들은 청년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임금 보조와 사회보장 기여금을 경감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창업을 지원하고, 노동 시장의 공급과 수요를 매칭하기 위해 일자리 네트워크(EURES)를 개선하는 등 진입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의 청년 일자리 정책의 많은 부분은 교육 시스템의 현대화와 직업교육, 진로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통해 청년들이 개인의 자질에 맞는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돕고, 학교 교육 외에 직업을 위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서비스 정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노동시장의 기능 향상과 이동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며, 이를 위해 견습생제도를 운영하고 비공식적으로 습득한 훈련 결과에 대해 기술을 인정해 주고 있다. 영국은 1997년 토니 블레어 총리 집권 후, 청년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뉴딜(New Deal)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뉴딜 프로그램은 당초 18~24세의 청년 실업자들이 취업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해 2002년까지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사업의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그 이후에도 연장 실시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층이 6개월 이상 구직급여를 청구하게 되면 반드시 뉴딜에 참여하게 되는 것으로 수정되었으며, 사업의 대상도 △2년 이상 실업을 경험한 25세 이상의 실업자(뉴딜 25+) △초등학교 1학년 이상의 자녀를 가진 편부모 △장애인 △음악인 △파트너/배우자 △50세 이상의 실업자(뉴딜50+)로 확대되었다. 뉴딜 프로그램의 고용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자는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취업전문가인 개인지도사를 매칭 받게 된다. 각 개인은 개인지도사와의 상담을 통해 개인에 맞는 구직계획을 수립하면서 4개월 동안 구직활동을 진행한다. 만약 4개월 내에 직장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의 특성에 맞추어 정부 지원 인턴활동, 환경지원단 활동, 자원봉사단 활동, 직업교육훈련 중 하나를 선택해 활동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