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호주, 중국의 국가 결정 기여(INDC) 수립 과정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기후변화 대응 전략 doc_id PCY_201705180428473201_4

계획 수립 절차와 관련해서 일본은 COP 결정사항, 타국의 조치, 협정에 따른 향후 프레임워크에 대한 논의 진행상황, 일본 에너지 정책 및 에너지 구성 등을 고려하여 INDC를 작성하였다. 이렇게 구성한 INDC는 중앙 환경 위원회(세계 환경 위원회, 2020년 후 세계 온난화 측정을 위한 소위원회) 및 산업 구조 위원회(INDC WG, 세계 환경 소위원회, 산업 과학 및 기술 정책 및 환경 위원회)의 합동 전문가 회의를 통해 공개적 논의과정을 거쳤다. 에너지 정책 및 에너지 구성은 천연 자원 및 에너지 자문위원회에서의 공개 논의를 거쳐 반영하였다. 참고문서를 통해 현재 시행이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흡수 정책 및 조치 목록을 밝히고 있다. 위 논의에 따라 지구온난화 방지 본부(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한 의사결정 기구)에서 INDC 초안을 작성하였다. 이후 공개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INDC를 최종 결정하였다. 일본은 지구온난화 대응 증진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지구온난화 대응 계획을 개발하고자 한다. 호주는 파리에서의 국제연합 기후변화회의에서 강력하고 효과적이며 모든 UNFCCC 당사국에 적용되는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 협정이 도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호주는 자국의 목표를 성실히 달성해 온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0년 목표 또한 순조롭게 추진 중이다. 호주는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국제 대응에서 자국의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할 계획이다. 모든 당사국에 적용되는 파리 협정에 따라, 호주는 경제전반에 걸쳐 2030년까지 배출량을 2005년 수준 대비 26~28%로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호주의 INDC는 무조건적 목표이다. 호주는 상황이 허락하는 경우 28% 감축 목표를 이행할 것이며, 이 때 배출량 감축 기회 및 기술 비용 등 관련 요소를 고려할 것이다. 호주는 새로운 국제 협정의 규정 및 기타 협의 내용이 기존과 달라 호주의 목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새로운 국제 협정에 따라 자국의 목표를 확정할 때 까지 자국의 목표 및 관련 변수를 수정할 권리를 보유한다. 호주의 INDC는 섭씨 2도 제한이라는 UNFCCC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함에 있어 적극성, 공정성, 책임성을 갖추고 있다. 이번 INDC의 목표는 2020년까지 2000년 수준 대비 배출량을 5% 감축(2005년 대비 13% 감축에 해당)한다는 기존 목표를 대폭 뛰어 넘는 수준이다. 동 목표는 호주의 현재 배출량 감축 속도의 약 두 배에 해당하며, 1인당 및 GDP 단위당 배출량을 기존 2020년 목표에 비하여 훨씬 낮은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이다. 호주의 이러한 목표는 다른 선진국의 감축 목표와 여러 면에서 상응한다. 호주 INDC 목표를 달성할 경우 2030년까지 2005년 수준 대비 1인당 배출량을 50~52% 감축하게 되며, 2030년까지는 GDP 단위당 배출량을 64~65% 감축하게 된다. 위와 같은 목표는 호주가 본격적이고 적극적인 수준의 노력을 이행할 것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노력은 인구 성장 및 경제 발전, 세계 주요 자원 공급국으로서의 지위, 현재 에너지 인프라, 평균을 상회하는 감축 비용 등 호주의 고유한 국가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호주 INDC에 따른 목표를 달성할 경우, 호주는 향후 국제사회에서의 조치 및 기술 혁신이 이루어질 경우 장기적인 배출량 감축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경로에 오르게 된다. 호주의 배출량 감축 기금은 호주의 각 업체가 배출량을 감축하는 동시에 생산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기금에 대한 1차 경매는 2015년 4월에 실시되었으며, 평균 13.95 호주달러 가격으로 배출량 감축분을 4,700만톤 이상 구매하는 실적을 달성하였다. 호주는 재생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효율성 확대를 위한 정책 조치를 추가로 시행 중이다. 호주의 재생에너지목표에 따라, 호주에서 생산되는 전기 중 23%를 2020년까지 재생 에너지원으로 생산하게 된다. 호주는 기후 회복력을 구축하고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있다. 2015년에는 국가 기후 회복성 및 적응 전략(National Climate Resilience and Adaptation Strategy)을 개발할 예정이다. 호주는 2020년 이후 기간에도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는 2015년에서 2030년 사이에 국가의 에너지 생산성을 40%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가 에너지 생산성 계획(National Energy Productivity Plan), 경차/중형차 효율성 개선, 오존 관련 법률 및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른 합성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강화 등이 있다. 이러한 조치를 기반으로, 호주는 2017년에서 2018년 기간 동안 협의를 거쳐 2020년 이후 국내 배출량 감축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호주는 2020년 이후 기간에 적용되는 정책의 효율성 및 상호보완성을 확보할 것이며, 호주의 2030년 목표 달성에 부합하도록 적절히 조정할 계획이다. 이러한 과정의 일환으로, 호주는 2030년 이후의 장기 배출량 감축 능력을 고려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국제 동향 및 기술 개발 상황을 고려할 것이다. 인구 13억의 개발도상국으로서, 중국은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가장 심하게 받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중국은 현재 빠른 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을 겪고 있으며, 경제 개발, 빈곤 퇴치, 삶의 질 향상, 환경 보호 및 기후 변화 대응이라는 다면적인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 완화 및 기후 회복성 강화 등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은 경제적 안정, 에너지 안보, 생태 보전, 식량 안보 등을 보장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의 필요성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동시에 전 인류와 공동 운명체를 형성함으로써 공통의 발전을 증진하는 글로벌 거버넌스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는 책임감의 발로이기도 하다. UNFCCC 당사국 회의에서의 결정 사항에 따라, 중국은 협정 제2조에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별 기여 목표 및 기후 변화에 대한 자국이 취한 활동 및 조치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표 및 조치는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나타내며, 파리 회의의 성공을 이룩하기 위한 2015년 협정 협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2009년에 코펜하겐 총회에 즈음하여, 중국은 2020년까지 단위 GDP당 CO2 배출량을 2005년 수준 대비 40~45%만큼 감축하고, 비화석연료 비중을 15% 확대하고, 삼림 지역을 4,000만 헥타르 늘리고, 삼림 부피는 2005년 수준 대비 13억 입방미터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은 기후변화 국가사업, 제12차 5개년 계획 중 온실가스 배출량 제어를 위한 업무 계획, 제12차 5개년 계획 중 에너지 보존 및 배출량 감축을 위한 종합계획, 에너지 보존 및 배출량 감축을 위한 제12차 5개년 계획, 저탄소 개발을 위한 2014~2015년 조치 계획, 기후 변화 국가 계획(2014~2020) 등을 수립하고 시행하였다. 중국은 산업 및 에너지 구조 조정을 가속화하였으며, 에너지 효율성, 탄소 배출량 감축, 생태계 개선 등에 막대한 노력을 투자하였다. 중국은 7개 성 및 시에서 탄소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을 개시하였으며, 42개 성 및 시에서는 저탄소 개발 시범사업을 통하여 현재 국가 상황에 적합한 새로운 저탄소 개발 방식을 모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