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비자의 발전원 선호 구조 분석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경제적·비경제적 장벽 해소 및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 연구 doc_id PCY_201705180415565701_3

해당 연구들 중 본 연구의 선택 실험 설계와 관련해 특히 주목할 만한 연구는 Kaenzig et al.(2013), Huh et al.(2015)이다. Kaenzig et al.(2013)과 Huh et al.(2015) 모두는 선택 실험 설계 시 전기 요금, 전력 공급의 안정성, 환경적 영향 등 전력 서비스 전반적인 속성을 잘 포함하였다. 다만 해당 연구들은 선택실험 속성에 발전원 비중을 포함시켜 응답자에게 발전원 비중을 직접적으로 제시했다는 한계가 있다. 서론에서 언급되었던 바와 같이 최종사용자 입장에서 전기 에너지는 어느 발전원에 의해 생산되느냐에 따라서 그 성능 자체가 크게 변하지는 않기 때문에, 전력 소비자는 발전원 종류 자체에 대하여 선호를 표출하기보다 전력 서비스 공급에 따라 실제 발생하는 여타 표면적 속성에 대한 선호를 표출하게 된다. 본 절에서는 계량경제학 모형을 통해 국내 소비자의 발전원 선호구조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전체 분석은 크게 서로 다른 두 가지 모형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다항로짓모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잠재계층모형이다. 먼저 첫 번째 모형인 다항로짓모형을 이용해 전체 응답자 샘플 자료를 분석했으며 그 결과를 정리하였다. 이는 발전원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전반적인 선호도 조사의 관점에서 필요한 작업이다. 추정 방식으로는 최우추정법을 사용하였으며 모든 모수의 경우 추정계수가 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추정된 계수 부호를 살펴보면, 국내 소비자들은 다양한 발전원에 의해 전력을 생산할 시, 상대적으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이 적고, 전기요금, 위험성, 정전시간 및 연료 수입의존도가 낮은 발전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 분산형 전원 사업 시행 과정의 많은 부분이 시장 수용성 이슈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사실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게다가 국내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주요 사업들 중 다수의 경우가 공공지출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필요한 재원 마련을 용이하게 하고,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원이 석탄,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등 기존의 주요 에너지원에 비해 환경성, 위험성 등의 측면에서 상대적 이점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기구(market mechanism)에 의한 자생적인 보급 확대가 쉽지 않은 이유는 이들 에너지원들에 비해 경제성이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추가적인 비용은 대중들의 반대를 야기할 수 있다. 셋째, 비경제적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여 님비현상을 극복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기술에 대한 국민 이해력과 수용성이 아무리 높다하여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지역주민의 민원이 야기된다. 본 문제는 신재생에너지 설치로 인하여 손실된 자산의 가치를 보상하거나, 풍력터빈의 지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넷째,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본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국민들은 신재생에너지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으나 그 의미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잘못되거나 불충분한 정보들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을 방해할 수가 있다. 본 문제는 미디어의 정보제공, 캠페인 광고, 정보센터의 설립, 웹 사이트 운영 등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다섯째, 행정적인 장벽의 해소가 요구된다. 신재생에너지 설치승인과 관련하여 복잡한 행정적 절차와 많은 시간소요가 사업 참여 의욕을 상실하게 한다. 풍력사업의 경우 이러한 문제가 심각하다. 본 문제는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고 빠르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one-stop-services의 운영이 요구된다. 본 연구결과와 같이 전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가격에 가장 민감하며 위험성과 온실가스·미세먼지도 동시에 회피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는 위험성이 없고 친환경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에게는 가격 경쟁력이 시장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신기술은 규모의 경제에 의해 보급량이 확대됨에 따라 가격이 하락하고, 가격이 하락하면서 다시 보급이 되는 확산 패턴을 보인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확산은 단기간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 다만 신재생에너지가 어느 정도 경제성을 확보할 때까지는 정부, 시장참여자, 국민들의 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따라서 현존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경제적 장벽과 비경제적 장벽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우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경제적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첫 단계로 화석 연료에 탄소배출 및 송전선 사용 등에 대한 외부비용을 반영하여 사회적 차원의 합리적인 에너지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