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에너지효율 투자 계획 및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인구통계적·선호적 특성 분석과 영국의 정책 사례 doc_id PCY_201705180429518471_6

사회경제적 특성 중 주택 에너지효율 투자계획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노인이 유일하다. 가구 내 노인 구성원이 존재하는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주택 에너지효율 투자를 계획할 가능성이 7.8%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득 관련 변수 중 소득.4의 부분효과 추정치, 소득.5의 계수 추정치만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 평균소득이 400만원 이상 599만원 이하인 가구가 99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있는 가구에 비해 주택 에너지효율 투자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들 추정치만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주택 에너지효율 투자를 계획할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여부를 논의하기에는 부족하다. 주택 및 에너지 특성 중 주택 에너지효율 투자 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건축연한.1, 건축연한.2, 이사가능성, 주택보유, 에너지비용이다. 2000년 전에 건축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비해 2000~2010년 사이에 건축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주택 에너지효율 투자를 계획할 가능성이 4.7% 높아지며, 2011년 이후 건축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8.0%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내 노인 구성원이 존재하는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주택 에너지효율 투자를 경험할 가능성이 5.6%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적으로 노인은 정주시간이 길기 때문에 난방 편의(thermal comfort) 및 에너지절약에 더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노인 변수의 영향은 합리적으로 설명 가능하다. 이윤재 외(2011)는 구성원이 고령일수록 가구의 절전 의식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소득 증가는 주택 에너지효율 투자를 경험할 가능성 증가와 유의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소득 증가와 주택 에너지효율 투자를 경험 가능성 간 선형적 비례관계를 상정하기는 어렵다. 예컨대, 소득.5의 부분효과가 0.256이라는 것은 월 평균소득이 500만원 이상 599만원 이하인 가구가 99만원 이하의 소득 가구에 비해 주택 에너지효율 투자를 경험할 가능성이 25.6% 증가한다는 것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소득9의 부분효과가 0.377로, 99만원 이하의 소득 가구에 비해 월 평균소득이 900만원 이상 999만원 이하인 가구가 주택 에너지효율 투자를 경험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소득 구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적 특성 중 주택 에너지효율 투자 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교육, 노인, 소득이다. 세대주 또는 세대주 배우자가 대졸 이상인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주택 에너지효율 투자를 경험할 가능성이 5.3%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신기술에 대한 이해가 높아 주택 에너지효율 투자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Frederiks et al., 2015). 그러나 제시된 분석결과는 반대된다. 다음 2가지 요인이 그 원인으로 추측된다. 첫째, 교육 변수가 응답자의 교육수준 정도를 정교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교육 변수는 대학 진학 여부만 나타내므로 대학진학률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는 변수라고 보기 어렵다. 둘째, 교육 수준이 높은 가구가 에너지절약 의식이 낮을 수 있다. 허경옥(2010)은 고졸 학력자가 에너지절약에 긍정적 태도를 갖고 있으며 에너지절약 관련 정보탐색 행동에도 적극적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윤재 외(2011)는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수준이 낮은 가구일수록 절전 의식이 높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선호특성 중 주택 에너지효율 투자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사회적 선호특성과 관련되는 기부와 자원봉사이다. 단체나 개인에 대한 후원금 기부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주택 에너지효율 투자를 경험할 가능성이 10.8% 높다. 무보수 자원봉사활동 참여도가 단위 증가하면 주택 에너지 효율 투자를 경험할 가능성은 1.3% 높아진다. 이는 도덕적 의무감 수준이 높은 사람이 주택에너지효율 투자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시사한다. 단, 자원봉사 변수는 표준화 변수이므로 부분효과 크기에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선호특성 중 시간 선호특성 및 위험 선호특성을 나타내는 변수(현재 편향, 할인계수, CRRA)가 주택 에너지효율 투자를 경험할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다. 종속변수가 투자경험인 경우, 부호효과가 존재하는 응답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응답자에 비해 주택 에너지효율 투자를 경험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2장 2절에서는 부호효과가 초단기에 지출하는 에너지비용을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편익에 비해 덜 할인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에너지효율 투자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논하였다. 그러나 아래 분석결과를 보면 부호 효과의 영향은 사전적으로 예상한 바와 굉장히 다르다. 만약 미래 발생하는 에너지비용 절감액을 편익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 감소로 인식할 경우, 부호효과가 존재하는 사람들은 미래 에너지비용을 덜 할인해서 인식하므로 에너지효율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미래 에너지비용 절감액을 편익으로 인식하는지 아니면 비용 감소로 인식하는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영국은 가정 부문 에너지소비량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체의 약 1/4 이상을 차지한다(에너지경제연구원, 2016). 경제주체의 효용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에너지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택 에너지효율 향상은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다. 이에 영국 정부는 EESoP(Energy Efficiency Standards of Performance), EEC(Energy Efficiency Commitment), CERT(Carbon Emission Reduction Target), CESP(Community Energy Saving Programme) 등 일련의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주택 에너지효율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NAO, 2016). 이들 프로그램은 명칭은 각기 다르지만 에너지공급자(전기, 가스 등)에게 감축 의무를 할당하여 주택 에너지효율 향상을 꾀하였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에너지공급자는 직접 주택 에너지효율 향상에 투자하고, 그 비용을 다른 모든 고객들의 에너지 요금을 통해 회수하는 방식으로 감축 의무를 달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비교적 비용이 저렴하고 시공이 쉬운 지붕단열, 이중벽 단열 등의 주택 효율향상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배경에서 영국정부는 2013년 주택 에너지효율 향상 투자 프로그램을 Green Deal과 ECO(Energy Company Obligation)로 이원화하였다. 두 프로그램의 목적은 모두 주택 에너지효율 향상 개 보수 사업을 촉진하는 데 있지만, 사업대상과 특징이 상이하다. Green Deal은 Green Deal 사업자가 주택 에너지효율 향상 개 보수 사업을 선 추진하고,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후 절감되는 에너지 비용으로 건물소유주가 장기간에 걸쳐서 상환하는 융자 프로그램이다(박기현, 2016). Green Deal은 주택 에너지효율 투자비를 감당할 수 있는 가구의 자발적 참여를 유인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ECO는 에너지공급자에게 투자 의무를 부과하되, 저소득층이 주된 사업대상으로 일종의 에너지복지 성격을 갖는다.