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기술적 발전과 주요국 및 한국의 구매 보조금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정책 doc_id PCY_201705180424484381_1

세계 주요국들은 대기질 개선,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등의 환경적 측면, 석유 의존도 감소의 에너지 안보 측면, 그리고 새로운 산업 육성이라는 산업적 측면에서 전기자동차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보급 초기에는 배터리 기술의 한계, 자동차 산업의 높은 진입 장벽, 기존 자동차 관련 기업들의 비협조 등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이 진보하고 전기자동차에 적용되면서 전기자동차가 갖는 배터리 기술적 한계들이 조금씩 해결되기 시작하였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전기자동차의 발전은 자동차 산업의 발전이라기보다는 배터리 기술의 발전과 관련된다. 전기자동차는 전통적으로 진입 장벽이 높은 산업이다. 자동차 산업이 진입 장벽이 높은 이유는 후발 기업들이 내연기관과 변속기 기술을 습득하고 선도 기업을 따라가는 데 많은 한계를 보인다는 점이다. 첫째, 전기자동차 초기 시장에서 전기자동차 구매에 직접적 보조금을 주는 정책이 전기자동차 충전소에 보조금을 주는 정책보다 정책적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완충 시 전기자동차 주행거리가 전기자동차 사용자의 일일 주행거리보다 길 경우 전기자동차 보조금 정책의 효과는 충전소 보조금 지원 정책보다 더 큰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전기자동차 보급이 자생적으로 커질 수 있을 때까지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전기자동차 시장 구축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정책 입안자가 민간 충전소 보급 확대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민간 충전기와 개별 충전기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한다. 전기자동차 사용자 입장에서는 민간 충전기와 개별 충전기는 보완재 관계이지만, 충전기 사업자 입장에서는 민간 충전기와 개별 충전기는 경쟁재 관계이다. 전기자동차 사용자에게 개별 충전기가 보급되지 않는다면 전기자동차 보급은 많은 제약을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기자동차 보급 시 정부는 완속 충전기를 같이 보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 7월 미국은 수송 부문에서 기후 변화 대응,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접근 확대, 석유 의존도 감소를 위해서 전기자동차와 충전 인프라 보급을 확대하는 정책(actions, Guiding Principles to Promote Electric Vehicles and Charging Infrastructure)을 발표하였다. 미국 행정부와 약 50여 개의 민간 기관들이 이 정책에 공동 서명하였다. 본 정책의 주요 목표는 미국의 운전자들이 전기자동차 충전을 용이하게 만들어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다. 본 정책은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충전 인프라 재정 지원 확대, 전기자동차 충전 네트워크를 구축,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기술혁신과 아이디어 개발, 집과 직장에서의 충전 인프라 확대 등을 추구할 예정이다. 첫째, 충전 인프라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는 45억 달러의 대출 보증(loan guarantees)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혁신적인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 구축을 위한 지원 방안을 공모한다. 미국의 전기자동차와 충전소 지원 프로그램은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의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미국 연방 정부의 전기자동차 인센티브는 배터리 용량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제조업체별로 20만 대 이상 판매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미국 주별 전기자동차 구매 인센티브는 배터리 전기자동차(BEV)와 플러그인 전기자동차(PHEV)를 구별하여 구매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미국의 충전 인프라 구축 계획은 연방 정부의 정책은 미국 운전자들의 충전소 접근성을 강화시키는 충전소 네트워크 구축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주 정부의 정책은 충전 인프라 설치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시 정부의 정책은 지역 사회의 충전 인프라 설치에 재정을 지원하고 건축물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프랑스의 2015년 에너지 이행법(energy transition law)은 2030년까지 7백만 기의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설치할 것을 포함한다. 개별 주차 공간을 갖는 거주지, 개별 주차 공간을 갖는 산업 상업용 건물, 공공기관 건물, 쇼핑 극장 등에는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를 갖는 주차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개별적으로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설치하면 30%의 세금 공제(tax credit)가 제공된다. 영국은 그린 모니터링을 시행하여 전기자동차 구매에 2,000~5,000파운드의 보조금을 구매 보조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리고 영국 정부는 2015년 4월부터 PHEV 유형에 따르지 않고 차량 가격의 35%까지 상한액 5,000파운드의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지급 방식을 변경하였다. 영국은 2009~2014년 총 3천만 파운드를 투자하여 PIP(plugged-In Place)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영국은 PIP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인프라 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약 6천여 개의 충전소를 설치하였다. 국내에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은 그동안 정부가 사실상 전담하여 수행해 왔다. 정부의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은 2010년 12월 6일 제10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회에서 발표된 세계 4강 도약을 위한 그린카산업 발전전략 및 과제 를 통해 처음 제안되었다. 구체적으로는 2011~2012년부터 공공 부분을 중심으로 전기차와 함께 충전기를 보급하고, 이후 공공 및 민간 충전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2014년까지 급속충전이 가능한 정류장 충전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방전 등 돌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동식 긴급 충전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궁극적으로 2020년까지 전기차 충전장비 135만기 설치를 목표로 하고, 이후 설치보조금 융자지원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구축전략은 이후 2011년 수립된 제2차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제2차 기본계획)에 다시 포함되어,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해당 계획에 따라 급속충전기(50kw급)는 공공형으로 환경부에서 직접 설치하되, 설치지점 유형을 선도 보급도시, 고속도로 및 그 외 지역 세 가지로 분류하여 설치하도록 하였다. 한편 제3차 기본계획에는 기존 전략과 차별화된 충전 인프라 구축전략이 포함되었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운용상 제약적인 정부예산만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를 인정하고, 정부주도형 구축전략에서 탈피, 민간자본 투자를 통한 시장주도형 충전 인프라 구축을 전략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민간 유료 충전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조성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민간 유료 충전서비스 시장의 충전정보 인프라로서 전국 단위 공공 충전 인프라의 위치정보, 제품, 요금정보, 전력사용량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전기자동차 운행자에게 웹 및 스마트폰을 통해 시간 공간 제약 없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전기차 운행기반 시스템으로서 “충전 인프라정보 시스템(EVCIS)”을 구축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로밍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개방형 충전 네트워크”를 구축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제3차 기본계획상의 기반구축 노력과 함께 2016년 3월에는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민간 충전서비스 공급사업자들에게 공급하는 충전용 전력에 대한 전용요금제를 신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