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 격차 해소를 위한 행동경제학적 관점의 의사결정 특성 분석 및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다변화의 필요성 doc_id PCY_201705180429518471_1

행동경제학이란 무엇인가? Cartwright(2014)에 따르면 행동경제학은 넓게는 경제주체의 행동과 결과를 이해하고자 하는 학문으로 정의된다. 전통경제학은 인간 행위의 동기보다는 결과를 강조하며, 관찰이 가능한 처음의 자극과 끝의 반응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홍훈, 2013). 행동경제학은 경제주체의 의사결정 속에 숨어 있는 동기에 관심을 갖는다. 행동경제학은 전통경제학의 핵심적인 가정인 인간의 합리성과 시장기능의 작동방식에 대한 의구심에서 출발하는 학문이기도 하다(Cartwright, 2014). 전통경제학의 경제모형이 언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지를 관찰하고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더 나아가, 실험결과, 심리학, 여타 사회과학에서 획득한 통찰력을 경제학에 활용하는 것까지 행동경제학의 영역에 포함된다(Cartwright, 2014). 본 절은 인간의 합리성 및 이기심에 대해서 그 동안 행동경제학 분야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소개한다. 행동경제학은 구조적 문제로 설명하기 어려운 개인의 의사결정을 이해하고 교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DellaVigna, 2009). 합리성과 이기심에 대한 가정을 수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 행동경제학은 전통경제학 관점에서는 비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개인의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왜 경제주체는 금전적으로 이득인 에너지고효율 기술을 채택하지 않는가?”(Gerarden et al., 2014)라는 질문을 던져보자. 전통경제학 관점에서 볼 때 금전적으로 이득인 에너지고효율 기술이라면 가격 조정, 보조금 지급 등의 정책 개입은 불필요하며, 규제나 정보제공 등의 정책 개입을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왜”에 대한 명쾌한 이해가 결여된 정책 개입은 그 효과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행동경제학에서 제시하는 현재편향 성향, 손실회피 성향 등의 선호특성의 이례성은 “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효율이 대폭 향상되어야 한다. 에너지효율은 “first fuel”이라 지칭될 정도로 에너지소비 감축 잠재량이 크며(IEA, 2014), 가장 저렴한 온실가스 저감수단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에너지효율이 더디게 향상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례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의 에너지원단위는 연평균 1.0~2.1% 개선되었으나, 우리나라 에너지원단위는 연평균 0.25% 개선에 그친다(에너지경제연구원, 2016). 이에 전방위적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을 통한 효율 향상이 요구된다.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의 목표는 에너지효율 격차(Energy Efficiency Gap) 완화로 귀결된다. 에너지효율 격차는 에너지이용이 기술적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인 상태 또는 기술적 물리적 경제적 에너지효율이 최적수준보다 낮은 현상을 지칭한다. 에너지효율 격차의 일차적 원인은 에너지가격 왜곡, 정보 부족, 주인-대리인 문제 등 시장 불완전성이다(김지효 심성희, 2015). 그러나 시장 불완전성과 같은 구조적 문제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개인의 선택과 행동에서 비롯되는 에너지효율 격차가 존재한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수요관리를 통한 효율 향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에너지효율이 더디게 향상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례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의 에너지원단위는 연평균 1.0~2.1% 개선되었으나, 우리나라 에너지원단위는 연평균 0.25% 개선에 그친다(에너지경제연구원, 2016). 이에 에너지효율 격차(Energy Efficiency Gap), 최적 에너지효율과 실제 에너지효율 차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전방위적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행동경제학 관점에서 조망한 경제주체의 선호특성을 활용하여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을 다변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에너지효율 격차는 일차적으로 가격 왜곡, 정보 부족 등 시장 불완전성에서 기인하지만, 시장 불완전성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개인의 의사결정 특성에서도 기인한다. 시장 불완전성을 해소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개인 의사결정의 고유한 특성에서 기인한 에너지효율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최근에서야 논의가 시작되었다. Hirst and Brown(1990)의 연구는 에너지효율 격차의 원인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Hirst and Brown(1990)은 에너지효율 격차의 원인을 개인의 통제를 벗어난 구조적 장애요인과 개인의 의사결정 특성과 관련된 행동적 장애요인으로 분류하였다. 구조적 장애요인은 통상적으로 에너지효율 격차의 원인으로 언급되곤 하는 가격, 시장, 정책의 문제와 관련된다. 행동적 장애요인은 구조적 접근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개개인의 특성과 관련된다. 에너지효율에 대한 태도, 에너지효율 투자 위험에 대한 인식, 정보 격차, 유인 실종이 행동적 장애요인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에너지효율에 대한 태도, 에너지 효율 투자 위험에 대한 인식은 행동경제학에서 주장하는 경제주체의 제한적 합리성 및 이타심과 관련된다. 그 외에도 손실회피적 성향(loss-aversion), 현재편향 성향 등의 의사결정 특성이 에너지효율 격차의 원인으로 언급되곤 한다(김지효 심성희, 2015). 전통경제학에서 대체적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이기적 인간을 상정한다(홍훈, 2013). 이기적 행동에는 자신을 위한 행위, 가족이나 친족을 위한 행위, 장차 타인이 자신에게 이익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현재 이익을 베푸는 호혜적 행위 등이 포함된다(홍훈, 2013). 그러나 공공재 게임 실험을 수행한 여러 연구에서 모든 사람들이 항상 이기적 행동을 취하지만은 않는다는 결과가 발표되면서 이기심의 가정은 도전을 받게 되었다. Fischbacher et al.(2001)은 조건부 협력(conditional cooperation)에 대한 지불의사를 도출하는 실험을 수행한 결과, 피험자의 약 50%는 조건부 협력자인 반면 30% 정도는 무임승차자로 분류된다고 가정하였다. 이기적 인간이라면 공공재 게임에서 무임승차를 택해야겠지만, 실제로 상당한 사람들이 무임승차를 선택하지 않음을 보였다. Samuelson(1937) 이전에도 시점 간 선택을 고찰한 여러 선행연구가 존재하였다(Frederick et al. 2002). 선행연구는 시점 간 선택을 자비심, 자제력, 금욕 등 다양한 심리적 요인과 관련된 동기들의 조합으로 이해하였다(Frederick et al., 2002). Samuelson(1937)은 다양한 심리적 동기들을 무시하기보다는, 이러한 동기의 총합을 응축시켜 단순하게 표현하는 모형을 고안한 것으로 판단된다(Frederick et al., 2002). 그러나 할인효용 모형이 널리 활용되면서 모형에 내포된 심리적 동기들의 중요성은 희미해지게 되었다. 사람들이 단기 거래에는 인내심이 부족하지만 장기 거래에는 인내심을 가진다는 Stroz(1955)의 주장 이후 일정한 할인율을 가정하는 할인효용 모형은 도전받기 시작하였다. Thaler(1981)의 복권당첨금 수령 및 교통위반 벌금 납부 실험은 할인효용 모형이 현실에서 경제주체의 시점 간 선택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함을 보였다. 이 실험은 경제주체들의 내재적 할인율이 시간이 지날수록, 보상규모가 커질수록 감소하며, 비용보다는 편익을 더 많이 할인하는 것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