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와 인도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 및 INDC(국가 결정 기여)의 특징과 감축분담률 산정 지표에 관한 분석 doc_id PCY_201705180428473201_6

멕시코는 2000년 이후 세 가지 기후변화 대응 국가전략을 발표하였으며, 2009년에는 기후 변화 대응 특별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멕시코는 5차례에 걸쳐 국가 보고서(National Communication)를 제출하였다. 2012년 4월, 멕시코 의회는 기후변화 기본법(General Law on Climate Change, LGCC)을 가결하였다. 이 법은 동년 10월에 발효하였으며, 이로써 멕시코는 개발도상국 중 최초로 기후 변화에 대한 일반 법률을 마련하였다. 기후변화 기본법의 시행 결과, 멕시코는 온실가스 감축 및 입자 배출 감축과 멕시코의 기후 변화 적응 역량 확대를 위한 각종 기관 및 수단을 수립하였다. 2013년 6월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 전략을 수립하여 향후 10년, 20년, 40년 기간에 대한 비전을 설정하였고, 2014~2018년 대상 기후변화 특별 프로그램(Special Program on Climate Change)을 수립하였다. 국가 전략 및 특별 프로그램 모두 온실가스 감축과 단기체류 기후변화 유발물질(Short Live Climate Pollutants, SLCP)로 불리는 입자의 배출 감축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멕시코가 제출하는 INDC는 모든 온실가스 및 단기체류 기후변화 유발물질 감축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단기체류 기후변화 유발물질은 높은 지구온난화 잠재력을 지니며, 대기 중 수명이 CO2에 비하여 짧다. SLCP 감축 노력은 단기적인 기후변화 완화 및 대기질의 즉각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며, 또한 인류의 건강 및 생태계 보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SLCP 감축 목표를 포함할 경우, 이는 멕시코가 이전에 공약한 목표 외에 추가되는 것으로서, 멕시코가 달성하여야 할 목표 수준 및 의무 수준이 상향된다. 멕시코 INDC는 감축 및 적응의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감축 부분의 경우, 관련 조치를 무조건 감축과 조건부 감축의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무조건 감축조치는 멕시코가 자체 재원으로 시행할 조치이며, 조건부 감축 조치는 새로운 다자간 기후 협정이 체결되고 국제 협력을 통하여 추가 재원 공급 및 기술 이전이 이루어질 경우 멕시코가 추진할 수 있는 조치를 말한다. 이렇듯 일부 감축 조치에 대한 무조건적 이행을 국제사회에 공약하는 것은 멕시코로서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멕시코의 INDC는 2050년까지 멕시코 내 배출량을 2000년 대비 50% 감축하는 장기 경로를 따르고 있다. 인도의 INDC는 1992 기후변화협약에 근거하고 있다. 제3.1조 및 4.7조에 따라, 인도의 본 제출자료는 현재 개발 수준에서 가장 적극적인 수준의 조치를 정하고 있다. 누적 전 세계 배출량 대비 비중(인도는 이중 3% 차지) 및 1인당 배출량(2010년 기준 1.56 tCO2eq)을 볼 때, 인도의 기후변화 문제 기여도는 미미하다. 하지만 각 조치는 적극적이며 공정하다. INDC를 통하여, 인도는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의지를 보였으며, 해당 조치는 전 지구적 효과를 지닌다. 다만 개발 과정에서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노력은, 인도가 여전히 복잡한 개발 문제를 겪고 있으므로, 국제 재정 및 기술 이전의 가용성 및 수준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인도가 저탄소 배출 경로 쪽으로 이행하려고 하는 동시에 오늘날 인도가 직면한 개발 문제를 모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도의 INDC는 공정하면서도 적극적인 수준의 목표이다. 인도는 새로운 과학 정보 및 기술 발전을 바탕으로 NAPCC에 따른 국가 목표를 재검토하여, 풍력, 보건, 폐기물 이용 에너지 생성, 연안 지역에 대한 새로운 목표 또는 프로그램을 발굴하였다. 인도는 또한 National Water Mission 및 National Mission on Sustainable Agriculture 재설계를 추진 중이다. 인도의 INDC는 인도가 농업 등 특정 부문에 대한 감축 의무를 지거나 감축 조치를 이행해야 함을 내용으로 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인도의 목표는 경제 전반에 걸친 배출량을 감축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며, 동시에 취약한 경제 부문 및 사회 계층을 보호하는 것이다. INDC의 이행 성공 여부는 기후변화협약 제3.1조 및 4.7조에 정한 바와 같이 선진 당사국에 의한 재정 수단, 기술 이전 및 역량 구축의 추가 제공 등 적극적인 국제 협정의 달성 여부에 달려있다. 재정은 기후 변화 대응 조치에 있어 핵심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인도와 같이 다양하고 수요가 많은 국가에서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를 위한 재정 소요를 평가하고 계량화하는 일은 기술 변화 및 혁신의 속도를 감안했을 때 매우 어렵다. 감축분담률 분석을 통해 몇 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로, 단일지표는 극단적인 감축분담률을 산출한다. 따라서 이를 중화시키기 위해 복수의 지표를 적용하면 보다 적절한 감축분담률을 도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둘째로, 지표의 성격에 따라 감축분담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진다. 누적배출량 비중과 같은 비중(share, %)지표와 세계평균에 대비되는 상대적인 1인당 배출과 같은 상대지표는 지표로서의 역할이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중지표를 적용하는 경우(S1 S5) 감축분담률이 전 세계의 1 2%로 비교적 낮다. 그러나 상대지표를 적용하는 경우(S6 S8) 감축분담률이 6 11%로 크게 높아진다. 이는 선진국들의 감축분담률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이러한 현상은 호주의 경우에도 나타난다. 셋째로, 향후 감축분담률 산정을 위한 지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 경우, 우리나라는 비중지표(%)와 상대지표에 따른 지표의 두 가지 특성을 구분해서 검토해야 하며, 가능한 한 상대지표의 적용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넷째로, 상대지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사한 국가군 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