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캐나다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부문별 대응 전략과 노력 doc_id PCY_201705180428473201_5

한국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중 약 1.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가능한 한 공정하고 적극적인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한국의 감축 잠재력은 높은 제조업 비중 (2012년 기준 32%) 및 주요 산업의 높은 에너지 효율성으로 인해 제약을 받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악화됨에 따라, 한국에서 활용 가능한 주요 감축 수단 중 하나인 원자력 에너지의 사용이 제한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2050년까지 배출량을 2010년 수준의 40-70%만큼 감축하라는 IPCC 제5차 보고서의 권고사항에 부합하는 2030년 감축 목표를 설정하였다. 지구 기온 상승폭을 산업혁명 이전 수준 대비 2°C로 제한한다는 UNFCCC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한국은 IPCC 제5차 평가보고서 권고사항에 따라 온실가스를 추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입법 및 계획 수립 노력을 지속해왔다. 정부는 2011년 7월 부문별 및 연간 목표를 확정하였으며, 2014년 1월에는 부문별 조치 계획 및 이행 계획을 정한 국가온실가스배출량감축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2012년 한국은 산업 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 관리 제도(TMS)를 발족하였다. TMS를 통한 감축량은 산업 부문 감축 목표를 초과하였다. 비용 효과적 감축 조치를 추진하면서, 한국은 2012년 온실가스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전국 규모의 배출권 거래제도(ETS)를 2015년 시행하였다. ETS는 전국 온실가스 배출량의 67.7%에 해당하는 525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한국은 발전소에 대하여 일부 발전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였으며, 화석연료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또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건물 부문의 경우, 정부는 설계 단계에서 운영 단계에 이르기까지 에너지 효율성 관리를 도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녹색건축표준 및 환경 친화적 주택 성과 평가 체계를 수립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 수송 부문의 경우, 정부는 지속적으로 환경친화적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장하면서, 연료 효율성 및 자동차 매연 배출량에 대한 저탄소 표준을 도입하고 있다. 정부는 평균 연비를 2015년 140g/km에서 2020년까지 97g/km으로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정부는 저탄소 차량 확대를 위해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하여 세금 감면 등 다양한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다. 부문별 감축 조치와 함께, 한국은 산업계, 발전 부문, 건물 및 수송 부문 등 온실가스 다량 배출 업체를 감시하기 위한 측정, 보고, 검증(MRV) 체계를 수립하였다. 넓은 영토를 지닌 국가로서 캐나다는 기후 변화 문제 대응에 대하여 고유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인구 증가, 기온 변화, 대규모 영토, 풍부한 천연자원, 다양화하며 성장하는 경제 등, 캐나다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다. 이러한 과제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는 G7과 G20 가운데 가장 청정한 발전 체계를 지니고 있으며, 전력 공급 부문 중 80%에 달하는 부분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있다. 2011년 이후로, 캐나다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배출량 추정이 시작된 1990년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동시에 경제는 성장을 지속했다. 캐나다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1.6%만을 차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기후 변화 대응에 일익을 담당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새로운 세계 기후변화 협정에 기여하고자, 캐나다는 경제전반에 걸쳐 2030년까지 배출량을 2005년 수준 대비 30% 미만으로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 목표는 적극적인 수준의 목표이나 달성이 가능하다. 이 수치는 캐나다의 통상적 배출량 수준에 비하여 상당한 정도의 감축에 해당한다. 청정 발전을 기반으로 캐나다는 기존 석탄 발전소 건설을 금지하는 엄격한 기준을 수립하였으며, 기존 석탄 발전소를 점차적으로 빠르게 단계적으로 감축할 예정이다. 캐나다는 또한 캐나다 배출량 중 약 25%를 차지하는 수송 부문에서도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북미 공통의 차량 대상 온실가스 기준을 개발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승용차, 경트럭, 중형 차량에 대해 점차적으로 엄격한 배출량 규제를 시행중이다. 이러한 규제의 결과 신규 승용차, 경트럭, 중형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5년 모델 승용차와 경트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8년 모델의 배출량의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캐나다는 기타 온실가스 배출원으로부터의 배출량 감축을 위한 조치를 개발 및 시행 중이다. 예를 들어 캐나다 정부는 2014년 12월 불산화수소(HFC) 규제 계획을 발표하였다. HFC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온실가스이다. 캐나다는 모든 석유 및 가스 부문에서 메탄가스 배출을 규제하고, 천연가스 발전소와 질소 비료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도 규제할 예정이다. 캐나다는 또한 지속적으로 대륙 내 무역국과 협력 조치를 진행하면서, 에너지 및 운송 등 각 부문에서의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다. 캐나다는 청정에너지 기술의 선두주자로서, 해당 기술에 다수의 투자를 감행함으로써 해당 기술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스캐처원(Saskatchewan)에서는 세계 최초의 대규모 전력 부문 탄소 포집 및 저장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오일샌드 시추지에서의 탄소 포집 및 저장 사업을 최초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캐나다는 주요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제한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다. 예를 들어 신기술 및 연방 규제 조치를 통하여 수송 부문의 배출량을 제한하였다. 동시에 석탄 사용 감소, 천연가스로의 연료전환, 무탄소 발전의 보급 등으로 전력 부문에서의 배출량도 감소하였다. 이러한 성공을 기반으로 캐나다는 혁신 생산 기술에 대한 기후 관련 투자를 집중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계속해서 오일샌드 및 기타 성장 부문에 대한 환경 실적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캐나다에서 기후 변화는 중앙정부 및 주정부 각각의 조치를 필요로 하는 공동 책임 사안으로 인식된다. 캐나다의 각 주는 천연자원과 에너지를 비롯하여 많은 환경 부문에 대하여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각 주 정부는 자체적인 정책 및 조치를 시행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있다. 캐나다는 각국이 기후변화 대응에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고 믿는다. 캐나다는 이미 국내에서 배출량 감축을 위한 확고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타 온실가스 배출 국가와 함께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러한 과감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분야에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며 전 대륙에 걸친 공조가 필요하다. 또한 캐나다는 실질적이고 검증된 배출량 감축을 보증하는 견고한 시스템하에서, 국제 배출권 제도를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캐나다는 배출량 감축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다. 2005년에서 2013년 사이 캐나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3.1% 감소한 반면 경제는 12.9% 성장했다. 캐나다 정부는 정확한 분야별 규제를 통해 배출량을 감축하고 있으며, 북미 시장에서의 협력 행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하에 미국 등 주요 경제 협력국과 보조를 같이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캐나다는 이미 캐나다 경제 부문 중 가장 배출량이 큰 두 부분인 수송 부문과 전력 부문에서의 감축 조치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